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GDP2배규모 국가부채로 5%이상 경제성장해야 쬐금식이라나 갚아나감
100년이 걸리는데, 운조음1~2%성장, 대부분 정체등으로 이자에 이자가 붙어
부채가 더 늘어나고있구 우린 그걸보구 쾌감을 느끼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일본보구 쾌감을 느낄입장일까요? 일본 국가부채중 가장
큰게 정부가 발행한 채권즉 정부가 진 빚입니다. 그러니 매년 예산의 15~20%
를 빚갚는데지출해 그만큼 정부재정력이 모잘라 국방,사회인프라등에서
우리랑 체감차이가 많이 나지않게 되어있죠.
우리가 일본보다 우월한부분이 바로 정부부채가 30%대로 작다는건데,,문제는
우린 공기업들의 부채규모가 GDP의 70%넘어 5년내로 GDP를 추가하게되죠
문제는 그상승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겁니다.
일본이 정부부채로 주저앉는다면 대한민국은 공기업부채로 내려앉을거란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있죠..
철도, 공항,도로등의 교통인프라와 에너지쪽에서만 600조에 달하는 부채를 가지
고있죠,, 몇몇은 장부상 흑자라 하지만. 그건 원리금상환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
기땜이죠 예컨데 인천공항경우 2천억의 영업이익을 내지만 몇년뒤부터 4조에달
하는 원리금이 포함되면 적자로 돌아설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비슷한 형편이구요
그간 정권들은 포률리즘 좌충수에 걸려 구조조정과, 합리적요금인상 시기를 미뤘
구 그게 점점 폭탄으로 커져가 위험수위에 이르고있죠
여기에 멍충스런 궁민님들의
"민영화,구조조정되면 국민들 부담이커진다" 라는 밥그릇수호세력들의 선동과
"아~ 몰라 어쨋든 오르면 짱나" 라는 지혜롭지못한 국민성도 큰몫을 하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