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행정권력이 경제권력에게 헤게모니를 넘겨준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60년대초에 개발시대에는
군부가 가장 엘리트 집단이었죠.
그래서 개발독재를 이끌었고 그게 행정관료로 파급되어
행정부 권력이 한동안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들의 지식,경제적 능력들이 행정부를 뛰어 넘게 되면서 부터
행정부 권력을 경제권력이 뛰어 넘는 일이 자주 벌어 집니다.
이게 70년대 후반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종종 무력감을 표시하는 때가 이때죠. 한마디로 영(令)이 서지 않는 다는 것이죠.
전두환,노태우 정권때는 대표적인 정경유착의 시대이구요.
(한국통신공사 -->>선경으로 불하, 한국석유공사 --->>선경으로 불하
노태우의 딸과 선경(SK)아들이 사돈을 맺어서 당시 최고 우량 공기업 두개를 선경그룹에 줍니다.
그 두개가 현재의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 SK에너지이죠.
공기업때부터 독점식으로 사업해와서 점유율이 타사와 비교가 안됩니다.)
전두환 시대때 까지만 해도 억지로 물가관리 하는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노태우때부터는 물가관리가 시장경제 역행이라면서 완전히 풀렸죠.
지금 행정부 관료들 족쳐봐야 그들은 힘 없습니다.
중앙부처 관료들은 맨날 밤샘하고 정책짜는 사람들이지만 힘은 없어요.
실제 돌아가는 판은 대기업들이 좌지우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