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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9-23 13:37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모르고 있는 것들
 글쓴이 : 하얀gd
조회 : 6,627  

공무원 연금 부족액 왜 세금으로 메우냐고요?


정부가 공무원 기금에서 현가치로 32.5원을 빼갔기 때문에 이모양 이꼴이 된겁니다


삭감전에 저 돈부터 채워넣고 말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불입기간과 금액에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국민연금은 임금의 4.5% 20년 납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7% 33년 납에 퇴직후 수령입니다


애초에 금액가지고 비교할게 못되고 퇴직금도 없는 공무원들 저거라도 줘야죠


그리고 공무원들도 첫번째 개혁안에는 어느정도 합의를 했습니다


국가가 힘들다니 조금 덜 받자고요 그런데요


이번건 아닙니다 지금 당사자다보니 개혁안을 자세히 보면 젊은 공무원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 넘기고 있습

니다


20~30대 공무원들만 죽어납니다 노량진에서 신림동 또는 각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됬는데

좀 억울합니다.


실질적으로 정책을 합의하는 기성세대 공무원들은 타격이 별로 없는데 젊은 세대는 납임금 30%이상 상승 수

령액 40%이상 삭감이 현 개정안인데 이렇게 되면요...국민연금보다 더 안좋아집니다 진짜 공무원 연금 ㅄ되

는거에요 구체적으로 들여다 봅시다


2016년 임용자 이후엔 공무원 연금=국민연금 2009년 이후 임용자는 선택 가능하게하지만 그 이전 임용자가

최대 피해자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손해만 보는 세대죠


한가지 더 지금 연금 개혁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연금학회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대기업 생명보험 및

금융사 등이에요

공무원 연금 통과되면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호갱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지금 연금학회에게 생선을 맡긴셈이에요 공무원들을 자신들의 호구로 만들기 위해서요


공무원 연금을 이렇게 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증세없이 세수확보하기 때문이죠 그럼 공무원 연금으로 끝날까요? 아뇨...이대로 안끝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끝나면요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국민연금까지 건드릴겁니다


아니 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를 따른 인사들인데 왜 젊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야하나요?


공무원들은요 퇴직금없이 연금만 받는겁니다


합의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이건 아닙니다 차라리 개혁할거면 국회의원 연금이나 대통

령 연금 이런데 건드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은 4년만하면 연봉 2억에 평생연금 그리고 월급500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대로되면 공무원은 80세까지 살아야 원금을 되돌려받는 구조라고 하네요


차라리 공적연금 대신 사적연금을 드는게 나아요 그게 지금 연금학회와 정부가 원하는 겁니다 사적연금은

정부가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깐요


공무원들은 노동3권도 보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될때부터 이 수순은 예고된겁니다.


위에도 썼지만 지금 연금을 손보지 않는다면 10년간 50조가량 손실이 예상된다고 언론이나 정부측에서 떠들

어 대는데 일단 32.5조원부터 갚고 논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 누가 그러더군요 1997년부터해서 7조 정도를 공무원기금에서 빼서 썼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연

금 중 12조를 매꿨으니 기존에 공무원 연금 빼 쓴건 이미 거의 다 메꿨고 현재 공무원 연금은 금액으로 비교

할게 아니라고 그리고 수입비율도 국민연금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고 이건 직업에 특혜라고


그럼 임금도 똑같이 퇴직금도 똑같이 가야죠 결국엔 전국민 공무원 전국민의 하층인이 되야 만족한지 묻고

싶네요..


저는요 노량진에서 컵밥 먹어가며 그 두꺼운 책과 씨름하며 그 수백대일을 뚫고 공무원이 됐습니다..


신규임용자들 보면 대기업 다니시다가 오신분도 많고 나이드신분도 있고 다들 여러 사연들 땜시 공무원이

된 경우가 많더군요..


9급 공무원 초봉이 얼만지 아세요? 150 정도입니다


이런 적은 봉급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십니까? 다들 퇴직후 노후생활 이거 하나만 보고 살아갑

니다...연금만 똑같이 할게 아니라 임금도 똑같이 합시다




또 국민들이 착각하고 계신게 있어요 공무원 복지를 깎으면 어떻게 될거 같으세요? 과연 본인들에게도 득이

될까요? 사기업의 복지 바로미터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복지를 깎으면 사기업에 다니시는 여러분 복지가

제대로 될까요?


지금 공무원 연금 개혁이요? 이건말이죠 전부 다 같이 힘들어지는거에요...




공무원이란 직업 메리트 있죠 직업적 안정성면에서 이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이거보고 노량

진에서 컵밥 먹으며 공부했었거든요 연금 손볼 필요있다는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닙니다 지금 발의된 개혁안은 안돼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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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스핏언더 14-09-23 13:40
   
정부에서 빼갔다는 돈은 세금 아니었던가요? 현재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돈 받는 만큼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전 개인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들.. 군인들은 자기가 일하는 만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글쎄요.. 나머지 공무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식스핏언더 14-09-23 13:44
   
공무원 연금이 깎여서 억울한가요? 그럼 이렇게 하는건 어떨까요? 공무원들의 부족한 연금은 일반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꾸어주고..  일반국민들의 부족분은 공무원 월급에서 메꾸어주는걸로..  동의하시나요?
     
가오룬 14-09-23 14:00
   
현재 국민들은 우매한 국민들 빼고 공무원들이 고생하며 할일 다 하는거 알고 있습니다.
우매한 국민들은 항상 내가 가면 문이 닫혀있다라며 공무원들은 편하다 라고 생각하죠.
          
식스핏언더 14-09-23 14:55
   
전 우매한 일반국민이라서 공무원 연금 더 주기 싫군요.. 국민들을 우매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더더욱 주기 싫답니다..
               
하하하핫 14-09-23 15:05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중에 세금 얼마나 내는지 궁금하네요 ㅋㅋ 간접소비세?
맨날 하는 얘기가 하는 거 없는 공무원이라는데, CCTV 달아놓고 감시라도 하시나봐요?
어느집단이나 노는사람이 있는데, 그 일부를 전체로 확장해버리니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왜 국가에서 고용한 노동자(공무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세금이 아깝다라고 합니까? 그런식이면 국가에서 소비하는 모든 게 세금이죠.
                    
식스핏언더 14-09-23 15:17
   
네 죄송합니다.. 귀하신 공무원나리들께 드리는 연금 아깝다고 깝친 우매한 국민이라서.. 죄송하게됐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노조들 모이면 그러고 있나보죠.. 무식한것들이 고생하는 우리들 몰라주고 연금깎으려고 한다.. 무식한 조선놈들은 때려잡아야돼.. ..죄송합니다. 몰라뵜습니다..
                         
