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푸른무지개
거의 모든 언론 보도가 외국인노동자 쓰는 자본가 입장에서만 일방적으로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보도하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기사를 소개합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52181.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52185.html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153387.html
한국인 생산가능인구 3700만명 (2030년에는 3300만명).
한국인 임금노동자 1600만명. 제조업 취업자 400만명. 건설업 취업자 185만명
외국인노동자 70여만명 (일본보다 많음). 제조업 취업자 25만명, 건설업 취업자 20만명.
한국경제의 문제는 "인력부족"이 아니라 "선진국보다 많이 낮은 임금과 고용률"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진정한 비용은 "한국인이 일자리 못 구한다"가 아니라
똑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노동조건을 개선할 기회와 시간을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 독일, 프랑스, 호주, 북유럽,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의 4분의 1수준인 최저시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고용률을 높이는 데
정부, 정치권, 언론, 자본가, 학계, 노동계가 힘과 지혜를 합쳐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처럼 선진국보다 노동자 대우가 많이 열약한 상태에서 외국인노동자 수입하면 한국은 선진국 못 됩니다.
한국은 90년대 중반까지 선진국과 임금, 1인당 GDP 격차를 꾸준히 좁혔으나
그 후 15년간 비정규직양산 + 기업해외이전 + 외국인력수입 + 중년직원 대량해고로 임금 억눌러 인건비따먹기하니
노동자들이 점점 가난해져 내수시장 망하고 GDP 성장률이 떨어진 결과
1990년도 15위, 1995년도 11위하던 한국 GDP 순위가 2011년 15위입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국민 대다수가 노동자로 일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이기에
노동자 대우가 국민생활수준을 가장 많이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한국 못지 않게 정치가 막장인 일본, 이탈리아가 대다수 사람들에게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요인은 딱 하나.
"노동에 대한 대우"입니다.
사실 일본도 선진국치곤 노동자 대우가 열약해, 그동안 한국인들이 "일본은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다"고 깠는데,
이런 일본보다 나은 대우도 하지 않은 채, 일본보다 많은 외국인노동자 수입하면
한국국민 대다수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계속 나빠지고, GDP는 계속 떨어집니다.
노동자 대우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지 않는 한, 노총각노처녀 문제, 저출산, 고령화, 사교육문제, 학력인플레 해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