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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13 10:19
솔직히 한국 국회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
 글쓴이 : 내셔널헬쓰
조회 : 1,284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818691

글쓴이 -

skㅣiㅍ (jah***)


솔직히 제가 보기에 한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있으나 마나,,

국민들 피같은 세금이나 엄청나게 축내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종 뇌물이나 받아쳐먹는 추잡한 존재들이 아닌가합니다.


가만히 보면 요즘은 여나 야나...진보나 보수나 다 짜고치는 고스톱에 가깝구요,,


즉 진보로 위장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나.

보수로 위장한 세력이 정권을 잡으나...

그 정체를 가만히 보면 양쪽다 친일파 후손이나 친일파 후손들과 손을 잡았던 세력들이고,

주로 특정종교의 세력들이 진보니 보수니 양쪽으로 나눠서 쑈하는 거고,,


그러니 진보로 위장한 세력이 정권을 잡던,,

보수로 위장한 세력이 정권을 잡던,,,,지금 상황은 결과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양쪽다 한패에 가깝기 때문에..


맨날 테레비 나와서 서로 멱살잡고 싸우고 삿대질 하고 싸우는 쑈나

보여주면서..

"우린 서로 적이걸랑요?"........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해온 겁니다.

그것을 테레비와 신문은 대서특필하면서...마치 양쪽이 진짜 진보, 진짜 보수이며

진짜 서로 반대파인 것 처럼 선전해주니까 국민들은 양 진영이 진짜 보수고, 진짜 진보고,

진짜 반대세력인 양 속아온 것이죠


한국국회가 제일 웃기는 점은...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들어 세금을 왕창 올리는 법안이나 핵심법안을 보면..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스스로 연구해서 발의하는게 아니라.

주로 정부에서 법제처나 정부 해당부서에서 법안을 기획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던져줍니다.

그럼 한국 국회의원은 정부부처에서 솔직히 다 만든 법을 가지고,

지가 발의하는 시늉을 해서 국회에서 표결을 합니다.


이게 입법기관입니까? 아니죠?

입법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오히려 행정부에서 하고,,

국회의원은 행정부에서 만든 법안을 대신 표결만 한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국회의원은 행정부의 꼭두각시에 가까워요.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핵심법안, 중요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지들 맘대로 표결해서 결정하지 못하게 해놨고,

주민투표를 별도로 하게 만들어 놨어요,,

세금 올리는 것이나...중요정책은 각 법안별로 주민투표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하자고 하면, 한국언론은 번거로우니..대의민주주의와 부합하지 않느니

별 쑈를 하면서 반대하는 기사를 마구마구 써대며 국민들 세뇌시키겠죠..

유럽이나 미국에선 당연히 하는건데요..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이고 선진국이고 진짜 민주주의 국가인

스위스에선 직접민주주의 ,즉 거의 모든 법안의 결정은 국민투표로 결정합니다.

대의 민주주의라는게 옛날엔 투표하기가 힘들어서 그랬는데..

요즘처럼 스마트폰,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투표가 가능한 사회에서는

세금 도둑질이나 하는 국캐의원 넘들을 이용한 대의민주주의는 사실

별 필요도 없는 아주아주 비 효율적인 20세기 정치체제죠..


스마트폰으로 어떤 중요한 법안을 투표하게 하면 전국민 5천만명이 하루안에 투표하고

한시간안에 결과 다 집계할 수 있어요,,

즉 IT기술이 발달되고, 스마트폰이 발달된 현대사회는 사실

대의민주주의가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첨단기기로

전국민 실시간 투표가 사안별로 충분히 가능하니까..


과학기술이 최첨단화되서 거의 모든 법안을 전 국민이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아직도 20세기 후진국형

비효율적인 대의민주주의라는 웃기는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은

서민들 피빨아 쳐먹고 사는 소수의 기득권 놈팽이들 배를 불리기 위해서일 뿐입니다.



그러니 한국도 스위스처럼 직접민주주의로 가야 하는데..

한국은 언론과 권력과 국캐의원 넘들이 한통속이 되서

스위스나 핀란드, 스웨덴같은 민주주의가 진짜 실현되는

유럽 국가들의 사례는 절대 안보여 줍니다.


즉 한국언론이 안가르쳐줘서 그렇지 유럽이나 미국은

한국처럼 국회의원과 정부가 지들 맘대로 모든것을 결정하는게 아니고..

법안의 사안에 따라서 주민투표에 붙이도록 만들어서.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혼용하고 있어요.


