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싼 법룰서비스? 좋다 이겁니다.
장점은 저거하나 밖에없어요. 근데 쟤들이 3년안에 실체법 절차법 실무를 다익힌다?
개가 풀뜯어먹는소리죠.
지금도 변호사는 넘치는 상황에서 덜배운 변호사들이 나오면 피해는 결국 의뢰인이 보겠죠.
지금도 로변들 사무실에 사무장이 변호사 행세하는곳도 많은데.
그리고 로스쿨수료까지 얼마드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일반 로스쿨학생은 결국들러리신세.
입학전형시 자소서에 아버지부터 일가친척중 소위 빽있는애들이 대형로펌으로가지
나머지 빽도없는애들은 광대죠. 불쌍할따름입니다.
연수원출신한테 차별대우받아. 로스쿨내에서도 빽있는애들한테 밀려..

그게 불만이면 법정에서 싸워서 대형로펌을 이기면 되죠.

자본주의 출세가 본래 그런거 아닌가요? 경쟁에서 큰 놈 잡아서 포식하는 거...

시험지 답안으로 출세하는 건 원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밑에서 밝혔듯이 경쟁이 안되는 상황이란겁니다.
지방로스쿨생이 공부더 많이 하면 뭐하나요.
성적이 공개가 안되는데.

나와서 대형펌을 이긴다?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말이죠.
대형펌가서 배울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형국에 어떻게 그런기회를 잡을수 있을까요.
포식은 지금 사무장들이 하고있습니다. 비법대나온 로변들 상대로..

실력이 없으면 굶는 거죠. 그거 예외가 어딨어요.
체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할게 아니죠.
살려면 죽이고 밟아야 하는 거 우리 사회에 그거 아닌 곳이 있나요?

네 맞죠.
근데 기존 사법시험이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고있는마당에
로스쿨이란 대륙법계국가 체계인 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
바로 법조기득권유지입니다.

기존대형펌이나 유명대학교수 정치인들.
자식들이 돌대가리며?  로스쿨보내서 자격증획득하면 끝인겁니다.
로펌도 물려주고~ 대학에도 꼽아주고~
그런일을 노무현이가 했다는게 아이러니입니다
취지는 좋았죠. 주변 추진위원장부터해서 인간들이 썪어서 그렇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80퍼센트가까이 되는데 이게 제대로된공부와 경쟁이 되겠습니까?
이건 떨어뜨리려는시험이 아니고 붙여줄려는 시험이거든요
게다가 성적도 비공개.
결국 공개되는건 자소서.
말다했죠

실력 떨어지는 부유층 자제들이 쉼게 변호사 되는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개룡이들의 길을 막은 겁니다.  사시가 문제가 있지만, 이런 대책 없는 로스쿨은 부작용만 잇지요.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노무현 로스쿨을 쉴드칠 생각을 하지? ㅋㅋ 1년 등록금 평균 1550만원짜리 "부자들의 축제" 가난한 사람은 이제 법조계에 발도 못 들이밀게 됨

그 부자들을 평생 돈 못버는 로스쿨 체제 싸구려 변호사 인생을 살도록 만들면

그게 바로 기득권 계승의 타파... 목적을 이룬 거죠.

변호사시험 합격률 80프로는 요 몇년간 얘기구요. 이제 계속 떨어집니다. 또한, 자꾸 사람들이 러스쿨을 노무현 혼자 만든것처럼 매도하는데, 사법고시의 폐혜는 분명히 존재했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댁 형성되서 로스쿨을 만든겁니다. 혹시 시간되면 너통이 로스쿨 관련되서 퇴임 전에 말한거 찾아보시죠. 노통은 지금 로스쿨 시스템에 제대로 손도 대지 못했고 아쉬워했던 사람입니다. 현재 로스쿨제도의 모순점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사시의 심각한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만든 제도이고 아직 제대로 결과물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자리도 안 잡은 제도를 흔들어대면서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갖고있는 과거의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건 너무 수구적 발상이죠.. 로스쿨 제도를 어떻게 제대로 궤도에 올려놓을지 궁리를 하는게 ㄷ 바람직하다 봅니다.

사시가 수구적?
로스쿨이 위에적은듯 더 수구적 제도구요.

사시폐해? 그건 로스쿨도 마찬가집니다.
변시떨어진애들 삼진아웃제 있죠?
그게 유지될꺼 같나요? 결국 로스쿨도 낭인들 양산할거고.

로스쿨옹호하는분들이 오히려 수구적 발상인거 같네요.
대륙법국가에서 다실패한걸 왜 들이미는지.

차라리 사시 로스쿨 two track 으로 가는게 답인거 같네요.
아무리 부정적으로봐로 로스쿨은 없어질거 같진 않으니.

법이 계속 기득권 수호병 노릇하면 실패고
법이 기득권 타파의 선봉이 되면 성공이죠.

성공과 실패는 국가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건 법복되물림으로인한 귀족층 형성의 우려가있어서 입니다.
지금 대형로펌 30군데 정도되는듯 한데 그게 삼성처럼 자식이란이유로 기업화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시제도하에선 있을수없는 일이었을터입니다.

제2의 노무현은 이제 나올환경이 안되겠죠.
법관들도 보수화될겁니다.
기득권층에서 꾸준히 배출될꺼니까요.

몇십년뒤에 이런일이 없었으면 해서 적어봤습니다ㅎㅎ
그럼 이만..

