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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1-08 21:08
무상급식, 무상의료!!
 글쓴이 : 광우좀비
조회 : 2,474  

무상급식 주장하는 사람들 논리는

4만원 절약되서 학부모의 수만큼 소비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

누군가는 4만 x천원을 세금으로 내서 소비가 줄어들고
세금을 걷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합치면 오히려 전체적인 소비는 감소한다.



민노당인가. 옛날에 암 치료비 국가 지원 머 이런거 잠시 들고 나왔던 적이 있었으나

분석 보고서 나온자 비용으로 나라를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리기에 슬그머니 사라진 적이 있었는데


무상급식은 누누히 말했지만 좌파들의 신호탄 같은 것이었다.
이게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서 실행이 되면

더 강도 높은 좌파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게 되지.



서민 어쩌구 저쩌구 부자~ 대기업 ~ 소득 머 이런 잡다한 소리 붙이지마라.

좌파적 경제정책의 결과는 망국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항상 같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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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11-01-09 15:43
   
나도 별로 지지 하지 않는 무상의료지만 그렇다고 좌파니 망국의 지름길이니 진리니..

이런 말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4대강, 의료보험 민영화 등 이런게 훨씬 더 무서우니...
     
광우좀비 11-01-09 16:48
   
ㅡㅡ 착각하지말자

4대강 같은 것들은 일시적인 부담이지만

무상의료 같은 것은 지속적인 부담이다

줄일 수 없는 지속적인 부담은 엄청난 재정파급효과를 가져와서 나라가 망신창이다 된다
          
크크크 11-01-10 11:05
   
휴 4대강만 본다면 엄청난 일시적인 부담이겠지만, 의료보험 민영화도 그럴까요.

미국은 아기가 왠만한 감기걸려서는 병원도 못갑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 말 들어보면 감기같은 간단한 진료 주사정도에 100-200은 기본이라더군요.

전 그게 더 무섭네요. 무상의료보다도 훨씬 더..
          
진지한남자 11-01-11 11:28
   
-_-; 4대강이 과연 일시적인 부담금일까요? 4대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청계천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글쎄요. 경부 고속도로와 다른 점이라면 고속도로는 SOC사업으로 한번 하면 주욱 나갈 수 있지만 이 경우엔 하천 생태계를 바꾸고 근처의 생활권까지 바꾸기 때문에..
청계천의 경우에도 청계천을 정화하는데 드는 물을 한강에서 끌어오면서 수자원공사와 물세 논쟁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물세가 드는데 서울시는 우리는 댈 수 없다, 라는 입장이었고 수자원공사는 멋대로 끌어다쓰면서 그 정도도 못내냐! 였지요.
결국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끝났습니다만.... 생각해보세요. 공짜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담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하에서요.
청계천같은 작은 지천류를 정화하는데도 상당한 양의 세금이 요하는데 4대강과 같은 큰 물줄기는 어떠할까요? 일시적인 부담금이라... 4대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은 있겠지만 청계천과 같은 형식의 개발이라면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한강처럼 만드는 것도 반대합니다. 한강에 보가 4개나 있다고 말들 합니다만, 한강이 깨끗합니까? .... 거참 누가 들으면 한강이 1,2급수는 되는 줄 알겠습니다. 한강에 들어가서 수영하기도 겁날 정도로 더러운 물인데;;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거 보니까 엎어버리고 한강과 같이 획일적으로 선을 그어놓을 것 같더라구요. 보기엔 깨끗해 보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수질을 관리하고 유지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단순한 공사 비용이고, 공사가 완료된 뒤에는 한 푼도 들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겠지요.

두고보세요. 공사 끝난 후에 관리비용을 두고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분명 힘씨름 할 겁니다. 지자체는 공사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니 관리비용을 지원하라고 아락바락 대들 것이고, 중앙정부는 지방 하천의 경우는 지자체 소관이니 알아서 관리하라고 반박할 겁니다. 그 와중에서 피해보는 것은?
결국은 힘 없는 국민들뿐이지요.

4대강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환경영향분석이나 타당성 있는 b/c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숙의가 된 뒤에 진행하자 이겁니다. 정말 이게 옳은 일이라면 왜 최소 1년을 두고 분석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를 2개월도 채 안하고 뚝딱 해버리고.. 이러고도 잘 하고 있다?

적어도 정말 나라를 생각하고 하천을 생각한다면 이런 식의 졸속 행정은 피해야죠. 단순히 치적 쌓기에만 그친... 눈앞에 있는 먹을것에 멀어서...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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