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현실론자는 레벨 운운하지마라

너는 레벨 2 인 시절이 없었는가?~~ 

ㅁㅊㅇ

백번 양보해서,  성장률, 일자리 창출을 떠나서 지방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지방 사람이라고, 사람 무시하는거요?? 응???  지방 사람들도 문화적 혜택을 받고 싶소..

 홍수 피해나는데도, 그거 방지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그걸 돈 낭비라고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데, 

지방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들 아닌가요??  4대강은 가뭄방지, 홍수피해방지, 수질개선 등등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겐 인프라 구축이라는 긍정적 사업이란 말이요...딸랑 5년동안 22조 밖에

안 든 사업도 이리도 까대느냔 말이요...

문제는 그놈의 4대강 사업이 처음부터 강정비 목적이 아니라 대운하사업이 좌절되니까 대안으로 튀어나온거죠. 실질적인 홍수방지보다는 건설 자체에 목적을 둔거란 말입니다. 그래 22조나 퍼붓는데 최소한 1년은 사전조사를 해야할거 아닙니까? 큰강 4개를 공사하는데 그게 5년밖에 안걸려요? 건설도 제대로 돈쓰는거면 뭐라 안합니다. 건설 그 자체를 위해 돈쓰는게 문제지.

4대강 현재처럼 했다고 홍수 안나나?
지천이 문제인거 몰라?
무슨 문화적혜택?
4대강해서 무슨 문화적 혜택 봤냐?

우리나라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도 예전같지 않습니다. 차차리 복지, 의료, 보건 계통이 훨씬 일자리 창출효과도 높습니다.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건설업의 효과는 제한적이죠.

중국 경제를 전문가들이 긍정적으로만 보지 않는 이유중 하나도 건설업 비중이 너무 높다는데 있습니다. 뭐 개도국이니까 당연한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선진국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줄어들을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별로 그렇지 못하다는거죠. (우리나라도 경제 수준에 비해 건설업 비중이 높은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건설업 일자리 쪽에 외노자들 장난 아니게 많습니다. 얼마전 읽은 신문기사에는 요새는 십장들도 외노자들이 많이 한다더군요. 이로인한 수요창출 효과도 제한적이리라 봅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 시즌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밖에 없었던 건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홍수방지효과에 대해서 이론이 좀 있는 듯 합니다.

삽질을 할려면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아무 효과없고 부작용많은 4대강에다 해서 문제임.
차라리 고속도로나 더 뚫었으면 좋았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