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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27 12:45
부자감세는 했지만 어라 세수는 올라가네 ?
 글쓴이 : 안대여
조회 : 1,77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226404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세수실적이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실적 증가에 힘입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은 95조9천억원으로 작년 상반기 대비 11.8% 늘었다.

올해 세입예산 대비 진도율도 54.8%로 작년 같은 기간(51.7%)에 비해 3.1%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경기호조로 올해 상반기에 신고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9% 늘었고, 취업자수는 작년 6월 말 2천428만명에서 올해 6월 말 2천475만명으로 47만명 증가했다.

관세청의 올해 상반기 세수실적도 34조69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4%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도 54.2%로 최근 5년간 상반기 평균(48.9%)보다 5.3%포인트나 높았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재정위기 등 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세수실적이 둔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세청 측은 "상반기 세수실적을 감안하면 올해 세입예산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반기에는 세입여건이 상반기보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treebeard04?Redirect=Log&logNo=150112166992

 자세한건 예전 당시 부자감세로 한창 시끄러울당시

 시사토론 100토고 많이 했으니 좀 찾아보고 알아와라. 유시민이 부자감세로 100조 손해 드립치니.

 마냥 좋다고 선동당해서 우와 100조나 줄었구나 .. 드립 치더만 ㅋㅋ

 아니 에초에 그거 내용도 몰라서 전년 대비 100조 줄었던거 아님 ?? 이라고 드립치다가 내가 가르쳐 주니

 조금 알았는지 .. 하여간 선동은 잘되요 ㅡㅡ

 글고보니 그 글 지워졌네, 100조 줄었다고 드립치니, 마냥 전년보다 100조 줄었던거 아님 ? 이라고 어리버리

하게 드립치던거 캡쳐나 해둘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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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티노 12-03-27 13:44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는 당연히 증가하는거임.
더군다나 직접세류는 누진적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올라야 정상이고, 그래왔음.

이걸 보기 전에 IMF이후 이명박 집권 전 세수 증가분을 보고 오길. 이거보다 더 많이 올라왔음.
그거랑 비교를 해야지 무슨 감세했는데 세수가 늘었다며 호들갑은.
청소년기때 밥 굶으면 키가 '덜'크는 거지 키가 안 큼? 키가 자랐다고
"밥 굶어도 키가 자랐네? 역시 감식 효과는 대단해!"라고 말할 수 있나?

직접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몇년간 줄어들었다가 최근들어서 겨우 다시 늘어났고.
주로 간접세 증가로 이 부족분을 메워왔음.

통계는 볼줄 아나 의미는 이해를 못하는 모양인데,
지금 이게 뭐가 대단한 자료라고 올렸는지.. ㅉㅉ
Zord 12-03-27 14:05
   
당신이 말하는 법인세 인하>> 영업이익 증가 >>> 취업자 증가 >>> 갑근세수 증가식의 이런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미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한나라당 애들마저 동의하고 있는데, 딴나라 살다 오셧나요?
작년에 오죽하면 한나라당에서 법인세 추가감세계획을 철회했을까?

100토 100조 드립은 감세조치를 안했을때와 했을때 5년간 차이가 100조가량 차이난다는 거지 무슨 전년대비 100조?
물가가 상승하면서 특히 간접세(부가세, 유류세등)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물가와 유가가 상승하면 부가세, 유류세 같은 간접세가 많이 걷힌다는 사실은 알고 있겠지?
ALAYLM 12-03-27 14:14
   
왜 밑에 같은 내용으로 본인이 올린 글에 같이 올렸던 DC갤 링크는 없어졌는지?

거기보면 세금과목별 증대액 표시해뒀던데.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 소득상위구간에 과세되는 직접세 증가 비율은 미미하고,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과세되는 간접세인 부가세 증가 비율이 크던데.
Zord 12-03-27 14:16
   
저 래퍼곡선이 공급 경제학에서 나온건데, 저걸 신봉한 사람이 미국의 레이건이었음. 그래서 레이건이 엄청난 감세정책 했는데, 미국에게 돌아온건 클린턴정부전까지 엄청난 재정적자에 무역적자인 쌍둥이 적자로 미국이 망하네 마네 소리 들었음
이것참문제… 12-03-27 15:56
   
환율도 관계가 있졍 ㅋㅋㅋ 달러 벌어서 한화로 세금내게 되면 같은돈 벌어도 세금의 폭이 늘어납니다. ㅋㅋ
별도의 납부관계는 해외법인유입세가 중요하죵
정부가 말하는 낙수효과가 나려면 실질임금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죠
궁금하면 실질임금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세요.
안대여 12-03-27 16:19
   
ㅎㅎㅎ ㅋㅋㅋ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궤변을 놓는걸 잘보았는데요 ㅋㅋ

 에초에 07년의 예산안 빼고 fta이후로는 보통 이명박과 동일한 8%거나 아니면 기존의 4%였는데요 ?