버프홀릭 14-09-23 19:40
   
식스님은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듯하네요 ,,,
공무원은 국가가 고용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
당연히 국민의 세금 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맞구요 ...
연금의 삭감 수준이 많이 낮아져서 반발하는거 같은데요,  국민 세금으로 쓰는 돈이 아까
우시면요 국가 정책으로 하는 수십조 단위의 사업들,  비리 등을 더 비판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 남이 나보다 많이 가져가니 적게 가져가기를 원하는것은 단순히 시기와 질투의 선같구요 , 나도 세금 부담 적게 하고 공무원도 세금부담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 
나도 담배 안피니 담배값인상 잘됐다 , 난 공무원 아니니 연금삭감 잘됐다, 난 술안먹으니
주류세 인상 잘됐다 만 외치면 똑같이 다 죽자꼴 밖에 더 납니까 ,,,
지쟈스 14-09-23 14:00
   
저는 공무원 연금 손보는거 누군가 해야 할 거라 봅니다. 지금이 그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일반회사처럼 치열한 경쟁속에서 일한다면 더 줘도 됩니다.하지만 그게 아니니....
다만 현 정부의 접근방식이 잘못됐으니 욕은 좀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브로미어 14-09-23 14:05
   
과거 게시판에서 다른분들이 수십차례 언급해왔듯이,  지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같은 문제는 그 시.발점이 김대중 정부에서 부터 시작됍니다.

국민연금을 시작한 김대중 정부때는  납입만 있었고,  연금지급이 없어서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알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애초부터  계획, 제도가 완전 국민 사기수준으로 만들어져서,  오죽하면  다음 노무현때도 노무현이 어떻게 해서든지 수정할려고 했으나  제대로 수정을 못하고,  다음에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명박한테 문제을 떠넘기고 끝납니다.

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등의 문제는  이미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 엄청나게 해먹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적자가 누적돼어 있는만큼  후대 어느 대통령이 이 문제를 수정한다고 해도  수정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할수 있는 가장좋은 방법이  엄청난 적자를 유발하는 이 제도들을 폐지하는것인데 과연 이 연금제도들을 회사부도 청산처리처럼 할수도 없으니 지금에 와서 할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지금처럼 더내고 덜받는 방법밖에는 없는거라고 봅니다.
     
내일을위해 14-09-23 14:20
   
국민연금 88년도 아닌가요? 나 입대 연도. 직장인부터 했고 전 간부라 군인연금 해당돼서 해당안되었다는 기억이 가물가물 하네요. 김대중때 국민연금  도입아닙니다.
          
브로미어 14-09-23 14:36
   
검색해 보세요.

김대중이 전국민 국민연금제도라고  지금의 강제적 연금제도를 만들었어요.

과거에 국민연금이라고 있는것은  이름만 국민연금이엿고,  강제가 없는 민간보험형식이였습니다.

지금  민간 은행이름중 국민은행이라고 있죠?  이게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민은행(한국은행)입니까?  과거 있던 국민연금이랑  김대중이 만든 국민연금은  이름만 같지 전혀 다른겁니다.
               
내일을위해 14-09-23 14:41
   
제 기억하고는 달라서 검색해봤습니다. 직접 내용을 보시죠. 이미 직장인들은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었고 점차 범위를 넓혀가다가 DJ정권 시절 전국민으로 확대되었군요. 강제가 없다는건 근거가 없군요.

1973. 12. 24  국민연금복지법 공포(석유파동으로 시행 연기)
 1986. 12. 31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 폐지)
 1987. 09. 18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1988. 01. 01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1992. 01.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993. 01. 01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1995. 07. 01  농어촌지역 연금 확대 적용
 1999. 04. 01  도시지역 연금 확대 적용 (전국민 연금 실현)
 2000. 07. 01  농어촌지역 특례노령연금 지급
 2001. 11. 01  텔레서비스 시스템 전국 확대 운영
 2003. 07. 01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
                    
브로미어 14-09-23 14:44
   
김대중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만들고  지금의 국민연금을 만들었다니깐요.

김대중전 국민연금과  김대중이 만든 국민연금은  성격이 완전 틀립니다.  지금의 가입과 탈퇴가 불가능한 세금과 같은 형식의 연금제도로 만든게 김대중입니다.

김대중 전의 국민연금제도에는  집을 사기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하면  연금 해지가 가능했습니다.  이해 됍니까?
                         
내일을위해 14-09-23 14:51
   
전혀 이해 안됩니다. 분명 1987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설립이라고 잇는데 김대중이 국민연금관리공단 만들었다? 연금해지는 초기에 몇년동안 가능했던걸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이내용들은 님이 제시하는 논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님의 논지가 맞으려면 김대중이 다 만들어서 그돈으로 다른것을해서 이런 사태가 왔다가 맞는데 김대중이 만든것도 아니고 전 정권부터 국민연금문제는 항상 불거져 있던거로 압니다.
                         
브로미어 14-09-23 14:57
   
이해 하기쉽게 비교를 하자면,

김대중 전의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이  정기예금과 같았습니다.  필요할때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했어요.  대상자도  공무원과 일반사기업 사무직 까지였고,  자영업자등 대부분은 해당사항이 아니였어요.

김대중의 국민연금은  세금과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걷고    급한일이 있어서 납입금에 대해서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예외로  해외 이민같은경우는 엄청 복잡한 절차로 받을수 있는등)  이렇게 만든게 김대중이라고요.
지금의 세금과 같은 국민연금을 만든게 김대중이라고요.
                         
내일을위해 14-09-23 15:06
   
이분 답답하네. 내가 지금 현 국민연금의불합리성을 알자고 했나요? 님의 글 요지 자체가 발제글과 맞지 않고 주장하는 근거가 잘못되었음 지적한겁니다. 님 말대로 대출도 안되고 탈퇴도 안되면 국민들에게 불편은 있을지언정 국민연금 자체는 튼튼해져야 정상 아닙니까? 하지만 국민연금도 탄탄하지못한게 문제인데 무슨 말을 하는겁니까. 왜 자꾸 글을 삼천포로 끌고 가는지.
                         
브로미어 14-09-23 15:26
   
아 답답하내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대요

김대중이 국민연금을 하기 위해서  1988년  국민연금법을 만들어요.
이 국민연금법에  우리나라 전국민 대상이 되고  여기에 제외돼는 사람이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제가  국민연금에서 제외가 돼는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국민연금보다  공무원, 군인연금이 더 대우가 좋게 만듭니다. 

상식적으로 따져보세요.  지금 국민연금도 문제심각한데  이 국민연금보다 더 대우가 좋게 만든 공무원,군인연금은 어떻겠습니까?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전부다 한몸둥이라는 겁니다.
                         
