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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렬 목사 1심을 감형시켜준 조경란 부장판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인데요.
조경란 판사가 혼자 단독으로 감형 때린거 아닙니다.
한상렬 재판은 합의재판입니다.
즉 판사가 여러명이지요.
3명 법관이 합의해서 선고 하는 겁니다.
또 항소재판이므로 법관수는 6명이 되구요.
결론은 조판사가 단독으로 선고 때린게 아닙니다.
합의하고 판결문 읽은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판사6명중에 누가 감형에 찬성했는지
반대 했는지, 또 조판사가
감형시켜 줬다고 하셨는데 다른 판사들가 합의 할때
조판사가 감형에 찬성했는지 반대 했는지
별이가람님은 아십니까?
별의가람님~
조판사의 출생지가 목포면 나머지5명의 판사의 출생지는 어딥니까?
왜 나머지5명의 판사 출생지는 말씀 안하시는지요?
어느분이 올렀는데 이글보면 뭔 생각 안드시나요^^
정말 포기 게속 그 주장하시면서 글 써주시길
ㄴ 제가 여기서 님의 딸리는 법률용어 상식을 지적해야 하는건가요?
"감형시켜줬다"는 [누군가에게 압력을 넣거나 조작을 해서 감형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1심보다 형량을 줄여서 판결했다] 는 뜻입니다. 감형했다 라는것 자체가 형량을 줄인다는 뜻이니까요.그래서 뉴스에서도 감형,감형이란 단어를 쓰는겁니다. 아까부터 착각하고 날뛰는 이유가 이걸 착각한거였나요.
한상렬 목사 1심을 감형시켜준 조경란 부장판사라...
이거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언인데요.
조경란 판사가 혼자 단독으로 감형 때린거 아닙니다.
한상렬 재판은 합의재판입니다.
즉 판사가 여러명이지요.
3명 법관이 합의해서 선고 하는 겁니다.
또 항소재판이므로 법관수는 6명이 되구요.
결론은 조판사가 단독으로 선고 때린게 아닙니다.
합의하고 판결문 읽은 거지요.
쉽게 얘기해서 판사6명중에 누가 감형에 찬성했는지
반대 했는지, 또 조판사가
감형시켜 줬다고 하셨는데 다른 판사들가 합의 할때
조판사가 감형에 찬성했는지 반대 했는지
별이가람님은 아십니까?
별의가람님~
조판사의 출생지가 목포면 나머지5명의 판사의 출생지는 어딥니까?
왜 나머지5명의 판사 출생지는 말씀 안하시는지요?
어느분이 올렀는데 이글보면 뭔 생각 안드시나요^^
정말 포기 게속 님 주장하시면서 글 써주시길 ㅋㅋㅋㅋㅋ
어~이~구! 무~려 부장판사셨군요! 그러면 전 님이 올린 반정부 글들 다 캡쳐해서 무~려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다가 올려볼까요? 아님 이명박한테나? 아니 박근혜 씨는 트윗도 있으니 거기에다가 올리면 될듯? ㅋㅋ
이명박도 트윗계정이 있던가? 이러면 어떤생각드나요? 님이 생각하는 그게 딱 제생각이네요 ㅋ
걍 쳐보기만 해도 된다고 말했는데, 님의 정신승리는 참 끝이 없네요 ^^ 님이 화나고 분노하니 세상이 다 님한테 동조해 주실줄 알앗어요? 그래서 부장판사 프로필에 있는 전화번호 알아냈다고 희희낙락하고, 사기나 빌린돈 받는법등을 법률적으로 상담 하는곳에 가서 인터넷 댓글 얘기 할 정도로요? 착각좀 그만하세요 ㅋㅋ 님이 할수있는건 걍 징징대는것 뿐입니다. 판사한테가서 이르고 징징대고, 무료법률사이트에 가서 이르고 징징대는것. 그리고 징징대는거에 진지하게 대답해줄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나요? 참 세상은 꽃밭이네요 그렇죠?
이름을 딱 꼬집어서 말한건 제가 허위사실 유포를 했을때나 처벌된답니다 멍청한 님^^
그런데 한상렬 항소재판은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
즉 조경란이 판결했다고 말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리고 1심보다 감형시켜줬다 도 많고요. 전라도 목포출신도 맞답니다?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다 그럼 님은 걍 징징대는 거네요 ㅋㅋ
머릿속이 꽃밭인 분이 내일 전화를 어떻게 할지가 궁금하네요 ㅋㅋ 꼭 글쓰셔야 합니다~ 님이 어떻게 인터넷 댓글을 가지고 징징됬는지. 부장판사나 되는 사람이 직접 일일히 전화를 받을것 같지는 않지만. 님 모습 생각하니 웃김, "***부장판사님 바꿔주세요","무슨 용건이시죠","아 가생이닷컴이란 곳에 인터넷 댓글이..."뚜뚜뚜
글의 문장자체는 잘못이 없으나 이 글을 올린것이 국정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을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정원 관련된 법에 국정원은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긴것으로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하는것은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 이상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국가 첩보 기관이 선거에 개입 했단 사실만으로도
대통령 탄핵감.
바쁜남자님은
바쁜건 알겠는데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과 가치들에 대한
공부도 좀 하고 오세요.
워터게이트 사건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바쁜남자님.
수구나 일베충 버러지들에겐
민주주의는 '사치'일뿐이죠.
바쁜남자님은 일베충이나 수구 버러지가 아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