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의 경제는 수탈 경제다.제국의 번영이 전쟁을 통한 전리품으로 유지되었다
로마의 황금시기엔 그 전리품으로 향략.빵(복지)을 꽁자로 로마 시민에 선사한다.
후기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져
기존의 거대 SOC 사업으로 제정 적자.전쟁 군비 확충으로 자금력 고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여의치가 않았다.
그래서 귀족들만 내던 세금이 로마 시민에게도 걷어 들여지고 복지도 줄어든다.
로마 몰락의 시사점은 무얼까?
로마 시민이 세금을 내지않으면서 오락.향락.복지을 누릴려고한 것.
세금은 오직 부자들의 몫인 것.
재정적자을 일으키면서도 인기및 권력을 유지하기위한 soc사업 추진을 삼가해야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지금 세종시.혁신도시.행정도시.호남고속철도.4대강등으로 재정적자가 말이 아니다.
노무현.이명박 둘 다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국민.더 정확하게 말하면 과중도을 따지면 서민들 고통이 심해진다.
물론,SOC 사업은 언젠간 해야 된다.그러나 때가 있고 속도 조절도 해야 한다.하나가 끝나면 다른 걸 하고
같이 하더라도 한 쪽은 점더 길게 잡고 해야되는 것이다.
인프라?인프라을 재정적자을 감래하며 건설할 권리는 그 누구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