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난민 전문 통역인 64명 위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4517240&sid1=001
스모키 -
이 좁디 좁은 나라에 난민은 왜 자꾸 받아들이는지,,
북쪽에 2500만 예비난민이 잇는 나라입니다,
탈북자와에는 절대 난민을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에
한국이 특수상황 분단국가라는걸 알리고 탈북자를 받아 들이는것만으로도 힘들다고 호소 해야죠,
하지만 정부에서는 그런것에는 관심없죠,
하우스딸기 -
UN의 수장이 무늬만..코리안인 별종이 떡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본국에 끼치는 피해가 어마 어마 합니다. 국제인권법에 따르면 난민에 관한 규정들은 거의다 유엔산하 UNHRC에서 관리하고 있었네요. 관련규정을 잘 검토해 봐야 합니다. 난민 관리의 헛점을 이용해서 한국을 가지고 놀고 있었네요. naver 구호에 보니까 김포 어디엔 방글라출신의 줌마족들의 집단 난민거주지까지도 있더군요. 정치적 억압 운운하면서, 지금 저들을 뒤에서 돌봐주는 사이비 시민단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1990년대 냉전 종식과 함께 난민처리에 관한 낙관론이 대두되기도 했으나, 구소련 국민들의 대량유입과 유혈충돌(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타지크스탄,체첸 난민 400여만명), 구유고내전, 이라크전쟁으로 인한 약 180만의 쿠르드족의 이란, 터키 유입, 르완다 대량학살 등으로 인한 난민의 유입이 서구국가 및 인접국가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자 점차 난민의 비보에 있어서 제한적 분위기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특히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보다 나은 국가로의 난민신청이 증가되자 서구 국가에서는 이들 비호신청자의 진정한 동기에 대한 공공의 의구심이 대두되었는데, 1998년 영국 지역신문인 dover express는 비호신청자를 '인간쓰레기' human sewage라고 표현할 정도로 강한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비보호신청자가 신청을 잘 받아들여주는 국가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른바 shopping around를 방지하고, 어느 국가도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1990년 doublin covention과 schengen agreement 를 각각 체결하여 난민인정기준의 통일 및 국경통제 등 정책과 사법적 공조를 강화하기도 하였다.)-국제인권법 - 이용석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