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의 소득액수는 18%정도인데, 이들이 50%이상의 세수를 담당합니다.
많이벌지만 그보다 3배많은 양을 세금을 내고있죠,
만약 이게 모두에게 분배한다면? 누진세를 적용할수없기에 세수는 1/3토막이 나는거죠
정말 객관적으로 보자면 국가재정면에서 하위 20%는 사실상 도움이전혀안되구, 오히려
이들을 지원하기위해 재정이 나가니 국가입장에서 부담덩어리일뿐입니다.
그러나 같이사는회사, 더불어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추구하기에 이런 잔인한표현을 공식
적으론 안쓰는겁니다.
부자들이 3배이상 부담을하니, 다른계층은 5~8%까지의 소득세인상이 억제되는 득을
보는셈이죠.
2004년 최고납세자가 180억이 넘는다더군요,, 당시평균의 2만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이런부자가 10명 빠져나가면 대량엑소더스도 아니지만,,, 20만명분의 세수가 나가죠,,
부럽고 어느정도 질투가 가는 대상이긴 하지만 그들로부터 보이지않는 혜택을 입고
잇다는거또한 부정할수없는겁니다.
현명한 사회는 편갈라 적을 만들어 그들의것을 뺏으려하기보단, 그들이 100을 발전
하면 나머지도 그영향으로 10은 얻을수있는 절대적전진을 추구하지 90이라는 상대적격차
만강조해 선동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