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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9 17:48
부자에게도 돈을 걷어서 분배 복지하자?
 글쓴이 : 광우좀비
조회 : 2,589  

19-20세기  이미 많은 경제적 실험이 이루어졌고

성공 실패가 갈리어졌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정책을 피해갈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되었지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절차의 실패다. 지금... 우리가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을 한다.


부자의 돈을 빼앗아 분배복지?

어느 정도는 불균형을 해소하기에 괜찮은 정책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좌파들이 부자들을 사회악으로까지 몰고가고

무상의료 따위까지 생각하는 수준에서는



부자에게 물리던 세금은 점차 중산층...까지 내려오게 되고

중산층이 몰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아무리 돈을 써도 개개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체감하기 어려운데

세금은 낭비가 되서 많이 내야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나라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옛날 고대 사람들도 경제적 문제점에 봉착했었다.

나라는 그대로인데 지출만 계속 늘어나서 재정이 휘청거렸다.

해결책은? 성장을 해서 파이를 키우면 된다.

서민에게 파이가 돌아가든 안가든 파이를 키우면 어찌됐건 세금 수입이 늘어나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있기에 서민에게 세금 전가가 최소화 되기에 서민에게도 이득이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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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르 11-01-10 03:42
   
지금 정부입장에서는 복지예산은 늘려야하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간접세위주의 그리고 누진세율이 형편없는 한국의 사정상 이런 예산을 마련하기란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죠....

유류세에 붙는 각종항목처럼 간접세의 비중을 늘려 이런 예산을 메꾸려한다면 빈민에게 돈을 받아서 결국 빈민복지로 쓰는 악순환밖에 되지 못하죠....

그래서 세금시스템을 건드리자니 보수층과 상류층들이 벌때처럼 일어날것 같고 복지를 포기하자니 서민층과 빈민층의 민심이 돌아설것 같고....

애꿎은 국민연금이니 자꾸 돈나올 구멍을 대책도없이 만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철학과 일관성도 없이 부자에게만 세금을 때리지도 못하죠....


파이를 키우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 파이를 키울만큼 경제성장의 탄력성은 잃은 상태입니다. 지금 성장률은 연 3-4%대...눈에 띌만큼 파이가 성장하는걸 국민들에게 납득시킬수 없는 성장치죠... 자꾸 분배를 강조해서 성장률이 주저앉았다고 반박하실수는 있지만 한국의 분배현실이란 형편없는 상황입니다. 전 신자유주의에 우파적성향이 강함에도 한국의 세금시스템은 정말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쿠르르 11-01-10 03:51
   
저도 대책없고 무논리적으로 상류층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에는 반대한다는걸 알려드리고 싶네요..

정말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쩔수가 없는 ...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에 의해 ....ㅎㄷㄷ

정부가 우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건지 생각을 하고 ,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정책을 주장할때 예산마련방법을 생각하고 주장을 하던지 해야하는데 우선 공약부터하고 정책부터 피려고 하니 문제가 생깁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 4대강사업을 위해서 국방비를 끌어다 쓰는 모험수를 두기도 했죠...어쩃든 예산을 마련하고 4대강 사업을 하시니....



서울시장이란 사람을 잘알아야합니다. 이사람은 대통령이 될 꿈에 부풀어있는 사람이고 어떻게든 서울시민의 표를 긁어야하는 사람입니다.  차기 대선전에 혹은 차차기 대선전에 뭔가 업적을 남기고 싶겠죠...

정책을 내고 예산부담을 하는것은 자신이 아니니까요... 자기가 시장일때 어떻게는 이런 선심성 정책을 성사시킨다면 표를 얻을수 있다고 생각할거구요...

무상의료의 경우 참.... 간접세위주, 낮은 누진세율... 미국의 경우보다 열악합니다. 최소한 미국은 직접세의 비율이 높으니까요...

이런 열악한 세금시스템에서  북유렵형 복지를 지향한다는건 .... 국가부도사태를 불러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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