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회계를 투명하게 한번 해보고, 누구의 잘못인지 까보고, 서울시의 잘못이면 서울시의 보조금을 늘리는게 맞고
운영측이 잘못이면, 서울시가 법적으로 해결을 하고 다시 사던가 하는게 옳음

 지금은 모른다가 정답일라나

서울시가 잘못할게 뭐가 있죠?

이익 보전 ㅇㅇ

http://pimac1.kdi.re.kr/notice/download2.jsp?file_name=7767_2.1.9%C8%A3%BC%B1%BD%C3%BC%B3%BB%E7%BE%F7%B1%E2%BA%BB%B0%E8%C8%B9%B0%ED%BD%C3_1031.hwp

이게 2001년 10월 31일 9호선 민간투자시설사업계획  차. 부분을 보시면 일정한도에 부족분을 서울시가 보전해줘야 할 의무가 있음

그렇게 손해면 9호선 회사에서 나서서 서울시에 팔지 않을까요?

두쪽다 서울시가 사는걸로 결론날 수도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건 모르죠. 에초에 손해니까 민간은 팔거고, 서울시는 살거다라고 막연히 추측하기에는
엄연히 연단위나 분기마다 손실분을 보충해주는것과, 거대한 자금을 들여, 지하철을 통채로 산다는 행위는 많은 손익이 있으니 전문가들이 나름 최선의 방법으로 하겠죠.
 손해나니 판다 ? 그러니 살거다라는 1차원적인 문제일 수가 없죠.  가정의 빚만 해도, 이 빚을 이자만 갚아나가고, 빚을 보전한체 지금 자산으로 소득을 쌓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빚을 한번에 다 갚는게 이득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의 빚을 갚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와 자산에서의 소득 분기점을 찾아서 하는데, 서울시와 지하철이란 거대한 집단이 되면 그건 더 복잡하죠.  님이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닐듯

그 당시 서울시장이 누구였죠?

ㅋㅋㅋ

고건 ㅇㅇ
그리고 저 민영화 방침 내려준거 김대중 ㅇㅇ
 설마 이명박일거라는 막연한 상상을 한건 아니죠 ? ㅋㅋㅋㅋㅋㅋㅋ
 에이.. 설마 ㅋㅋㅋㅋㅋ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20417191706777&p=joongang

이 기사는 뻘일까요?

중앙일보인데요 ㅋ

이들은 '민간이 투입한 건설비에 비해 요금이 과하게 책정된 것', '이명박 서울시장 취임 후 민자사업의 협상대상자를 교체한 원인' 등 크게 두 가지 의혹을 제시했다.

위 부분이 기사 내용중에 있는데, ㅋㅋㅋㅋ

기사로 치면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204170100146060008743&cDateYear=2012&cDateMonth=04&cDateDay=17

 는 그럼 뻘임 ? ㅋㅋ

김대중 대통령 이름 하나 들어간 기사요?

실질적으로 추진한게 2005년도인데, 그때가 김대중 대통령때 였나요?

희안하네요 ㅋㅋㅋ

그리고 위에 기사내용대로 이명박 시장 취임후에 민자사업 대장사 교체한 원인하고

, 과하에 교금 책정한거에 대한 답변은 없으시네요?

적루 실질적 추진이 2005년이라 실제 계획은 1996년에 했고 실질적 추진은 2001년에 했수다 ㅋㅋ

 무슨 2005년이야 ㅋㅋㅋㅋ
 수준 드러나네 ㅋㅋㅋ

이명박대통령이 시장일때 민자사업의 대상자를 교체한건 대기업으로 교체한거죠. 한마디로 망할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문제라고 제기한것 자체가 웃긴거죠? 그리고 바뀐것보다 안바뀐 대상자가 더 많은데요?

올리게 냅둬요 다올라봐야 정신차리지 ㅋㅋ

그냥 지하철 요금 올려야죠.

한 5천원 올려줘도 좋다고 할겁니다.

민영화 만세~!!

2005년 가카 서울시장 시절에 특혜 및 자율징수권 보장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http://economysegye.segye.com/articles/view.html?aid=20120417003654&cid=7113010000000

제가 링크 태워준거 읽어보세용. 그 논란을 논파한게 제가 링크 태워드린 2001년 10월 31일 서울시 9호선 계획임 ㅋㅋ
http://pimac1.kdi.re.kr/notice/download2.jsp?file_name=7767_2.1.9%C8%A3%BC%B1%BD%C3%BC%B3%BB%E7%BE%F7%B1%E2%BA%BB%B0%E8%C8%B9%B0%ED%BD%C3_1031.hwp

파일 다운로드 받아야 하네요.(다운받아서 볼 시간은 없네요.. ㅜ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민영화 자체가 아니고 9호선 운영주체가 일정부분까지는 요금을
협의없이 인상할 수 있도록 협정한 것 때문 아닌가요?

경실련에서는 가카 서울시장 취임하면서 기존 운영회사와 계약해지하고 현재 운영회사와 계약한 것들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거구요?]

아닌가요?