한국 국회는 한마디로 법안을 만드는 자체도 행정부의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꼭두각시 똘마니들에 가깝고...따라서 한국은 입법부가 독립된게 아니고

행정부의 똘마니조직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사법부의 수장과 검찰의 수장도 국민들

선거로 뽑습니다. 그러니 사법부가 당연히 독립되어 있죠,

그래서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 국민들 눈치를 봅니다.

잘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한국은 사법부 수장과 검찰수장을 대통령이 뽑아요..

그러니 사법부와 검찰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게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 일하고,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는 조직이 되는거죠


이런 사법부와 입법부가 권력의 시녀, 행정부의 똘마니 조직에 가까운

후진국에서....3권분립이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애들한테 가르치니..

이런 코메디가 어디에 있나요?



옛날에 코메디언 이주일씨가 국회의원이 되고나서 한 말이
"한국 국회는 진짜 코메디다"라고 했는데..

전 그말이 진짜라고 봅니다.


이주일씨도 알고봤더니..한국국회라는게...코메디 쑈에 가깝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걸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한국국회라는게 코메디 쑈에 가깝다는 걸

인정하지 않지요,

솔직히 테레비에 의해서 철저히 세뇌된 한국인들은

스위스,핀란드,스웨덴등 북유럽 선진국들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저 테레비에서 보여주는게 세상의 진실이라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다가 죽는게 한국인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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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솝 -
저 위의 선진국들이 괜히 선진국이 아닙니다. 물론 저렇게 되기까지 몇 백년간 국민들의 피의 투쟁이 있었죠.

단순히 <선거>만 잘하면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거라고 세뇌시키는 미디어에 지금까지 속아온 국민들입니다.

<선거>는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닙니다. <선거>만 해놓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하는

어이없는 현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그 결과가 각종 강대국들과의 FTA와 지난 IMF였습니다.

물론 위의 선진국이라고 해서 다 좋은것만은 아닐것입니다. 저도 최근에야 알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앞선 다민족정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더군요.(그래도 복지나 근로환경이 우리와는 확연히 차이나고 월등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저 선진국들이 이미 자국민의 복지와 근로환경을 탄탄히 구축해놓고 신자유주의 속에 다민족사회를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지난 IMF로 복지와 근로조건을 후진국화시켰습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이죠.

이에 한술더떠 다민족정책으로 자국민에게 돌아가야할 각종 혜택들이 이민족들에게 지급되고있는 현실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미디어의 이미지에 제발 속지 마세요. 안철수든, 제 3자의 인물이든..이미 방송과 언론을 기득권층이

주무르는 상태에서 환상은 금물입니다. 지난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스토리를 떠올려보세요.

선진국에선 어렿을때부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해 가르칩니다. 형식적인게 아니라 의회를 본떠서 직접 토론도 하고 정치인의 꿈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정치인이란게 얼마나 힘든 직업인가를 몸소 깨닫게 하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단한 희생정신 없이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게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을 알기때문에 비인기 직업이라고 합니다.(우리로 치면 3D업종이죠. 것두 4년 임시직)

이런 애국정신이 뿌리박힌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 당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저들의 발 뒤꿈치 때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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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12-05-13 11:29
   
우리나라는 언론 검찰 매국노후손으로 이어지는 이라인 때문에 서민에게는 나라가 앞날이 없다.
Railgun 12-05-13 11:50
   
직접민주주의? 그런건 없습니다;;;
Railgun 12-05-13 11:52
   
법안을 스마트폰으로 전국민이 참여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모든 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단적인 하나의 예를 들면,

국회 정보위원회를 보세요.

북한, 안보 관련 기밀 정보를 제한된 국회의원에게 공개하여 그들이 심사합니다.

그런 정보를 전국민에게 공개하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Railgun 12-05-13 11:57
   
올바른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해선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보가 전국민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국민에게 권력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구에게도 권력이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상 행정부 독주체제가 될 것이 뻔합니다.

행정부가 제안한 입법안을 그 누구의 통제도 없이 바로 국민에게 그 의결을 부친다고 생각해보세요.

과연 누구의 뜻대로 입법이 이루어질 것인지?

행정부의 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민에게 주어질까요?

행정부의 안을 수정하려면 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모여서 토의하고 회의하여야 하고, 어떻게 수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누가 하나요? 그것도 투표로 하나요?

그렇게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까요?

행정부가 언론을 장악할 가능성은?

그래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언론을 통해 노출하도록 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요?
우아우아아 12-05-13 13:39
   
미국등은 형식만 그럴 뿐 대중여론이 직접 정책화되는게 불가능합니다.

직, 간접적으로
얼마나 제대로 막혀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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