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료유출이 사실이 되버려서 중형을 처먹은것뿐 그래도 전두환때였으면 모두 사형인대

형이 너무 가벼워보이네요;;

이런 사태가 올 줄 알고 김대중이 법을 똥걸레로 만들어놨죠.

법이 너무..

△민주당 내부의 동향을 수집하고 현 정치정세를 분석·탐지하는 등 간첩활동을 벌인 점 △북한의 지령 등을 받기 위해 외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목적 수행을 협의한 점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점 등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북한에 포섭된 김씨 등이 운동권 후배 등을 포섭해 ‘왕재산’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든 혐의(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의 구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의 주된 증거는 김씨 등과 함께 조직을 구성하고, 김일성으로부터 접견 교시를 받았다는 조아무개씨의 법정진술이다”라며 “하지만 조씨는 1990년대 이 조직을 이탈했으므로, 조씨의 진술만으로는 2005년 하반기 왕재산 조직을 구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씨 등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럼 뭐야? 왕재산은 없는 거고....각자 간첩 활동을 했는데? 5명씩이나 잡아 들였다? 뭐지?

원래 간첩은 전향 안하면 사형혹은 무기징역입니다.원래. 근데 요즘 법을 우째 만들었는지...  제 생각엔
간첩들 상당수가 법조게에 포진하고 있을듯. 법 개판 만들고 강력범들 다 풀어주고 일부러 사회혼란 조장하려고~~ 아닌가요?

저런사람들 징역살고나와서 몇십년뒤에 민주화운동했다고 국회의원 출마하는건 아니겠죠?

진짜 나라꼴이 말이 아니군요 -_- ㅉㅉ 댓글보니 저걸또 감싸주는 사람도 있고 MB가 싫은건 이해하겠는데 간첩을 감싸주는건 좀 문제 아닙니까?

좀비들 댓글 달릴 때 되었는데...

자작이라며, 색깔론이라며, 총선 전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