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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사정도 이해는 할만하다. 정부가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소득인정액 하위 50%에서 2011년에는 70%로 확대함에 따라 지자체 부담금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서울시의 경우 700억원 증가). 또한 정부가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을 벤치마킹한 ‘공공형 어린이집’ 정책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지자체의 추가 부담금(23억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보육 예산의 절대 금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아랫돌 빼내 윗돌 괴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리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홍보, 전시성 예산은 5천억원이나 책정됐다. 서울시의회 예결위 부위원장인 김생환 의원(민주당)은 2011년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해 불요불급한 홍보,전시성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령 서해뱃길사업(766억원), 한강르네상스사업(400억원), 아리수 홍보강화 등 신뢰도 제고사업(4963억원) 등의 예산을 삭감해 무상 보육, 무상 급식, 공공요금 동결 등 실질적인 복지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시청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예산도 5억2900만원→5억5200만원으로 2300만원이 증가했다(195명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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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지난 달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1162억 입니다.
서울시의 홍보,전시성 예산은 5000억이 책정되었구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이 부족하여, 선별급식을 해야 한다며 또다시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 입니다.
작년에 인천 모 초등학교에서 선급급식을 받는 아이들에게 한 여교사의 언어폭력이 문제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피해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로 까지 커지자, 학부모들이 해당 여교사의 파면을 요구하는 사태로 확대되었었죠.
무료급식이 아닌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