내일을위해 14-09-23 15:31
   
이봐요. 88년도는 노태우 대통령취임시기입니다. 무슨 김대중이 만들어요? 법자체가 만들어 발표된게 86년 전두환때인데. 좀 맞는말좀합시다. 내가 기억에 의존해 글을 쓰지만 입대년도에 무슨일있는지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88올림픽도 김대중때입니까?
                         
브로미어 14-09-23 15:40
   
제가 김대중 취임이 98년인데 잠시 착각했내요.
과거 김대중 전 국민연금입니다.  같은이름이라서 햇갈렸는데.
국민연금에서 국민중 제외돼는 사람이 공무원, 군인 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일반국민이 드는 국민연금보다 더 대우를 해주는것(세금보조등)이  공무원, 군인이었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겁니다.
무츠 14-09-23 14:06
   
이번 공무원 연금법은 먼가 잘못된거 같은데요.. 솔직히 우리나라 연금이 다 잘못된건 맞죠.. 낸거보다 더 적게 받을거면 머하러 연금합니다. 그냥 은행에다 돈 적금 붙고 말지..
브로미어 14-09-23 14:11
   
애초에 imf 탈출을 위해서 김대중이  국민연금제도를 만들고 이용해서  국민호주머니를 털어서 실컷 빚잔치를 하고,  이제 후대에서 그 빚들이 눈덩이 처럼 불어서  지금 현재에 온거라고 봅니다.

하위 연금제도라고 볼수 있는 국민연금제도에  반해서,  상위로 공무원 연금, 군인연금이 만들어 졌기 때문에  국민연금보다  더 극악인게 공무원,군인 연금이 됄수 밖에 없습니다.
     
내일을위해 14-09-23 14:20
   
국민연금 김대중이 만드거 아니에요.
          
브로미어 14-09-23 14:33
   
그 이야기도 과거 했었는데  기존에 국민연금이라고 있었지만,  그것은  선택적이였고  민간보험과 같이  강제가 아니였습니다. 

이것을 전국민 국민연금으로 만든게  김대중이에요. 

즉 문제가 없는 제도를  문제있는 제도로 바꾼게 김대중이라고요.
     
하하하핫 14-09-23 14:57
   
말하는 게 웃기네요. 국민호주머니 털어 빚잔치라니 ㅋㅋ
imf일으킨게 누군데? 참 내... 누가보면 imf 김대중 때 일어난 줄 알겠네.
일베 편들때 부터 알아봤지만,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합시다.
외환 위기 이후에 구조조정하고, 제정적으로 문제가 생긴거지 그게 김대중 때 mb처럼 22조 털어먹으려고 한 걸로 보입니까?
          
브로미어 14-09-23 15:06
   
국민연금 털어서 김대중이 햇볕정책 핀거 모르시겠습니까?

IMF 이후 나라에 돈이 없는데, 김대중이 어떻게  막대한 대북정책  기금을 만들었는지 짐작이 가는일 아닙니까?
               
지쟈스 14-09-23 15:14
   
짐작이 간다고요?
남들보로 선동하지 말라며 이렇게 대놓고 개인의 생각을 사실인양 떠들고 있으니..
적당히 하세요...김대중 싫어하는건 알겠는데..이건머 정도가 있어야지..
친구들이랑 술먹고 하는 소리를 여기서 떠들면 어쩌자는건지..
          
브로미어 14-09-23 15:16
   
빚잔치라고 아주 순화된 표현을 썼더니  웃으시는데,

이게 어떤식인지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김대중이  국민연금으로 100조를 걷어서  100조를 여러가지 이유(햇볕정책, 국채 등등)로 사용하고,  후대의  노무현이 이것을  국채로 100조를 갚았다가  다시 100조를 빌린형식이에요.  당연히 돈은 사라지고 없지만  장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이해 됍니까?

국민연금기금의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알기론 정확한 내용은 국회의원도 다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탈곡마귀 14-09-24 09:48
   
브로미어// 다짜고짜 없이 걍 김대중 때문이다 라고 하다가 개털리시는 군요.
뭐 항시 그랬지만
                    
브로미어 14-09-24 10:03
   
탈곡마귀//  내글에 댓글달지나 마시죠.

가만히 당신글들 쭉 살펴봤는데  몸통글, 발제글은 하나도 없고

전부  남비난글에  그 남 비난글 조차도 1-2줄 쓰는 수준이던데

이런식으로  아이디 이름부터  저격식으로 오래전 만든걸로 아는데  그냥 댓글달지 마세요.
 당신 댓글은 아애 처음부터 의미 없는걸로 알고 무시하겠습니다.
SHL5 14-09-23 14:25
   
1. 공무원 퇴직금은 연금에 합산된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퇴직금보다는 연금합산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 33년은 완불의 문제이지 20년만 넘고 퇴직이면 연금은 요율이 틀리지만 지급됩니다.  대한민국에 33년 연금 납입할 수 있는 행운아는 많지 않으니 그만큼 직장의 안전성이 견고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60세부터 지급되고 수령일자가 점차 늦춰지고 있지않나요?

3. 공무원 적자원인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적립금에 비해 많이 가져 갔으니 적자가 난 것이니 당사자 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원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997년 IMF 경제 위기 당시, 구조조정으로 11만여명의 감원 퇴직금 4조 7,169여억원
  2) 2005년 철도청 공사화 당시, 3만 9천명 퇴직금 2,277여억원
  3) 1983년~2000년 군복무 경력자 소급부담금 미납액 5,863여억원
  4) 1983년 1995년 퇴직/유족급여 가산금 등 1조 4,425여억원 미납
1)과 2)는 적립한 퇴직금을 받아 간 것이고 3)과 4)는 당사자들이 미납한 것입니다. 연금공단의 기금 운용미숙에 의한 자금 증액 문제도 있었을 것입니다.

4. 불어나는 적자를 그냥 놔두고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무책임한 일이고, 국민연금 수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무책임합니다. 욕을 먹고 반대가 심하더라도 어느정부에서든 조치를 취해야 할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야 손보게 된 것입니다.
브로미어 14-09-23 14:28
   
아무도 반론을 필수 없는 간단한 비교예를 들어본다면,

국민연금 >  전국민 연금 지급

세금증세 >  전국민 복지로 돈지급 

이 두가지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나  세금을 더 겉어서  그돈으로 국민들한테 나라에서 돈주는거랑 별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도대채 국민연금관리공단  (7만명 관련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람들의 인건비는  도대채 뭐겠습니까?  이건 국민연금으로  수익을 내고 못내고 문제를 떠나서  무조건 엄청난 제정 적자를 안고 시작할수 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 이 국민연금으로  김대중 정부가 실컷 해먹었고,  공매도가 세계 최고인 우리나라에서 눈먼 쌈지돈으로 주식시장에 들어가는등  이루 말할수 없는 수십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후대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을 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때는  선악과를 먹은 이브와 같고,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는  비유를 하고 싶군요.
     
