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4-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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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찰 공방 끝내고 민생 챙겨야
"핵안보정상회의 끝나고 난 뒤 완전히 맥을 놓은 분위기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가 챙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찰공방만 하고…." 청와대 관계자의 말이다.
일자리, 물가 등 올 한해 정부가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한 것이 정치공방에 밀려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부터 일주일동안 청와대의 모든 관심은 민간인 불법사찰을 둘러싼 공방에 쏠렸다. 대변인과 홍보수석은 거의 매일 민간인 사찰 공방의 전면에 나섰다. '야당과 일부 언론의 잘못된 공세를 바로잡기 위한 방어차원'이라는 논리를 폈지만 실제로는 공세적 측면이 훨씬 크다.
단적으로 현정권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이영호, 최종석 등 사찰과 증거인멸에 관련된 인사들이 이미 구속 수감되고, 입막음용 돈을 둘러싼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신 전정권을 끌고 들어가면서 물타기를 시도했다. '사찰 문건의 80%가 전정권에서 이뤄진 것', '전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 있었다'는 주장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추가로 '전 정부에서 불법계좌추적까지 이뤄졌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기도 했다. '방어'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비록 야당에 대한 반론으로 포장했지만 내용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반격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야당 공세에는 즉각 반응하면서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그리고 관련자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는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모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전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오죽하면 여권의 금기어라 할 수 있는 '하야' 발언까지 나올 정도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꿈쩍도 않고 야당에 대한 대응만 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일주일 내내 정치공방에 골몰하는 사이 민생현안에 대한 청와대의 고민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는 지적이다. 고유가와 농산물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서민들과 북한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불안해 하는 국민을 위로하거나 안심시키려는 노력은 거의 없다.
이 두 가지는 올해 초 이 대통령이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특별히 강조하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한 국정운영의 목표이기도 하다.
정치평론가인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야당과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방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이 우선"이라면서 "MB정권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경구를 새기고 민생현안을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들 조금씩 진정하시라고 올린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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