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뭔가 흑막이 있나 보군요.

나는 보수가 경제논리에 따라서 민영화는 찬성화하는데
그 규제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때기 불릴려는 ㄳ끼들이 있다면 사이좋게 쇠고랑차고 오원춘이랑 룸메되길 바랍니다.
+재산 몰수는 기본.

경제논리에 따라서 민영화 하는거는 뭐죠?
ktx를 민영화하는 경제논리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국가에서 실컷 돈들여서 만들어서 수익 뽑아야할 시점에 팔아치우는 건데 말이죠.
국가사업을 민영화 하는게 보수? 오히려 진보같은데요?
예전에 그렇지 않았던 것을 급진적으로 바꾸고 있으니까요.
왜 보수인가요? 누가 보수인가요?

민영화든 SOC사업이든 보수입니다.
보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중요기관을 제외하고 민영화 또는 공기업화하는 겁니다.
실제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은 일반적으로 경직되기 마련이며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때문에 엄정한 심사를 거치거나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을 경쟁시켜 더 실리적인 부분에 위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님이 말씀하시는 진보는 오히려 공공성을 강조해서 이것저것 다 국가가 관장하고 책임지는 거대정부를 말합니다. ^^ 복지국가도 진보에 속합니다. 재분배 등등. ㅎ

보수와 진보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하신것 같네요.

그리고 KTX나 인천공항도 지금 국가가 흑자를 내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운영해서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민영화 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야기하는 팩트를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국민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 간단한 예를들면 농업관련 공기업과 민간 농가를 제 어머니가 방문하셨는데 (세미나 방식으로)
공기업 ㅡ,.ㅡ 장비도 후지고 공무원들도 지식의 한정되어 있으며 의욕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대로 일반 민간 농가는 오히려 장비도 좋고 시장성을 고려해서 전문지식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알아서 월급 뚝뚝 떨어지는 국가기관보다 경쟁성을 가춰야하는 민간기업이 오히려 서비스 질적인 면에서 우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저는 민영화를 추천하고요.

덤으로 밑에 덧붙였듯이 위탁 혹은 민영화기업이 배때기를 불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엄격히 규제하길 바라는 겁니다.

ㅡ,.ㅡ 진보애들은 민영화하면 완전 죽어나는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오히려 최근 행정경향은 민영화를 추진하는 추셉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비대해지면서 복지국가가 실패하고 여기저기서 재정적자가 나오는 한편 오히려 정부서비스질이 하락했으니까요.

뭐... 공공성을 아예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합리적인 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