SHL5 14-09-23 14:43
   
연금은 불입초기에 당사자에 지급이 없는 장기 기금입니다.
이 금융자산을 초기에 효율적인 운용으로 불리고 계속적으로 불려나갔어야 했는데 연금공단이 제대로 일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의 귀재가 연금을 관리했다면  20 - 30년 사이에 몇 배로 불릴 수도 있었겠지요.  물론 공기금의 안정적 운용이라 도전적 투자는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실은 연금관리공단이 했으니.................
     
탈곡마귀 14-09-24 09:50
   
브로미어// 판도라의 상자...킥킥킥 예전에 그것 비슷한 말을 나불거렸던 인간이있었더랬죠.
여기에서요.
하하하핫 14-09-23 14:50
   
아니 근데, 공무원은 나라에서 고용한 노동자이고, 고용주체는 국가(정부)인데...
그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부분을 " 내 세금으로 니들 배 불리기 싫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웃깁니다.
자꾸 언론에서도 과장해서 평균 연봉이 얼마고, 연금이 얼마이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통계를 낸 건지 알고싶을 지경입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일반시민들도 공무원이 얼마를 받는다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본질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크게 짚어봐야 할 부분은 두가지입니다.
현 연금제정 문제에 따른 연금제도 개혁이 얼마나 필요하나?
개혁의 필요성은 저도 동감하지만, 정체모를 연금학회와 특정당에서 모여 뚝딱 해치우는 게 말이 됩니까? 어느정도 손질 정도라면 공무원들도 반발은 좀 있겠지만, 어느정도 수긍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시된 안들은 그냥 젊은 공무원들만 죽어라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잣대는 결국 다른 사기업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정부가 쥐어짜면 짤수록 그 영향은 비공무원쪽에도 간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볼 것은, 공무원에 대한 연금은 왜 상대적으로 많은가? 입니다.
본문에도 나오지만, 공무원으로서 제약(겸업금지, 노동3권 보장금지 등), 퇴직금을 없애는 대신 주는 보상 차원입니다. 수십년을 일하고 퇴직할 때 퇴직금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무원은 퇴직금 대신 받는 것이죠. 한마디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주는 것인데, 당근은 반토막 내버리고 채찍은 그대로 휘두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이 반발이 없는 게 더 이상하죠.
그리고, 다시한번 말하지만 공무원 연금개혁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극단적인 개악은 안된다는 겁니다.
     
SHL5 14-09-23 15:17
   
공무원 임금이 대기업 보다는 적은 것은 맞습니다만 중소기업 수준에 에 비해서는 좋다고 생각되네요. 그외에도 공무원이라 좋은 점도 있습니다.
1.겸업금지: 퇴직때까지 100% 고용이 되는데 겸업을 할 수가 있나요?  기업체에 다니면서 겸업할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2. 직업의 안정성 및 업무강도는 기업에 비해 훨씬 유리합니다.
3. 신분보장 및 사회적 대우에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4.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을 연금에 포함시킨 개념입니다.

국가로서는계속되는 적자부분을 계속 보존해 줄수는 없는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발생되는 적자를 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해결할 수 있으면서 가입자의 부담금은 늘지 않고 연금 수령액은 줄이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형태라도 적자를 줄이는 개혁은 개악이라고 주장할 수 뿐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문제도 같은 문제입니다.
식스핏언더 14-09-23 14:57
   
이러쿵 저러쿵 할게 있나요.. 연금 적게 받는게 싫으면 공무원 안하면 됩니다.. 공무원하라고 강요한 사람 아무도 없죠.. 월급과 연금 많이 받는 직장으로 옮기시면 해결될 문제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의무가 아니랍니다..
     
키스틱 14-09-23 15:08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이 공무원을 선택하는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현재 공무원을 이미 선택한 층은 그 선택을 위해 포기하거나 노력한 것이 물거품이 되는것인데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면 이렇게 논란이 생길 이유가 없겠죠.
          
식스핏언더 14-09-23 15:19
   
다른 직장에 있는 사람들도 월급 깎이는 사람들 많구요.. 국민연금 수급액도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벼슬이라서 예외여야 하나요?
               
키스틱 14-09-23 16:07
   
공무원이 벼슬이라 생각하시는 그 생각부터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은 성질부터 다릅니다.
이 부분은 이전 발제글에서 말했던거긴 합니다만,
이 발제글 댓글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니 특별히 찾지 않아도 확인 가능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개혁자체는 어쩔수 없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개혁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하구요.
     
눈틩 14-09-24 10:33
   
ㅋㅋㅋㅋ식스핏 말한는 뻔대봐라.
연금개악싫으면 이직해라? 무슨 중2병 고딩인가.

그럼 한국 xx율 높으니 이민가라 하지 그래?

국적바꾸는건 자유입니다 ^^
한국싫으면 복지 더 잘된 국가로 옮기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지금 니가 다니는 지잡대가 싫으면 서울대로 가면됩니다.
대학 옮기면 해결됩니다.
지잡대 생은.. 의무가 아니랍니다 ^^

노답. 뇌에 기생충 들었나ㅡ
어디서 중2 사고 수준가지고
어른들 말하는데 꼼수껴넣으세요? ^^
소천 14-09-23 15:12
   
공무원 연금까는건 좋은데 제대로 된 팩트도 없이 까지는 맙시다.
인간 평균수명에 맞춰서 계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하려고 똑같이 연 7% 납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0년간 평균 월급여가 25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공무원 A: 30년간 총 6300만원의 연급보험료 납부+(국가가 6300만원 부담)
회사원 B: 30년간 총 6300만원의 연금보험료 납부+(기업이 4050만원 부담)
공무원 A: 퇴직수당 30%로 가정 2250만원
회사원 B:  7500민원
공무원 A: 공무원연금으로 매달 1,425,000원 수령
회사원 B: 국민연금으로 매달 923000원 정도(혹시 계산 틀리면 부탁드립니다. 7%+4.5%로 계산한거라 대략은 맞을겁니다.)
공무원 A:  2억5천650만원(15년)+2250만원=2억7천900만원
회사원 B:  1억6천380만원(15년)+7500만원=2억3천880만원
약 4천만원이 공무원이 많군요.
근데 이건 이자는 아예 제외했습니다.
일반기업사람들이 7500만원 받은걸 이자한푼안받고 15년간 가지고 있을시 그런다는 거죠.
7500만원을 연 3%이자만 계산해봐도 어떻게 될까요?  연 225만원이고 15년이면 3375만원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공무원과 회사원의 15년간 수입차이가 겨우 7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공무원 되는 노력과 동급의 노력을 해서 들어갈수있는 곳은 중소기업중에도 상위급입고요.
공무원 월급이 올랐다고 해도 동급의 노력으로 들어간 회사와 월급은 비교가 안됩니다.
자꾸 공무원 연금이 많다고 헛소문을 퍼뜨리시는분이 계시는데 실제 비교해보면 전혀 아닙니다.
     