모르겠네요.  님하고 다른분들하고 논조가 약간 다르긴 한데

 지금 민영화 자체를 문제 삼는 사람이 많아서요 ㅇㅇ

애초에 고건시절에 시작되고 계약이 쭉 이어져왔구만 무슨 이명박 오세훈 드립인지 ㅉㅉ 그리고 요금안 인상할때 서울시 허락받는거 맞더라고 

이명박이 한건 지하철mrg 삭제안하고  메트로와 서울시협의하에 운임상승 조정가능하게 함 두개다

그리고 맥쿼리와 이명박 관련은 이미 저 밑에 어제도 그저께도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에서 과거 그런 의혹제기하다가 반성문 쓴거 있는데 ㅋㅋㅋ

알라미 이하 좀비분들 가생이에도 분명히 반박글 존나 올라왔는데, 계속 같은 말들 ㅋㅋㅋ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49235&sca=&sfl=wr_subject&stx=%EB%A7%A5%EC%BF%BC%EB%A6%AC&sop=and

 반성 좀 하셈 ㅋㅋㅋ

맥쿼리와의 현재 관계가 문제가 아닐텐데요?

맥쿼리와의 현재 관계를 문제 삼아서 링크 태운게 저 위에 기사에 있네요 ㅇㅇ

문제가 아니긴요 그걸로 깟으면서 나참 그리고 서울시랑 협의해야하는 조항 mrg 조항이 이명박,오세훈 시절엔 있었음 박원순이 그조항을 없앴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멕쿼리가 일방적으로 인상했다는건 박원순의 실책맞음

현재 상황이 2005년 가카가 운영회사와 맺은 협정 때문에 현재 일정부분까지는
서울시와 협의없이 요금인상이 가능한고,

이번 문제가 터지면서 그 협정이 문제로 불거진거고,
박원순은 요금인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인상시 과태료 물리고 다시 국영화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맥쿼리인지 아닌지, 가카와 맥쿼리가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군요.

그걸 깬게 위에 링크 태워준거네요 ㅇㅇ
 시간 없다고 안본다고 해놓고, 여기서 잘도 지끼시네

그러게요.. ㅋㅋ

시간없다면서 잘도 놀고 있는.. ㅋ

어쨌든 위 다운로드를 함 읽어는 봐야겠군요.. ㅋㅋ

mrg 조항을 삭제 안했다는데 뭔소리임??2005년에 삭제햇다는 증거자료좀 가져와보세요 웃기네 ㅋㅋ

그 조항을 삭제 안해서 더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닌가요?

mrg가 먼지 아심 ???

 영어로 해서 모르겠으면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을 삭제 안해서 문제가 된다 ???

MRG 조항이 실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설명 가능하신지요?

그리고 위에 다운로드 받았는데 108페이지.. ㅎㄷㄷ

다 보진 못했고, 일부만 읽어봤는데
요금을 운영주체가 자율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 자료는 기본계획이라 실제로 당시 운영주체와 어떤 협정을 맺었는지는
 알 수가 없네요.)

아휴.. 이 글의 제가 제일 처음 링크 달아주고, 제일 첨 댓글 쓴 부분 보셈.

 차..부분이 그 조항임

차. 매년도 실제운임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예상운임수입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분 보전을 위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재정지원 또는 운임․무상사용기간의 조정을 병행 검토할 수 있음. 이 경우 최소운임수입보장과 연계하여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입을 환수할 수 있음.
­ 최소운임수입 보장의 최대한도는 예상운임수입의 90%까지이며, 이 경우 실제운임수입이 예상운임수입의 110% 초과시 초과수입은 서울시에서 환수함. 다만 서울시특별시장은 실시협약 체결시 운임수입보장 한도 내에서 운임수입보장수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수입환수기준은 이와 연계하여 정함.
­ 재정지원을 통해 운임수입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요청한 해당 연도에 지급하여야 하고, 지급시기가 해당 연도를 경과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협약으로 정한 이자를 지급함.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되는군요.

우선 손실보전은 모든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부분이죠.
이 보장이 없으면 어떤 민간자본도 SOC 사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을겁니다.
위의 내용은 그 손실보전에 대한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링크한 기사에서는 가카 시장 당시
"또한 이 대통령 시장 재임시절 서울시와 메트로 9호선은 2005년 5월 실시협약을 맺었는데 이
 협약내용도 논란이다.  구체적으로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
 안해 민간 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도 보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협약으
 로 1~8호선과는 달리 이번 9호선의 엉뚱한 운임 인상 추진이 비롯됐던 것으로 파악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시 최초의 민자 도시철도인 지하
 철 9호선의 경우, 2005년 이명박 서울시장 재직 당시, 사업실시 협약을 통해 이례적으로 높
 게 ‘세후 실질사업수익률’을 8.9%까지 보장해줬다고 꼬집었다. 그것도 모자라 ‘이 협약 종
 료시점까지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고 질타했다."
라고 하는군요.

안대여님이 위에 링크한 한글파일에 보면
"나. 투자수익률은 사업신청자가 당해 사업에 대한 기대수익률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제시하
    되, 사업시행자와 서울특별시장의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으로 결정함.
­    다만, 실시협약에서 결정된 투자수익률은 사업시행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실제 타인자본조
    달 금리수준 등의 변동 시에도 사후 조정이 허용되지 않음."
라는 부분이 있는데

수익률을 서울시장과 실시협약으로 조정해야한다는 내용같은데,
가카께서는 무조건 8.9%의 수익률을 보장해주고 고정까지 시켜줬다는 게 쟁점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