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 3.5 공약
정치를 숫자로 나눈다는데 있어 거부감을 가지실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대략적으로 저정도 분배를 한다는 의미로 받아 주었으면 합니다.(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한번쯤 시선을 끈다는점에서도 괜찮을것 같아 보이고
큰틀의공약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 합니다.)
1 대북정책 6.5 : 3.5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에게 100을 주었다면 현정권은 0을 주었다고 말할수 있겠는데요.
북한 정책에 있어서 너무 많이 줘도 안되고 그렇다고 아예 대화를 닫는것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누가정권을 잡던지 북한에 6.5을 해주면 북한에게 3.5는 확실하게 받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에게 산업 기술및 식량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다른 댓가...남북한의 민간 교류를 좀더 원할하게 규제를 풀수 있도록 한다든지 1년간 로켓 발사실험을 해서는안된다던지...(그리고 계약또 연장)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대화와 설득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개인적으로는 북한의 핵기술자료가 탐이 나긴 합니다.) 성실히 이행하면 더 큰 댓가를 불이행하면 거기에 따른 댓가 축소
2 지역간 경제개발 6.5 : 3.5
한국에는 한국이란 나라와 그안에 또다른 2개의 나라가 있읍니다. 바로 전라도와 경상도 입니다.
( 제가 느끼기에..ㅠㅠ)
새누리당의 기반이 경상도라면 민주통합당은 나머지가 기반일 것입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자신의 기반에 3.5 의 경제개발을 나머지에 6.5의 경제개발을...
민주 통합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자신의 기반에 역시 3.5 경제개발을 6.5는 경상도에 경제개발을...
이러면 해묵은 지역감정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시해 봅니다.
3 중소기업 과 대기업 국가지원 6.5 : 3.5
4 미국에 대한 우방 의존도 6.5 :3.5
우리나라는 우방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가 100%라고 말을해도 과하지 않을꺼라 생각하는데요.
옆에 일본은 기회만 온다면 언제든지 우리나라 뒤통수 100번은 때리고도 남을 나라이지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 뒤통수를 100번은 때리고 1번 더때리고도 남을 나라이구요.
그렇다면 우리는 러시아에게 3.5의 우방을 의존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미 FTA 체결한것 보면 한국이 3.8 미국이 6.2정도 불공정한 체결로 느껴집니다. 오죽하면 옆에 일본도 비웃겠읍니까.
한국과미국에 대한 협상이 있다면 아무리 작게 잡아도 4.5 마지노선은 지켰어야 했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밑으로라면 협상결렬을 외쳤어야 했읍니다.
필요에 의한 우방은 있어도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건 다 아실텐데요.
미국도 등돌리면 적입니다.
그에 대비해 러시아하고 정치적 교류를 3.5가 될때까지 꾸준히 넓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언젠가는 미국과의협상에도 5:5의 협상결과를 가져오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5 복지에대해 6.5 : 3.5
급식 예를 들면 저는 국가가 6.5~7 개인이 3.5~3 정도 부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것이 아니라면 무조건적인 복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관행에 대해서 6.5 : 3.5
관행은 문제입니다. 역대 대통령중에 노무현 대통령만큼 관행을 타파 하려는 의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대통령은 저는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는다는것도 불가능 하겠지요.
다음 정권에서는 관행을 척결하는데 이번 정권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언론은 권력인가요?아닌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언론은 권력이라 생각 합니다.
권력이라면 그또한 공영언론에 한에서는
최고 책임자(사장)는 임기를정해(5년정도)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했다면 연임도 가능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어느정도 검증된 여러 후보들을 통해 국민이 선택한다면 공영언론에 한에서는 그나마 언론의자유와양심을 찾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투표방법은 여당과 야당이 참석한 ARS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최소한 낙하산은 줄지않을까요.?)
끝으로 보수와진보에 대한 의식 6.5 : 3.5
너는 보수 나는 진보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보수라 해도 진보적인 생각을 3.5 정도 갖추고 진보라 해도 보수적인 생각을 3.5 정도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좀더 서로를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재가 정치에 대해 그리 많은지식이 있는것도 관심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가끔 아래 정치글을 읽고 이러면 어떨까 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썻다는 점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