식스핏언더 14-09-23 15:37
   
일반 국민들은 근로자+고용주+국가 가 보험금을 충당하는 구조고.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지요.. 국민연금은 4.5%를 국가에서 충당해주고 공무원연금은 7%를 충당해주죠.. 일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구요.. 보장액도 국민연금은 평균 월급의 40%정도 인데  공무원 연금은 60%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단순금액으로 비요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7% 라는 것 자체가 틀린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구요.. 말씀하신 것 처럼 국민연금 수준으로 바꾸자는게 정부의 목표아닌가요? 공무원노조는 그게 싫다는거구요..
          
식스핏언더 14-09-23 15:49
   
자영업자들과 비교해보면 이건 뭐 비교자체가 안되지 않나요?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 영세상인들도 국민연금 본인이 다 냅니다. 9%를.. 건강보험도 공무원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내죠.. 자영업자들은 국민아닌가요? 그분들은 세금 포탈한다고 하실건가요?
          
zxczxc 14-09-23 15:51
   
공직자는 고용주가 국가이니 7% 세금이 아닌 고용인력을 씀으로써 발생하는 인건비라 보셔야죠.

고용주가 사원 4.5% 국민연금 대납하는건 인건비로써 인식하는거지 사원에게 공짜로주는
혜텍으로 안보잖아요??

7%정확히 말하면 102.5%의 인건비를 100만 할당해주고 나머지 2.5%를 4.5%와 합산하여
7%를 고용주(국가)가 부담하고있는 구조라고 보시면됩니다. 공똔아니에요..ㅎ
          
소천 14-09-23 15:55
   
국민연금보다 훨씬 떨어지는거죠.
지금도 국민연금과 비슷한데요. 퇴직금 합산하면요
똑같이 7%납입이 왜 틀린 가정인지 모르겠네요.
4.5% 내는거와 7%내는게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는겁니까?
동등하게 비교해야 맞는거죠.
국가가 2.5% 더 지원해주는부분에서 차이가 나지만 퇴직금이 적기 때문에
결국 같습니다. 그걸 다 고려해서 위에 계산해놓은겁니다.
계산을 보고서도 뭐라하시면 도저히 할말이 없네요.
               
소천 14-09-23 16:01
   
공무원 연금에 대해 반박을 하시려면 저 계산이 잘못됬다는걸 증명하셔야합니다.
저 계산대로라면 공무원연금이 절대 많은게 아닙니다.
     
SHL5 14-09-23 15:52
   
공무원 되기위해 노력한 부분은 알겠는데요 직업의 안정성, 업무강도, 처우, 기리고 학력 스펙조건이 없는 것 등을 고려해서 장점이 있으니 지원하겠지요.  연금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공무원과 신규공무원의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고요.  사정이 바뀌면 지원자도 바뀌겠지만 그래도 공무원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파란사탕 14-09-23 16:00
   
중요한걸 자꾸 간과 하시는데요.
공무원연금은 (퇴직금과+연금)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기업은 국민연금은 말그대로 연금만 되어 있는거고요.
22년간 근무한 사람의 일시불연금(연금을 다달이 받지않고 일시불로받을떄) 1억1천3백만원정도인데 이사람의 퇴직수당(공무원연금기금에서줌) 2천2백만원정도 포함입니다.
연금으로 돌렸을때 125만원에 퇴직금은 2천2백정도 받고요. 이사람의 퇴직금을 사기업대로 계산 하면 1억정도 되고요. 22년간 연금부은건 1천3백만원 빡에 안된다는거죠.

근데 같이 근무하는 상근직(공무원은 아니지만 관공서에서일하는사람)의 퇴직금을 본다면
연봉도 공무원과 비슷함 연봉5천5백 정도로 봤을때 퇴직금만 1억정도 국민연금 따로 받고요.

*연금만 봤을대 공무원연금이 많아보이지만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금을 같이 봤을때 일시불로 받으면 국민연금이 유리 하고 연금으로 돌렸을때 공무원의 수명에 따라서 약간 틀려질수 있겠네요.
소를하라 14-09-23 15:44
   
시장,군수,시의원,도의원,국회의원같은 투표로 뽑은 놈들이 국가 세금으로 지들 배불리고..이상한데다 세금 퍼붓는 미친놈들인데 이놈들 먼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허구언날 연금가지고 장난처봐야 구멍난 항아리에 물새지 말라고 종이로 덕지덕지 매꾸는격임..시험처서 들어가는 공무원들은 그냥 저놈들 시바다리임
붕붕붕 14-09-23 15:53
   
공무원도 국민이고.
그들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대해선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다.
복지제도의 유지에 문제가 생긴이상 그 부담은 나누어 질 수 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거 하나는 생각을 하자.
공무원도 국민이고, 또한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도 국민이다.
공무원이 특별히 더 손해 봐야 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이 특별히 더 대우 받아야 할 이유도 없다.

물론 대화에 나서는 것 자체가 지는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설사 있을 지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의 이야기를 가능한한 편견없이 전할 기회마저 잃을 수도 있다.
실리도 잃고 명예도 잃는 것만큼 씁쓸한 일도 없지 않을까.