뭔 소리여.... 법은 기득권이나그 반대나 그 어떤 것에도 휘들려선 안되고 법대로 움직여야지.  무슨 주사파 책이나 마르크스 책 읽다온 애송이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시가 수구적인게 아니라 어떤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바꿨는데 제대로 평가도 하기 잔에 옛날 제도로 돌아가자는 발상이 수구적이라는 겁니다. 로스쿨 제도 문제 많아요. 로스쿨 낭인도 그 대표적 부분 중 하나죠. 근데 지금 로쿨 지금 2기 나왔어요. 2기.. 현장에서 실력이 있네 없네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상테에요. 근데 섣불리 실패한 제도라고 몰면서 무작정 비판하는게 옳은 일인가 싶습니다.문제는 분명 있는 제도지만 과장과 편견에 사로잡혀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로스쿨 1기들 펌에서 짤리고 있는건 아시는지..
원인은 물론 실력이없어서 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시 로스쿨병행하는게 그나마 나은거라고 말하는겁니다.
로스쿨살리려고 사시를 죽인다?
말도 안되는 소리죠..

노무현 자신의 생각이야 어떻든 간에 참모들의 본심은 지위 세습을 위해 만든겁니다.

로스쿨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전원 얘기를 해드리죠.

저희 학교 의전원으로 전환 이후에 부유층 자녀로 도배됐습니다. 특히 교수나 의사 자식들, 공부 못해서 지잡대나 문과 다니던 애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등록금이 1년에 2천입니다. 예전 학부때는 1년에 천이었습니다.

남자라면 학사 4년 + 군대 2년 + 의전원 4년 으로 10년간 학자금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데 가난한 집 애들은 의사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평범한 집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쇼. 빨라야 서른까지 무수입입니다. 결혼은 커녕 생활조차 힘듭니다.

이 제도는 군대는 면제받고 돈도 많은 외국 국적자 부유층 자제에게 아주 적합한 제도입니다. 딱 8년이면 되고 부모한테 얹혀살면 되죠. 부모 돈으로 결혼하고 애도 낳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의전원은 실력이고 뭐고를 떠나서 빨리 대학 나와서 돈 벌어야 하는 집안 사람은 전문직을 절대 못하게 막는 제도입니다. 미국에서도 의사들이 학자금 대출 갚느라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의사들이 돈 많이 벌기로 유명한 미국에서도 힘든걸 한국에서 하겠다고요?

또하나 문제가 뭐냐면 입시전형입니다. 대학 정시입학과 달리 대학원이나 편입은 그 전형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원래부터 편입은 기부금 입학에 가깝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예전에는 1/10도 안되고 능력이 떨어지면 도태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죠.

지금은 전원이 불투명한 대학원 입시전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는 어찌될지 다들 아시겠죠.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와서 고치는 것도 늦었습니다. 오랫동안 능력이 없어서 의사 못 된 부유층 자제들은 이미 대부분 다 들어왔습니다.

노대통령의 의도는 다 압니다만 의도가 좋다고 다 좋은거 아닙니다. 어떤 한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세명을 죽여서 장기를 꺼내 이식하는게 좋은겁니까? 의도는 분명히 사람을 살리는 일이지만 말이죠.

의사, 변호사의 기존 조직문화를 깨기 위해서 계급상승의 사다리를 박살낸 행위를 어찌 변호할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이 그 사회를 증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경쟁사회죠. 그리고 사법고시는 그런 경쟁체제 하에서 평가의 기준이죠. 물론 이 사법고시로 인해 지방대학생들이 합격하기가 바늘귀에 낙타통과하는 만큼 어럽다는 것도 알고, 어떤 대학에 편중되는 사실도 압니다. 경쟁을 말하면서 왜 이런 경쟁은 인정을 하지않을까요? 나는 솔직히 이런 고시로 우수한 인재를 공무원으로 뽑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죠.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중 어느쪽이 더 믿음이 가나요? 변호사비 낮아진다고 일반인들의 법적인 문제해결의 질적 향상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기위해선 질높은 변호사를 원할테고, 그러면 당연히 수임료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자유경쟁체제의 원칙입니다. 희소성의 원칙이 이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나는 당연히 로스쿨 반대합니다. 솔직히 사법고시는 출신이 어떠하던 경제적 상황이 어떻든 기회제공은 합니다. 그것을 잡느냐 그렇지못한가는 자신의 노력여하에 달린 것이죠. 하지만 로스쿨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기회 조차 잡을 수 없는 제도입니다. 즉 이 제도는 부의 되물림 현상을 경제적인 되물림 뿐만 아니라 자리의 되물림 까지 할 수 있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가 우리사회에 맞는 제도인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니라는 답만 도출됩니다.

판검사를 사시때에는 그래도 연수원 성적에 따라서 나름 공정하게 뽑았지만, 로스쿨제도하에서 판검사 임용은 말 그대로 빽이 좌우하죠. 변호사가 문제가 아니죠. 판검사가 이제는 세습이 가능해졌다는게 크죠. 로스쿨 나와서 판검사 임용에 시험을 본다면 그나마 나을텐데, 이건 절대 반대하죠. 그리고 애당초 로스쿨 입학조차 불투명하죠.

우리사회에서는 시험제도가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제도인데, 갈수록 구시대적이라면서 요상한 제도들로서 오히려 기득권층에게 유리하게 바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