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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5 12:46
우리도 일본을 따라갈지도,,
 글쓴이 : fuckengel
조회 : 1,552  

일본이 GDP2배규모 국가부채로 5%이상 경제성장해야 쬐금식이라나 갚아나감
100년이 걸리는데,  운조음1~2%성장, 대부분 정체등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어
부채가 더 늘어나고있구 우린 그걸보구 쾌감을 느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일본보구 쾌감을 느낄입장일까요? 일본 국가부채중 가장
큰게 정부가 발행한 채권즉 정부가 진 빚입니다. 그러니 매년 예산의 15~20%
를 빚갚는데지출해 그만큼 정부재정력이 모잘라 국방,사회인프라등에서
우리랑 체감차이가 많이 나지않게 되어있죠.

우리가 일본보다 우월한부분이 바로 정부부채가 30%대로 작다는건데,,문제는
우린 공기업들의 부채규모가 GDP의 70%넘어 5년내로 GDP를 추가하게되죠
문제는 그상승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겁니다.

일본이 정부부채로 주저앉는다면 대한민국은 공기업부채로 내려앉을거란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있죠..

철도, 공항,도로등의 교통인프라와 에너지쪽에서만 600조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
고있죠,, 몇몇은 장부상 흑자라 하지만.  그건 원리금상환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
기땜이죠 예컨데 인천공항경우 2천억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몇년뒤부터 4조에달
하는 원리금이 포함되면 적자로 돌아설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형편이구요

그간 정권들은 포률리즘 좌충수에 걸려 구조조정과, 합리적요금인상 시기를 미뤘
구 그게 점점 폭탄으로 커져가 위험수위에 이르고있죠

여기에 멍충스런 궁민님들의
"민영화,구조조정되면 국민들 부담이커진다" 라는 밥그릇수호세력들의 선동과
"아~ 몰라 어쨋든 오르면 짱나" 라는 지혜롭지못한 국민성도 큰몫을 하고있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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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싱탱탱촉… 12-05-15 13:21
   
공공부분은 되도록이면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글쓴이깨서 말씀하신 "아~ 몰라 어쨋든 오르면 짱나" 라는 지혜롭지못한 국민성.
저는 지혜롭기 때문에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생각합니다.
fuckengel 12-05-15 13:24
   
글쎄여 솔까 우린 이기주의 세대죠 우리때의 짐을 후손에게 넘기는..
나만 아니면돼... 제가 아직 자식이 없어도 후손을 걱정한답니다..
우리앞의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정도 풍요를 누리는데 거기에 만족않구
후세의 돈까지 빚으로 호의호식하는 셈이죠..이건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수치는 모든걸 말해줍니다.  우리세대에 닥치지않으면 문제가 없다구 인식하는게 더큰문제죠
     
싱싱탱탱촉… 12-05-15 13:28
   
좋으신 말씀이네요. 물론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민영화로 후손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는 것 보다는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여 좋은 환경을 물려 주었으면 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겠지요.
세라푸 12-05-15 15:02
   
민영화 한다고 해도 공기업부채 해결이 안됩니다. 부채를 떠넘겨 민영화 시키면 부채를 포함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가격을 올릴거고, 부채를 제외하고 민영화 하면 정부 세금으로 메꾸고, 기업은 가격을 현실화해 이익만 보겠죠. 그리고 밥그릇 수호대의 민영화의 반대이유가 밥그릇 안정성이 흔들리는 것 때문이지만, 민영화하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간기업은 영리 극대화와 주주이익이 목표입니다. 경쟁이 없으면 절대로 가격이 인하되지 않습니다. 전기를 예를 든다면 인터넷이나 휴대폰업체처럼 3개 이상 전기사업자로 분할해서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도록 민영화할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역을 나누어 지역 독점 사업권을 주는 형태로 민영화할테니 민영화하면 전기가격이 오르겠지요..민영화 한다는 분당선KTX도 3개 사업자에 공동 노선 운영권을 주고, 독점과 담합을 감시할수 있습니까?.. 그런 민영화라면 기업이 사지도 않겠지만..요금현실화가 정답이겠지요..전기요금의 예를 든다면 특히 누진제의 가정용보다는 원가이하로 공급되는 산업용과 일반용을 대폭 올려야 됩니다.. 전기 요금 원가 이하 공급, 한전 적자누적...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산업용 전기 요금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거죠..이 보조금은 공기업부채로 누적되고 있는거고.. 어떤 일본인 말들어보니 삼성전자의 경우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연간 수천억원의 전기요금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과 마찮가지라던데.. 그게 모여 삼성의 순이익으로 남는거고, 한전의 공기업부채로 남는거죠..
fuckengel 12-05-15 15:11
   
좀 오해가 있었나봐요 전 민영화만 100% 주장하는입장이 아닙니다. 민영화든, 공기업으로 되든
분명 상당하 구조조정이 되야한다는거에요..  서울메트로만 보세요... 자기들 친인척들에게 무료승
차권 돌리구,  그거 여론막기위해 노인들방패삼아 무료승차권 남발하죠.. 서울 메트로는
현 영업이익으로 영원히 부채를 갚을수도 없구 더 쌓여가기만하구요  이렇게 자기들 잇속챙기
기위해 약자위하는 차칸척쉴드 풍조가 공기업 전반에 퍼져있어요.. 그러면서 숙주는 암이
퍼지죠

물론 정부가 그방법을 민영화로만 방향을 잡고잇는거 생각이 짧다고 봅니다만.  철밥통에 자기
잇속논리라는 본질에,  "민영화시 국민부담증가" 라는 말도안되는 쉴드치며 내부적으로 암세포
를 키우는 공기업들이 더큰문제라는겁니다. 우리때 저게 터지지않는다구 외면하면 우린 역사에
가장 이기적인고 생각짧은 세대로 기록될겁니다.
     
싱싱탱탱촉… 12-05-15 15:59
   
공기업의 안좋은 부분.. 그것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fuckengel님의 생각은 민영화를 통한 개선이 좋다고 생각 하시는 것이구요.
골자는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어느쪽으로 하던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데.....
민영화의 경우 제가 안좋은 케이스를 많이 봐서.... (대표적으로 민간자본 고속도로 ㅎㅎㅎ)
민영화는 왠지 거부감이.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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