복지가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번지고, 무슨 연기금을 꽁돈처럼 돌려쓰던 모습들에서 이런 날들은 이미
예상을 했었던 일이고..
우리는 복지라는 또 만만치 않은 대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지 싶다.
소천 14-09-23 16:10
   
공무원 연금개혁에 무턱대고 찬성하시는분들은
계산한번 해보시지 않고 말하시는겁니다.
그럼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에 포함시키고 공무원 퇴직금을 기업퇴직금과 똑같이 잡는다면
찬성하시겠습니까?
이렇게해도 수령액은 지금과 별반차이없습니다. 아주약간 떨어지는정도죠.
사실 공무원연금이 문제가 되는부분은 201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이 문제죠.
60세부터 수령이거든요. 2010년이후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65세이후로 적용되니
국민연금+퇴직금하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SHL5 14-09-23 16:14
   
이참에 국회가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의원 연금법도 개정하는 성의를 보여야 할 것 같네요.
현행 국회의원 연금법은 하루라도 국회의원이면 연금불입 없이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원 수령입니다.
이 국회의원분들 대부분 국민연금 따로, 개인연금 따로 가입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공무원, 군인, 사학 연금에 한참 쳐지는 국민연금은 뭐야?
오뎅거래 14-09-23 16:39
   
애초에 박통이 공무원 연금 만들때 국가가 돈이 부족하니 공무원들 월급 적게받으면서 나중에 퇴직후에 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논리로 만든건데
이걸 폐지 하겠다는건 지금 공무원들은 월급이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근무한 공무원들은 피토하는거지요
월급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일했는데 지금와서 그때일한건 다 무효가 됀거니
거기다 요즘 수명도 많이 늘어서 걱정일탠데 여러모로 빼가는거 많은공무원들 ㅋㅋ
그리고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보다 많이내지 않나요? 예전에 그리알고있엇는데
그리고 연금 적자 운운하는것도 좀 우스운거지요 원래 연금이라는게 적자날수밖에없는건데
연금이 먼데요 복지잖아요 자기돈내고 복지하라는꼴이지원
식스핏언더 14-09-23 17:18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 많이 받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은 국민이 100% 부담하는 겁니다. 근로자와 고용주가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개인과 국가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부터 벌써 세금이 사용되구요.. 보장액도 국민연금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일반 국민연금은 평균 월급의 40% 공무원연금은 60% 보장되는거고.. 신문에도 나왔지만 국민연금은 평균 1억 공무원연금은 평균 5억입니다..  더 많이 내니까 더 받는게 당연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똑같이 내고 똑같이 받자는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연금가지고 반발하는건 저같은 우매한 국민 특히 자영업하면서 100% 내돈으로 다 내야하는 국민들이 보기엔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식스핏언더 14-09-23 17:19
   
전요.. 그거 인정합니다. 자기 밥그릇지키겠다는게.. 나쁜건가요? 아니죠.. 그건 누구나 당연한 반발입니다.. 그러나.. 그걸 억울하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는 마시라는겁니다.. 그냥 내것 뺏기기 싫다.. 그렇게 당당히 주장하세요..  교묘하게 국민들 속일 생각들하지 마시구요..
          
키스틱 14-09-23 18:28
   
뭘 교묘하게 국민들 속인다고 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측이 억울할수 밖에 없는것도 충분히 감안되는 상황인데
억울할게 없는 공무원이 교묘하게 국민들 속인다고 말하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님이 제시한 그대로 언론 등에서 앞뒤 잘라놓고 공무원 연금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처럼,
그 특혜를 메꾸기 위해 국민세금이 부어진것처럼 공세가 펼쳐져
억울하게 몰리고 있는게 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랫분 얘기처럼 님이 자영업 하면서 100%자기 연금 내는게 더 많이 내는데 적게 받는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부분을 높여서 상향 평준화 되는게 오히려 좋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zxczxc 14-09-23 18:43
   
실제 계산기두들겨보면 차이거의안나요.

공무원연금계산법..
재직중 평균임금 x. 근무년수 x 1.9% 이게 기존 연금법 산출인데요.
평균 250만에 30년근속의 경우 142만 이나옵니다
납입액은 14%에 35만이죠.

여기서 국민연금과 비교해서 35만을 납입하는
직장인 산정해보면
 9%이니 재직중 평균 월급 400만원정도됩니다

1.2(a값+b값) x(1+0.05n) / 12
A값 국민연금납입자 전체평균임금
B값 국민연금 당사자 재직동안 평균임금
N = 재직년수 - 20.. 30년일경우 10.
으로해서.. 35만납입시 국민연금은 90만원 수령하게됩니다.(2021년이후.. 현재는 1.2가아닌 1.8입니다)
여기에 퇴직금이잇는데..
퇴직금산출은 재직중 평균임금 x 근속년수.
월 400넣고계산하면 불공평하니 동일하게 250
하면요 .. 퇴직금은 7500만원 나온단.ㄴ 얘기가됩니다.

줄여보면요 공무원 입장에서 평균 250만이던 사람이
연금 142 만 수령한다면.
국민연금으로 동일금액납부. + 퇴직금은 250 수준가치로
매달 90만 + 7500만원퇴직금이나오고
기대수명 85세로 환산하면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122만 수령효과가나옵니다.
이건 퇴직금 이자 반영안한수치입니다.

현연금법으로봐도 142 vs 122. 차이에요.
이말을 다시풀면 신연금법으로4.5% + 퇴직금제로
한다고해도 세수절감효과 없습니다..
당연히 현 국민연금과 비교해도 차이없으니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화해도 마찬가지로
예상되는거죠.


막연히 40%  60% 비교를하지말고 정확히 계산해보세요.
검색하면 제가적은 계산법이맞습니다.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세요 ㅎ
          
nests 14-09-23 19:39
   
2010년 이전 임용공무원은 연금 수급연령이 60세...
               
zxczxc 14-09-23 20:14
   
바뀌엇잖아요. 단계적 스령연령 상승으로 ... 과거얘기하면 국민연금 수급율 70%인 사람도잇어요
                    
nests 14-09-24 17:03
   
아직 안바뀌었습니다.
오뎅거래 14-09-23 17:23
   
그러니까 연금이 낮으면 높일생각을 해야지 왜 있는걸 깍아 내릴생각만하세요
대도않는 적자 운운하는거 자체가 웃기는거지요 그럴려면 국민연금 하질말아야지
nests 14-09-23 19:14
   
앞 다섯줄 읽고 욕하면서 내렸네.
아는거 없으면 약팔지 맙시다.
nests 14-09-23 19:33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들'이라고 패기넘치게 제목을 지어놨는데..개판이네요.
공무원 연금이 33년 납이라는 개소리는 어디서 보셨어요?
33년은 만기를 말하는거고 그냥 20년 채우면 됩니다. 20년 근무하면 연금 나와요.
공무원연금의 기여금이 국민연금의 본인부담금보다 2.5%더내는건 맞지만
받는게다르죠.
그리고 공무원들 대부분이 이 부분을 잘 모르던데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 둘다 본인 납입금만큼 회사(공무원은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공무원연금 본인납이 7퍼면 본인이 7만원 낼때 국가도 7만원 내주는거에요.
우는소리 할거 없습니다. 그 국가가 낸돈 나중에 본인이 받으니까.

금액가지고 비교를 못한다?

