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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5-07 17:52
2011년 상위1%가 세수,,50%담당,,
 글쓴이 : fuckengel
조회 : 1,486  

상위 1%의 소득액수는  18%정도인데,  이들이 50%이상의 세수를 담당합니다.
많이벌지만 그보다 3배많은 양을 세금을 내고있죠,
만약 이게 모두에게 분배한다면?  누진세를 적용할수없기에 세수는 1/3토막이 나는거죠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면  국가재정면에서 하위 20%는 사실상  도움이전혀안되구, 오히려
이들을 지원하기위해 재정이 나가니 국가입장에서 부담덩어리일뿐입니다.
그러나 같이사는회사,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추구하기에 이런 잔인한표현을 공식
적으론 안쓰는겁니다.

부자들이 3배이상 부담을하니, 다른계층은 5~8%까지의 소득세인상이 억제되는 득을
보는셈이죠.
2004년 최고납세자가 180억이 넘는다더군요,, 당시평균의 2만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런부자가 10명 빠져나가면 대량엑소더스도 아니지만,,, 20만명분의 세수가 나가죠,,

부럽고 어느정도 질투가 가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로부터 보이지않는 혜택을 입고
잇다는거또한 부정할수없는겁니다.
현명한 사회는 편갈라 적을 만들어 그들의것을 뺏으려하기보단, 그들이 100을 발전
하면 나머지도 그영향으로 10은 얻을수있는 절대적전진을 추구하지 90이라는 상대적격차
만강조해 선동하지 않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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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하낭인 12-05-07 18:01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선 폐지하자는 사람도 있더군요.
hitparader 12-05-07 18:10
   
그렇죠. 우리나라 재벌들이 비도덕적으로 돈을 벌었기에 부자에 대한 비판은 있을수 있으나
정당하게 아끼며 살아온 또 다른이들에게 같은 잣대로 비판은 금물입니다.
캐나다에서 일화가 "서민들은 부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그들 때문에 내가 이런 혜택을 누릴수있다
라고 하더군요. 제가 만나본 부유한분들.. 독하더군요. 10원 한장 아끼고 잘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돈벌었는지 몰라도..
사랑투 12-05-07 19:31
   
1%가 50% 라니 좀 어처구니가 없는 통계를 가져오셨네요.  어떤식으로 통계를 내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에 부자라면 그 문제의 부동산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문제죠.
주위사람들을 보면 그렇네요.

강호동 강원도 땅투기로 비난 할때도 그 주위 땅들 주인을 보면  재벌들, 어디어디 사장들이 열심히 사놓았더군요.

성공 하신분들이 존경을 받고 하려면  모으는 과정이 중요해요.  그런 사람이 극소수 라는게 문제죠..
우리나라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  스크루지 같은 이미지가 되는 듯.
무명씨9 12-05-07 20:05
   
반면 상위 납세자 4%가 낸 세금은 전체 납세액의 70% 정도에 달했다. 소득이 많아 납세액 자체가 많은 데다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더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득 상위자(기업 포함)들의 납세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데도 우리사회는 고액납세자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은 게 사실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40588261
샤락 12-05-07 20:17
   
상속세의 경우도 국세청에선 20억 이하는 세무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서울 강남쪽은 상속세 100억이면 서민이라더군요.

이 상속세만 해도 국가재정의 많은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내는 사람들은 정해져있죠.
저는 오히려 상속세율을 좀 낮췄으면 합니다. 지금의 약 50%정도는 너무 높아요..
별로 안내는 일반시민들의 욕구에 맞추는것이 아니라 많이 내야하는사람들이
감내할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국부유출이 오히려 적어질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ALAYLM 12-05-07 21:49
   
이런 통계보다 직접세와 간접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세수 전체의 50%를 낸다는 표현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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