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0년의 우리정치사와 더오래된 다른민주국가들의 부작용을 보구 나름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주장하고픈건 다음입니다.
교섭단체지원(정당주의) 폐지
좌,우, 이념, 세대갈등, 모든혼란의 원흉이 바로 정당지원제라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시할수없는 가장큰 폐악 지역주의
교섭단체(20인이상의원)가되면 일단 국비지원,후원단체에서 10억~30억(의원1인당)에 달하
는 엄청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근데 당총수와 소수수뇌부가 이자금을 관리하구, 게닥 가
장큰 권리인 공천권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궁민님들 수준이 아직은 당보구찍는 경우가 많아
이 공천권이 때에따라서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입니다.
사실 많은 재야의 우수하구 비교적깨끗한(절대깨끗은 없기에 이런표현을)분들이 정치에나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려 해도 총재,당수뇌부가 원하는데로 하지않음 공천권을 얻을수없구
출마해도 위의 궁민성향땜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민통 쪽 의원들중에서도 이번 제주도, FTA관련 개인적으론 찬성하는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론에 따를수밖에 없구, 한번찍히는 행동했다간 영원히 공천을 받지못하구 심져
조직화가 잘된 그쪽칭구들에 으해 하루아침에 자아비판, 인민재판을 받아 망신창이가 되는
실정이죠..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도 균형성장을 위해 FTA수혜업종이 피해업종의 매출을
강제로 끌어앉게하거나, 자본주의원리를 조금손상시키면서 까지 골목상권보호를 외치는
분들이 있지만 역시 당론때문에 개인행동을 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행정부를 폭주를 막기위해 만들어놓은 정당제도가 그런역활은 거의못하구, 정권바뀔때 마
다 말바꾸면 오히려 행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뒷다리만 잡는형국이 벌써 여러번
입니다. 이게 모두 당권을 틀어진 소수수뇌부의 의중,생각의 반영이란게 더큰문제입니다.
의원개개인이 자신의 공천권과 자금지원을 틀어진 당수,수뇌부의 눈치를 보지않구 개인소
신에따라 자기지역민의 민의를 대변한 의정활동과 투표만 해도 지금의 이념,좌우대립,같은
도무지 왜하는지 알수없는 논쟁들 상당수는 약화될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