대체 어떤 대기업하고 비교하길래 적다적다 헛소리를 할까요.
7급 10년차 공무원이 연 4500이상  받는댑니다.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특별한게 아니라 원래 꼬박꼬박 챙겨주는 호봉과 정근수당때문에 그렇다네요.
인터넷에서 보는 공무원들은 다들 박뽕박뽕거리면서 지들말로는 월 200도 못받는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줄 알았는데 10년차 되면 5000가까이찍는군요. 7급이라 그럴까? 7급하고 9급하고 월급 한 백만원 차이납니까??
그리고  복지포인트는 세금도 안내고 건보료도 안뗀다죠? (서울시 공무원 연평균 180만원어치 복지포인트를 받습니다. )
초봉초봉거리는데 왜 자꾸 대기업초봉하고 비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9급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이 하던거 아닙니까? 사기업도 고졸고용하는 업무는 급여 짭니다.
아니 그냥 대졸자면 임금 더주는데도 많아요.
자기들이 그런 업무에 지원해놓고 공기업 대기업보다 적다고 징징대나요. 그럼 공기업 대기업에 입사했어야지.

경제위기때 돈빼가서 적자가 난다? 자꾸 국민니들이 몰라서 그래 어쩌고...이러면서 말을 꺼내요
"적자의 원인은 경제위기때 연금적립금에서 공적자금쓴다고 돈을 빼갔기때문이다. 절대 공무원연금을 많이 줘서 그런게 아니다. 정부의 사주를 받은 언론에서는 이런걸 말하지 않는다. 국민 니들은 이런걸 모르고 공무원연금 적자라는 기사에 세뇌된거다"
공적 자금에 돈배쓴건  적자가속요인이지 적자원인이 아니죠.
반대로 되물어 봅니다. imf때 돈 안빼갔으면 흑자유지가 되었을까? 응? 입 확 ㅋ

그리고 아주 역겨워 죽겠네요.
공무원 연금 개혁당하면 그다음은 국민연금이 깎일것이다. 그러니 우리와 같이 싸워줘 호구들아.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하고 상관없이 깎일거에요.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이제와서 국민들아 우리가 털리면 그다음은 니네야~ 우리좀 도와줘~~ 하고 열심히 약팔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개혁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계속 깎여나갔습니다.
새삼스레 무슨 ㅋ

세월호 사건에서 넋놓고 있던 놈들도 다 공무원이죠.
말단 공무원은 힘들어..경찰공무원은 힘들어...
세월호 사건에서 손놓고 놀고있떤 놈들이 바로 해양경찰공무원입니다.
탑승자가 소방호스가지고 구조하느라 뛰어다닐때 난간에 매달려서 구경만하던 저승사자가
해경이었습니다. 어이구 힘들겠네요.

은행갔다가 세무서 한번 가보세요. 공무원이 얼마나 한가하게 일하는지보일테니까.
     
키스틱 14-09-23 20:03
   
님도 결국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차이에 대해선 한마디 없어요.
공무원 이만큼 받는다.
일도 잘 안한다.
감정적 공감대를 이끌어 봐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차이로 인한 다름을 인정하고
개혁이 필요한 상황에 맞게 납득할수 있는 수준으로의 개혁을 요구해야지,
그저 국민연금보다 특혜를 받는다, 철밥통이다, 일도 제대로 안한다 정도로 얼버무릴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님이 예로 든 그대로 초봉 이런것보다 직업 안정성 및 연금을 보고 공무원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 선택이 뒤흔들리는 순간이니 그동안 감수했던 것들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nests 14-09-23 20:08
   
구조적으로 공무원실드치는 분들이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주장하지않으니까 제가 먼저 말을 안꺼내는겁니다. 뜬금없이 저한테 뭐라고 할게 아니죠.
철밥통 공무원이나 놀고먹는 공무원문제는 빼고 읽으세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대체 그놈의 차이가 도대체 뭐랍디까? 제가 더 궁금하네요.

네 불만을 토로하는건 당연합니다.
근데요.  남을 설득하려면 그 불만이 그저 분노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저래선 안된다. 이래야한다'라는 식의 불만표출이 되어야죠. 그쵸? 그걸 해보라는겁니다. 공무원연금실드치는 분들이.
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과 달리 특별취급을 받아야하는가. 왜 연금을 줄여선 안되는가.

기존 근무자들 보니까 연봉 일억씩 받길래 자기도 그럴줄 알고입사했는데
회사어렵다고 연봉 오천으로 깎으면 얼마나 빡치겠어요.
불만 당연히 나오죠. 인정합니다.
근데 왜 자기가 오천이 아니라 일억을 받아야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하면
그냥 본인만 부들부들하는거지 아무도 공감안해줍니다.
               
키스틱 14-09-23 20:22
   
그 차이 이야기는 이번 발제글은 물론
이전 발제글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인지도 안하는 댓글같아 달았습니다.
솔직히 그 차이를 모르면서 주장한다는게 이해가가지않습니다.

여기 반대하는사람이 모두 공무원일거라 생각하나요?
당장 저만해도 공감하기에 반대하는겁니다.
님만봐도 불만을인정한다면서 그 반대하는 요인으로 밝힌게 뭡니까?
                    
nests 14-09-24 17:05
   
제글 안읽고 댓글다는것은 아닐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말해라라고 들리네요.
국민연금과 차이를 둘필요가 있으면 설명을 하세요 아래글어쩌고 하지말고.
이 글에 달린 댓글은 다 전에 나온적없는 새로은 주장들입니까? 그래서 님이 입다물고 계셨던거에요? 아니잖아요.
개혁 찬성 이유는 이미 나와있잖아요. 공무원 연금 적자. 기형적인 구조.
이걸 또 설명하라고/\?
                         
키스틱 14-09-24 17:50
   
아래글 어쩌고 말하는건 님이 아래글에서도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국민연금과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느냐 고 하는 것에서 이미 님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과의 차이를 보지도 않고 그저 같이 낮추는것만을 원하는 것으로 생각되구요.

공무원 연금 적자 원인, 기형적인 구조라 하는 근거 살펴 보셨습니까?
이걸 또 설명하라고 라고 하기에는 본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설명한 차이점을 보지도 않고 원인분석 기형적 구조를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소천 14-09-24 04:26
   
http://blog.daum.net/killersky109/524
공무원 월급표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군요.
5급 3호봉 사무관들이 평균 월실수령액은 24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재작년에요.
기준에 따라 휴가비를 포함해야 연봉 3000만원이 겨우 넘어요.
근데 7급이 5천만원?
참고로 5급 3호봉이 7급 10호봉과 비슷하게 받습니다.
                    
소천 14-09-24 04:31
   
진짜 nests 이분은 자료를 보여줘도
없는사실을 지어내서 까시네요.
공무원 월급이 얼마인지는 그냥 검색해보면 바로 나올텐데
9급 1호봉이 대량 170정도나옵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2000만원 수준이고
연 2회의 명절 보너스를 합해도 2100만원정도죠.
기업은 어떨까요? 공무원 될 정도의 노력으로 기업가면 아무리 못받아도 연 2500입니다
그냥 단순사무직가도 일 편하게 해도 2천은 받습니다.
단순사무직조차 9급공무원 수준의 월급이군요.
                         