 그리고 위 제일 첫번째분이 간접세로 충당을 했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오른 간접세는 담배 주류 lpg관세입니다.

 부가세인상안도 나왔지만, 많은 반대로 통과되지 않앗죠.  그런 증액되지 않은 부가세의 증가는 무엇인가 ?

 답해보실래요 ?  진짜 표를 못보는게 누구인가.. ㅋㅋㅋ ALAMY님은 어제도 말했듯 분명 부가세가

 증가한걸 보셨죠 ? 정부가 부가세 인상한거 어디 누가 보셨음 ?  에초에 조세증대의 직접적 원인인

 부가세가 증가하지 않았고, 그리고 일부 다른 간접세의 증가라고 해봐야 담배세 주류세 몇몇품목의

 관세입니다만, ???
     
ALAYLM 12-03-27 16:23
   
님이 밑에 글에서 링크하신 DC갤 자료보면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다 합쳐도
부가세 하나 증감분에 못 미치더군요.

부가세는 물가상승으로도 증가할 수 있는거죠.

게다가 부가세 등의 간접세 증가는 전 국민에 부과되는 세금인만큼
부자감세 정책과 관계없는거죠.
          
안대여 12-03-27 16:26
   
부가세는 물가상승으로도 증가할 수 있는거죠. 라고 하시는데, 반대로 부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상승도 하는데요 ?  그리고 위에 제일 처음에 댓글 단 어떤 멍청한 분께서 말대로 간접세, ㅇㅇ 막말로 일부품목 상승한거 맞아요. 근데 그런 간접세의 상승과 최대치는 매해마다 갱신된다는 다영한 사실을 숨기고, 아! 지금이 최대다라고 선동하는 결과 밖에 안되죠. 왜냐 ? 당연히 그것들은 매해마다 다시 최고치를 갱신하는거니까요 ㅋㅋ
  그리고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까지 다 합쳐도에 어제 상속세는 안나왔을건데 상속세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단순히 물가상승률에 따른 증가치로 따지면 4% 올랐어야죠 ? 근데 그 이상의 성장은 분명 경기호조에 따른 상승률이란걸 부정할 수 있나요 ^^? ㅋㅋ
 막말로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의 말대로 부가세는 누진세가 아닌 만큼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세수증가치는 경기호조 말고 뭘로 설명하실건가요 ?
 어디 변명한번 들어봅세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가세는 아직 안올랐어요. 구라치지 맙시다. 간접세에 일부품목 그것도 담배 주류 그리고 일부 관세 같은것이 올랐지.
               
ALAYLM 12-03-27 16:37
   
애시당초 가카 정권에서 부자감세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감세를 통한
경제규모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고,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이었죠.

즉, 대기업 등이 감세효과로 투자 및 고용을 활발히 해서 경제규모가 커지면
세율 감소 전에 걷을 수 있었던 세수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드러난 현상을 보면 부자감세에 따른 투자 및 고용창출은 실패했다고 보수언론에서도
평하고 있고,
님이 말하고 있는 현상도 직접세를 낮추고, 간접세를 늘려서 세수를 확보하고 있다는거죠.
(직접세의 세수가 미미하게 늘어난 것은 부자감세 효과라기보다는 경제규모가 매년
 성장하는 효과에 가까울 것 같군요.)

이것은 조세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현상인대요.
직접세는 부의 재분배 등 조세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인 반면
간접세는 전 국민이 동일하게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죠.

그리고 물가성장률이 4%라고 전체 부가세 증대분이 4%라고 하긴 어려울 것 같군요.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에서 부가세가 더 걷힐테니까요.
즉, 물가가 많이 오른 품목의 소비규모에 따라 부가세 증액분이 결정되겠죠?
                    
안대여 12-03-27 16:41
   
아... 그리고 직접세의 세수가 미미하게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그건 10년까지고 11년엔 직접세인 법인세, 소득세의 신고가 잘되어 늘어났다는 기사는 분명히 올려드렸는데, 딴 말 하는것도 웃긴거 같네요. 그리고 에초에 이명박이 나라 말아먹었다고 하시는 분이.. 그러시는것도 좀 이상한거 같은데.

