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된장국은 예술이다

2011년 국내 저소득층 평균수입 123만원 vs 2009년 기준 조선족 평균임금 150만원

2011년 국내 저소득층 근로자 중 575만명의 평균 월수입은 123만원입니다.

또한 2010년 기준 고졸 청년노동자들의 경우 71.4%는 150만원 이하,

25살 미만의 29.2%는 1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됬고

(한겨레 2010년 11월 2일자 '청년유니온, 전태일 40주기 맞아 실태조사')

2,30대 전체 청년노동자의 평균임금이 2010년 기준으로 160~170만원대입니다.

이에 반해, 조선족 평균임금은 2008년 기준 이미 150만원대에 육박하고 있고

임금상승률도 2% 미만인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5~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니 지금쯤 청년노동자들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내 저소득층 인구중 575만명에 육박하는 숫자가 조선족 및 외국인근로자에

밑도는 123만원의 소득수준은 일견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참여정부때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화된 양극화가

이명박정권의 실정으로 인해 매년 살인적인 물가상승률이 갱신되면서

거의 정체현상이나 다름 없었던 저소득층 및 청년층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실질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5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100만원을 받는다 치면

가파른 물가상승률로 인해 지금 받는 100만원은 5년전 받던 100만원보다 가치가

상당히 감소해왔다는 얘깁니다.

이렇게 잔인한 현실속에서  세계최악의 저출산문제가 연일 매스컴의 헤드라인을 장식합니다.

기업들도 이러다 국내성장동력이 떨어짐은 물론 국내소비시장이 죽어서

기업하기 힘들어질거라며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애낳지 않는 풍토 고쳐야 한다고 야단법석 떨어댑니다.

그러나 민생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쌍두마차격인 정부나 기업 어느누구도

뾰족한수나 이렇다할 행동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근본적인 노동정책 개선이나 비용이 많이드는 복지혜택은 제체두고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서 심각한 저출산문제, 내수시장 부진, 노동력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다문화'란 이름의 외국인수입정책에 올인합니다.

다문화라고 그럴듯하게 이름붙여진 외국인수입정책 아니면

대한민국 망한다고 연일 매스컴을 통해 떠들어 댑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30~30년후 이민자 내지 국내체류 외국인 규모는

천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문화정책이란 출산 및 양육을 지탱할 경제력 악화로 내국인들의 출산활동이 격감되자

 부족한 머릿수를 외국인들로 땜빵하겠다는 발상인 겁니다.

얼핏보면 그럴듯한 처방같습니다.

내국인들이 단순노동직렬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지 않으니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강변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고용주들이 외노자 조선족들 구할려고

인력소개소 앞에 1주일씩이나 노숙하며 장사진을 이루는 진풍경을 연출하는 현실을 되돌아보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게 아닌가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이미 조선족뿐만아니라 외국인노동자도 120만원 주는 곳에선 일을 기피하게 된지 오래라고 합니다.

경기 울산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밀집하여 일하고 있는 공단지역에선 외노자가 왕이라는 얘기가 나온지도

오래입니다.

또한 처음엔 농총지역 노총각들이나 하던 1주일 초단기 국제결혼이 이젠 중소도시 대도시 거주 화이트칼라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 중 80%가  결혼초기에 파혼 또는 신부 잠적으로 끝나버리고 남은것은

한국국적으로 둔갑한  생판 한국과 관련없는 본국의 수만명의 신생아, 아동들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와 기업 언론 시민단체는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국민들의 원성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과연 이러한 지원이 불과 5년후 10년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정부 시책 어디에도 세계최악의 저출산 및 실업자문제, 노동력 감소 문제를 정공법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기업과 자본가들의 이기심으로 국내 노동자 중  60~70&가 비정규직에, 내집마련과 아이 하나 낳고 양육하는

것도 어려운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아가야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선 눈감고 귀막은채

다문화만이 유일한 대안인양 떠들어 댑니다.

그러니까.. 이나라의 가진자들 힘있는 자들은 99% 국민들을 위해 한푼도 양보할 생각이 없으니

니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멸종되든 말든 신경안쓰겠다. 그 자리를 외국인들로 채우면 된다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정책이 미봉책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재앙을 몰고올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외국인들은 결코 가진자 힘있는자들이 원하는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나라의 기득권층이 요구하는대로 열심히 일하고 따라주었던 토종 한국인들처럼

외국인들도 그렇게 마음껏 부리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오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런말 하면 인종주의라고 욕할 수 있겠으나

해방후 한국전쟁이라는 참화속에서 불과 수십년만에 세계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저력을 가진 민족구성원 대신에 아시아와 세계 각지에서 여러 인종, 민족들을 불러다

지난 꿈같은 시절을 다시 재현보겠다게 가진자들의 발상이라면 코웃음이 쳐질 뿐입니다.

아니 가진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에야 그런 헛된 망상을 꾸진 않겠죠.

그들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찌되든 당장 자신들의 통장계좌에 '0' 단위가 한자리 두자리

더 불어나는것에만 관심이 있는 양반들이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