소천 14-09-24 04:39
   
좀 더 참고적으로 정근수당은 1년에 두번 줍니다.
10년이상근무해야 월급의 절반주니까 일년에 총 250만원정도 더 받겠네요.
것도 10년이하면 더 낮고요.
어떻게 하면 연 5천드립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nests 14-09-24 17:07
   
연 5000가까이 받는다고  제가 그 공무원 본인한테 직접 들었거든요.
국가직 7급으로 들어가서 현재 6급. 연차로는 9년~10년 됐습니다.
팩트는 개뿔이...ㅋㅋ
기본봉(월급)적은건 알겠는데요.
꼬박꼬박 나오는 정근수당에 꼬박꼬박 올라주는 호봉에 각종 다양한 수당들이 덕지덕지 따라오니까  연 5000받는다는거죠.
진짜 통장에 수당 보너스 하나도 안찍히고 딱 그 액수만 찍히는 것도 아닌데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월급표는 올려서 뭐합니까? 복지포인트는 넣지도 않았습니다.
     
zxczxc 14-09-23 20:25
   
세전이겟죠... 에고.ㅎ
9급 1호봉 초과안하면  130 / 초과하면 150나와요.
남자는 순대도 호봉 가산해줘서 3호봉 시작이네요.
보통 호봉당 6만원ㅅ씩 + 하면 얼추계산 맞습니다.
 200실수령 받으려면 7-8호봉(8급) 되어야 만져봅니다.
그리고 건보료내요. 어디서 이상한소리들으시고 ㅎ

서울직은 물가가비싸서 타지방직보가 2-30 좀 더받습니다.
단 진급이 느려서 이것저것따지면  장단점다 잇어요.
복지포인트 서울직 가장많은데 200이상은없어요.
지방직은 80-150포인트 지역에따라 제각각이고요.
 10호봉 되면 수당합치고 공제빼고 실수령 200 초중반.
사기업 으로 치면 과장급되는데 저거받아요..
          
nests 14-09-24 17:14
   
건보료는 내는데 복지포인트가 건보료의 소득금액 산정에 안들어갑니다...
SHL5 14-09-23 19:49
   
소천이라는분의 설명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차이가 없답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국민연금으로 하면 되겠네! 끝!
     
nests 14-09-23 19:50
   
명쾌하네요.
     
키스틱 14-09-23 19:57
   
제가 본 댓글은 퇴직금과 합산시로 알고 있습니다만,
님도 이렇게 이해하고 댓글 단건가요?
          
SHL5 14-09-23 19:58
   
네!
               
키스틱 14-09-23 20:47
   
이론적으로 같지 않다고 밝힌 것을
같군요! 합치면 되겠네요!
라고 하시면 할말도 없고
그렇게 해결될 것이라면 논란이 될 이유도 없죠.
                    
SHL5 14-09-23 20:55
   
나름대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다 지쳤는데 소천님이 해결의 실마리를 주시길래 간결히 정리하였습니다. 소천님의 의견으로는 별 차이 없답니다. 그럼 굳이 합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키스틱 14-09-23 22:07
   
이해를 못하시네요.
                         
소천 14-09-24 03:59
   
퇴직금도 똑같이 준다면
합쳐도 관계가 없습니다.
전국민이 똑같아지니 공평하고 불만도 없겠네요.
                         
SHL5 14-09-24 06:44
   
참 답답하시네.
공무원 연금부담금에는 퇴직금이 이미 포함된 것입니다.
퇴직금을 같이 주면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니 금액상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연금부담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내시고 그에 따라 국민연금을 받고 퇴직금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연도의 총급여/12)*재직년수로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퇴직수당은 없습니다. 중도에 제도가 바뀌면 복잡하기는 하겠습니다.
오히려 국민연금 수령자는 수령금액이 적어 급전이 필요하지 않는한 퇴직금을 연금에 포함시켜 연금을 받으려 하는데요.
뚜르게녜프 14-09-23 23:34
   
밑빠진 독에 물붓기임 ..

답도 없는거 개혁 안할수 없죠 뭐 ^^

공무원 연금이 만약 현상태로 가면서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답도 없는 분임 ㅡ.ㅡ

결국 앞으로 더 파탄나는거 막자는 건데 ..

빼간거 메꾸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미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큼 ㅇㅇ

이거 지금 개혁안하면

그담 세대가 개피보는건 뻔한 사안이죠

전 공무원 정년보장이라는 메리트가 충분히 다른 직장인에 비해 좋은 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무원들이 연금 그만큼 받고 열심히 일한다면

다른 직장인들 처럼 일을 좀 못하면 짤리는것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리스크 없이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이 적네 연금이러면 안되네 그런건 웃긴거죠 ㅋ

괜히 철밥통이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타 직군에 비해 오래 일할수 있는 점은

굉장한 장점입니다
     
키스틱 14-09-24 01:58
   
글쎼요. 저도 개혁의 필요성은 동감하긴합니다만,
원인 파악을 통한 문제점 해결이 아닌,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만을 위한 대안 제시는 좋은 방책이 될수 없다 생각하구요.

님도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의 성질차이를 보지 않고 그저
더 받고 철밥통인데 감수해야지. 이러는데

님말 그대로 반대로 보세요.
잘릴 리스크 없기 때문에 월급이 적어도, 연금으로 많이 떼가니 연금을 생각하며 버티다가
한순간 더 떼가고 덜 주는 방식이 된다는 건데, 이에 대한 이해가 있으십니까?
     
눈틩 14-09-24 10:37
   
요즘 공무원 입사 수준이면

네임드 중소기업~대기업 쯤인데ㅡ


급여수준 위의 기업들처럼 주면
50세 은퇴도 할수있음
파란사탕 14-09-24 13:08
   
중요한건 선진국이나 OECD 가입국중 공무원연금 부담율이 제일 작은나라중 하나가 우리나라 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훨씬더 국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요.
     
nests 14-09-24 18:10
   
대신에 미국처럼 못난 공무원은 시원시원하게 잘랐으면 좋겠네요.
클린턴 정부가 전자정부 도입하면서  잉여공무원 30만을 잘랐죠.
일본공무원은 우리못지않게 무능해서 안되고.
     
SHL5 14-09-25 23:29
   
문제는 공무원만 국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무원, 군인, 교사, 국민 모두 노후 보장되게 국가가 부담율을 높이면 되겠네요.
물론 필요한 세금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분 들이 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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