 그리고 결국은 나왔네요. 조세정의 // 조세정의 실현하던 들이 지금 http://www2.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730352&category_id=subject§ion_id=EDS0101007&call_from=extlink&subjectName=economy 이렇게 되었네요.
안그래도 한국보다 부가세 세율이 높던 나라입니다.기본적으로 5%높고, 복지가 잘이우어진 복지천국이란 나라들은 한국보다 부가세세율이 15%이상 높던 나라들이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직접세 세율을 높이고 복지를 하다보니, 오히려 도망가는 토끼 부자들에게 거북이 국가가 농락당했네요.
 그리고 위의 나라들은 에초에 상속세도 없는거 아시죠 ?? 유럽은 상속세가 없는거나 마찬가지니 유럽도 부자감세한 나라군요 .
                         
ALAYLM 12-03-27 17:06
   
님 글의 요지는 부자감세 등으로 직접세 비율을 낮추고, 부가세를 높이는 것이
유럽과 같이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인가요?

복지 등의 국가체계 전반이 다른 나라끼리 단순 비교는 무의미할 것 같구요.

그리고 님이 링크하신 기사에 각 세금 부분별 정확한 수치는 없네요.
어제 링크하신 DC갤 자료에서는 정확한 수치가 있었는데 말이죠.
찢긴날개 12-03-27 17:30
   
안대여 이분 참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모르네 --;

위에 쓰신 분들이 하신 말이 맞는겁니다.
직접세든 간접세 둘다 경기가 성장하면 증가하는 거고,
감세로 인한 세수 증가 혹은 감소의 직접적인 효과는 1차적으로 직접세에서 나타나는거임.
만약에 감세로 인해 세수의 증가가 있었다면,
간접세가 증가한 만큼 혹은 그 이상 직접세의 세액이 늘어나서
전체 세수 중 직접세 비율이 증가해야 해요.
(덧붙여 경기가 성장하면, 직접세가 누진성이 강하므로 당연히 직접세 파트가 간접세보다 더 많이 늘어나서 직접세 세수 비율이 증가함)
그런데 이명박 집권 기간동안 직접세 세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어왔네요.

이미 직접세는 별로 늘지 않고 간접세가 늘었다, 는 점에서 감세로 인한 세수 증가 효과는 없는 겁니다.
자꾸 유럽 어쩌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 말하지 말고,
유럽은 부가세 비율이 우리나라 보다 높지만, 전체 세수에서 직접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우리나라보다 훨 높음.
전체 세수에서 비교를 해야지 이것저것 논지파악도 못하고 아무거나 그냥 올리고 있네.
찢긴날개 12-03-27 17:50
   
그리고 위에 이것참문제야 님이 아주 핵심적인걸 짚으셨네요.

간접세수가 늘어난게 그냥 경제가 성장해서가 아니라,
경기가 좋아졌거나 혹은 낙수효과로 인한 결과라고 말하려면,

이것참문제야님이 날카롭게 짚으신대로 실질임금이 늘어나야 함.

이명박 정부들어 실질임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부터 살펴보기 바랍니다.
태을진인 12-03-27 17:57
   
무슨 세수가 1차함수 직선으로 쭉올라가는지 착각하는 사람들있네요

 이사람들 심시티도 안해봤나??

 세율높이면 경제비활성화 되서 당장은 많이 걷히지만 결국 총합계에서 줄어요

 세율 낮추면 경제활성화로 규모가 커져 더 걷히는거고요.

 물론 100%맞는건 아니지만 100조 드립은 오바끼가 강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거잖아요.1차함수로 쭉올려서 지금 세수와 비교질하면서 뻥튀기
     
태을진인 12-03-27 18:02
   
그리고 100조더 걷는다고 쳐도 향후에도 그만큼이 걷힐건지 생각은 해봐야하는거 아닐까요?

 울나라가 무슨 한세대만 살고 없어질 나란가요? 장래를 봐야죠.급작스레 세수가 줄면

 딱 벌어진 지출량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런 주장을 펴는지 모르겠군요.

 일본의 200% 부채 달성하고 싶으신 모양이군요.울나라 그렇게 준비할기간 없음 약 10년 안에

 일본처럼 초고령사회로 감니다.늘어나는 복지지출에 세입감소 현상은 미리 대비해야하지

 않겠어요?
          
Zord 12-03-27 19:48
   
님말도 일면 맞는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기 겪으면서 대규모 재정 부양으로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면 님말처럼 복지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껍니다. 그렇다면 레이건 시절 미국에서 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경험들을 토대로 감세정책보다는 세원 확보 또는 증세를 고민했어야 하는게 타당하지 않은가요?
     
ALAYLM 12-03-28 02:04
   
님말대로 물론 세율에 따라 일차식 형태로 증가하진 않죠.

그러나 현재 현상을 들여다보면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 증대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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