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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31 18:04

김대중의 민간인 사찰

글쓴이 : 용가리111

이명박이 무슨죄 입니까?
전직 대통령 따라한거 밖에 없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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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이글스 12-03-31 18:07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 한거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했다고, 이명박이 따라한게 죄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죄를 저지르는건 전사람이 했다고 내가한게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잘못 한거 맞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민간인 사찰했다고, 이명박이 따라한게 죄가 안되는건 아닙니다. 죄를 저지르는건 전사람이 했다고 내가한게 없어지는게 아닙니다.



		동남민국 12-03-31 18:08 그럼 살인자 따라서 살인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까? 죽은 사람은 공소권없음...그리고 공소제기해도 공소기각결정나옴............ 산사람은 다르죠.... 재직중 현행범으로 형사상소추만 안받을 뿐이지....... 이젠 범죄구성요건확인하여 실체재판하면 될 뿐이쥐... 그럼 살인자 따라서 살인하면 문제 없다는 겁니까? 죽은 사람은 공소권없음...그리고 공소제기해도 공소기각결정나옴............ 산사람은 다르죠.... 재직중 현행범으로 형사상소추만 안받을 뿐이지....... 이젠 범죄구성요건확인하여 실체재판하면 될 뿐이쥐...



		동남민국 12-03-31 18:10 단지 우리나라 사법사법시스템이 국가소추주의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 상황에서 검찰이 움직일 수 는 없고.. 그럼 검찰항고나 부심판결정을 기달리고 안되면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방법뿐... 단지 우리나라 사법사법시스템이 국가소추주의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문제는 현 상황에서 검찰이 움직일 수 는 없고.. 그럼 검찰항고나 부심판결정을 기달리고 안되면 헌법소원을 해야 하는 방법뿐...



		동남민국 12-03-31 18:12 이래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밑에 두는 게 아니라...국민투표로 임용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이래서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밑에 두는 게 아니라...국민투표로 임용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일듯....



		블루이글스 12-03-31 18:13 옳은 말씀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투표로 하거나 좀 독립적인 형태로 임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옳은 말씀입니다. 검찰총장은 국민투표로 하거나 좀 독립적인 형태로 임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죠.



		드라곤 12-03-31 18:35 그렇군요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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