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51556831
우리나라 교육 국가예산 년 40조.
가계소득 1억이상 총 연 소득 합계 50조
가계소득 1억 이상인 부자들에게 소득 전부 걷어도 포도시 교육 예산만 해결이 가능한것이거늘
지난 십수년 전에 4대보험을 포함한 세금을 버틸 수 있는 기업( 대기업및 중견 기업등)만 경쟁력을 보유하고 그 이하 업체.산업군은 성장의 기회을 박탈 해버렸거늘.
서민을 위한 4대보험등 세금이 아직 덜여문 산업군의 성장을 박탈하여 서민들이 세금의 역설을 맞보고 있는 것을
대기업들이 폭리을 취한다고 썰을 풀지만 순이익이 5%도 않되는데 폭리??
은행이자 보다 약간 상회한 순이익을 본 대기업에 폭리을 취한다고 말하면?그 폭리도 대부분 외국에서 벌어서 순이익 5%을 포도시 유지하는데 폭리?
모든 세금은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그 세금은 최종 소비자가 상당량을 책임져야 하는 것을
미국용 현대 차와 내수용 현대차의 가격차이에는 바로 세금이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차 값은 내리고 대기업 세금은 더 내야한다고 말하면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란 말인 것을
대기업에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누굴까?
바로 직원들이다.가장 충성스런 직원들을 조기 퇴직 시켜야 하는 메카니즘도 이해 못하고 대기업 욕하는
부류들이 널려 있다..
민간 기업에 세금 걷어 공공 부분에 일자리 창출하면 민간 기업은 죽어 나가 협력 업체 단가 인하.조기퇴직
등과 협력 업체 성장 감소.협력업체 노동자는 죽어나가고 공무원들 임금 복지을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것을
그 협력업체.대기업 조기 퇴직자들은 할 것이 무엇있겠나.자영업 해야 될것 아닌가
민간의 돈은 씨가 말랐는데 자영업을 해도 성공한자는 극히 드물어 세금 포탈등 사회가 범법자을 양산하고 있는 것을.그들을 세금 포탈자라고 욕하기 전에 당신 이기심이나 한번 정화하기을.
연 국가 예산 330조는 부자들에게 많이 걷는 것 같이 생각들지만 미래 소득을 감소시키며 서민들의 고통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것이다
부자들에게 세금 몇 조 더 걷어 들인다고 해서 근본 해결책이 되질 못하는 것을
그래 부자들에게 세금더 걷어 민간 기업 성장을 임금 인상율을 감소시켜 월 5만원의 이득을 봤다고 해서 그 돈모아 차 한대 살겨?언제 모을겨?
지난 좌파 정권보다 서민이 힘든가?공무원 아닌 서민은 피똥싸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좌파 정책은 급한 불을 끄는 격이지 장기적인 해결책은 되질 못한다.
집값이 비싸서만 집을 못사나?집값이 비싸서만 은행에서 빚을 지고 하우스푸어가 되나?
각종 세금이 개개인의 현금유동성을 감소시켜. 집을 살기간을 연장시키고 은행에 빚을 지게하고 있는 것은 생각 않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