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이 정부의 힘이 약해져서 그런건 아니죠...
정부가 칼을 댈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칼을 댈수 없는 이유는 파워가 약해서라기보다
세금을 그만큼 마니 거두기 때문에 그만큼 받은게 있으니
손을 못대는거죠

정경유착이죠

거의 100점 짜리 정답같습니다.

같은 정경유착이라도 군사정권은
정부가 기업을 꼬붕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는 갑과 을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기업이 갑이고 정부가 을이죠

그것보다는 가카께서는 '비지니스 프렌들리'라는 용어를 쓰시는 것 같더군요.

시대 / 시절 은 무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영향력이 약해져서요?
아니요 달리 생각해 본다면  대기업의 힘이 정부의 힘을 넘어서 일수도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힘 의차이와 방향성이군요.

정부가 부릴수 있는  힘의 크기와 행사력.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힘의 크기와 행사력.
이런곳에서 나타나는 현상차이라 생각이 됩니다.


박통때의 시대가 전두환시대 다르고  이 이전 시대들이 IMF시대 이후와도 다릅니다.
정부가 강제력을 행사한다 해도 이미 대기업들간의 네트워크는  국가관을 초월한...사상
이익우선실현주의자들의 국가안의 작은 국가같은 형태입니다.
대기업하나에 연결된 국민의 수를 보자면...솔직히 어디서 손을 대야할지 모를지경입니다.
이문제는 너무 큽니다.

대기업의 외자비율이 40% 입니다
정부의 통제를 뿌리치고 대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누가 조종할까요?

삼성이 그나마 자사주 사들여 지분 소각하는데 돈 좀 쓰는 편인데
자본자유화 이후 우리 대기업/금융회사에 미치는 외국계 자본의 영향력이 너무 큼..
삼성이 그럴리는 없겟지만, 이건희 회장이 북한에 투자한다고 발표라도 하면
삼성주 곤두박질 칠 것임. 외국인 주주들 때문에..
김정일 살아 있을 때 (이미 현대 금강산 사업은 한물 가기 시작할 때)
북한 관리들이 언감생심 삼성하고 손잡고 싶다고 헛소리 하는 걸 보고
쟤들은 아직도 중세시대에 살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던게 기억남.

헐. 이건 너무 모르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무슨 대통령이 기업가 불러다 이래라 저래라 하는게 정부 힘이라고 생각하세요? ㅋ

솔까 지금도 정계가 마음만 먹으면 하루아침에 삼성이고 현대고 박살내는거 일도 아닙니다.
뭐 간단하게는 전기세만 일반 국민이랑 똑같이 걷어도 저 대기업들 사상최대 영업이익이 어쩌고 하는
그 영업이익 고대로 토해내야되는거 혹시 알랑가 모르시겠네요. ㅋ

뭐 이렇게 굳이 제도를 안고쳐도
현행 법대로만 해도 털어먹는거 순식간입니다.
법대로도 안하기때문에 대기업들이 사는거고요.

기업들이 얼마나 재밌게 노는지 다양한 수법들 많습니다만 적자니 너무 길어지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에서 언급된대로 정경유착때매 안패는거에요.

기업무너뜨리고 후폭풍 생각보다 안 거세게 가능합니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이 박살난 IMF때도 나라 안망했습니다.

일부러 노리고 해체해나가는건 일도 아녀요. 그리고 그 자리는 순식간에 대체됩니다.
대우, 쌍용, 기아.
무려 3개 자동차 메이커가 작살나도 그네들이 만들어놓은 시장, 공급, 수요, 고용시장
안 없어져요. 그거 그대로 대체됐지.

인프라가 되어버렸기때문입니다. 현대사회는 THE ONE 이 없어요.
걔아니면 안돼. 그거 없어져. 이런게 없다는거예요.
인프라가 있기때문에 존재하는거고. 걔가 사라지면 그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른 이가 다시 그자리를 대체할뿐입니다.

여튼 법대로만 해도 기업 터는거 순식간이고. 기업 무너뜨려도 얼마든지 회복가능합니다만.
안하는건 결국 정경유착때문입니다.

지금 정경유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릴께요
비정규직이 정경유착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이 그렇게 많은데도 지금 몇백만이죠? 전체 근로자의 거의 절반수준 아니던가요? ㅋ

그 엄청난 숫자가 모두 유권자인데.
간단하게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가장 비중있는 공약으로 내세우면 폭풍지지 받을텐데
신기하게도 그러는 정치인 없죠. 그 많은 유권자가 눈에 안보이는건지.
별 비중없는 공약으로 끼워맞추기로 떠들지 않던가요?

이게 정경유착의 한 수단이기때문입니다.

대기업들은 수많은 하청업체를 가지고 있죠.
이중 상당수가 단순인력하청입니다.

단순인력하청의 특징은  자본, 설비, 기술 등등이 전혀 필요없다는겁니다.
그냥 정보지에 광고내서 오는 사람 그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소개비랍시고 나오는 월급에서 두당 얼마씩 떼먹으면 되고요.

즉 대기업 하청이 되기만 하면 사장은 공돈을 계속 먹는다는겁니다.
초기 투자금도 자본금도 필요없이 그냥 연금처럼 매달 계속 타먹는거예요.

이러한 인력하청들 규모 큰데 사장들 이력 한번 싹 보세요 재밌는걸 보시게 될겁니다.
싸그리 전직 정치인입니다. ㅋ

제가 아는 인력하청중에 가장 큰 곳은 전국구로 약 1만명정도 규모인데.
사장이 전직 국회의원이시죠.
제가 알기로는 매달 두당 50만원씩 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만원 * 1만명 이 매달 입급되는거죠 ㅋㅋ

이래 놓으니까요 각종 환경법, 근로법 어겨도 단속이 안나와요.
투서 넣어도 안나와요. 고발해도 안나와요 ㅋ

기업이 따로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전직 정치인들이 인력하청 사장들이니 당장 대기업 안돌아가면
자기들 돈이 안들어오는게 되거든요.

그러니 단속을 나옵니까? ㅋ 현직인 후배들 졸라 갈궈서 막는거죠.
그 후배들도 자기들 정치판 언제 튕겨나올지 모르는데 노후 연금을 없애고 싶겠습니까
가만 놔두죠. ㅋ

이러니 비정규직 없애겠습니까? 법 어겨도 단속하겠습니까?
감사 나오겠습니까? ㅋ 장려안하면 다행이죠.

이게 요즘 정경유착중 한 수법입니다.

정경유착은 예전부터도 있어왔음
오히려 정경유착이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었음
90년대 초까지는 정부가 기업에게 고용률을 늘리라고 압박해서 일자리가 유지된 것임
근데 지금 정부가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대기업의 힘이 커졌다는 거죠

무지한 사람이 ㅉㅉㅉㅉㅉㅉㅉㅉㅉㅉ 정부의 힘이  약해저서래요,    어디든 끼어드는 조족 , ㅋㅋㅋㅋㅋㅋㅋㅋ까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나 까세요  ㅋ

대기업 독과점의 심화의 이유에 대한 여러 원인 중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중요한 한 사실을 지적해 주셨네요..

유대인에 의한 세계 경제 지배와 한국의 대기업 독과점 심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