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검찰의 발표는 심히 유감이다. 대화록 수사와 관련해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검찰 수사보다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치권의 상황으로 인해 특검이 어려워져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검찰이 일방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2. 검찰의 발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일각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상회담 대화록을 은폐하고, 사초가 실종되었다는 식의 비판이 있었으나, 이번 검찰 발표를 통해 대화록은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다음 정부가 정상회담 후속 논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정원에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최종본이 전달됐다는 사실이 검찰의 발표를 통해 밝혀졌다.

3.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봉하에서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에는 존재한다는 것이 검찰 발표를 통해 확인되었다. 2008년 당시 검찰은 2개월 이상의 조사를 거쳐 청와대 이지원을 복사한 봉하 이지원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은 기록물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지금의 검찰 발표와 모순된다.

4. 이제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정상회담 대화록이 당시 청와대 이지원과 국정원에 모두 남겨졌음이 확인되었다. 더 이상 은폐니 사초실종이니 하는 주장의 근거는 없어졌다. 다만, 이지원에는 남아있는 대화록이 대통령기록관에는 왜 존재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고 규명하면 될 일이다.

5. 검찰 발표에 따르면, 초안 상태에서 삭제된 것을 발견해 복구하고 수정된 최종본도 함께 발견했다고 한다. 최종본이 만들어지면 초안은 삭제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삭제나 복구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흡사 의혹의 대상인 것으로 발표하고, 이를 일부에서 마치 대단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정략적인 행태는 유감이다.

6.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수사 협조를 통해 사실관계가 충분히 밝혀진 이후에 발표해도 될 사안을 검찰이 굳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검찰은 정치적 접근이 아니라,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의문으로 남아있는 사안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할 것이다.

2013. 10. 2.
노무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