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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는 저는 일부 개입이던 전부 개입이던. 관련이 있다면 관련된 인사 전원을 여적죄로 몰아야 한다고 봅니다.
개입이 조금 있던 많이 있던 개입은 개입이란것에는 달리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국가안보 기관을 누가. 어느세력이 이용하려는 발상 자체를 아예 다시는 시도치 못하게끔 시범케이스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국정원 요원 매관매직. 국정원요원 불법감시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원에 대해서역시 여적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nll관련하여 시중에 즉 매체에 퍼져 있는 발언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을경우.
당연히 여적죄이고 당연히 관련된 사람모두는 매국노로써 여적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안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투명하게 조사를 하고 조질건 조지고 다시 세울건 세워야한다고
봅니다.
이거봐주고 저거 봐주고. 이렇게 해서는 고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이 새울건 바로 새우고, 무너져야 할 것들은 무너트리고. 재정비해야 할 것은 재정비 하는게 답입니다.
왜냐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보수라서 진보라서를 여기 보수 진보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한사람이라면 그들에게 사적으로 받는게 없다면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로 드러나더라도 이것을 여적죄로 처벌하는건 무리, 잘못이라 보고 선거법으로 처벌하는게 맞다 봅니다. (이후로는 강화된 법을 제정하여 처벌할 수 있겠지요.)
국가기관 요원 매관매직,미행,감시는 국가기관에 대한 범죄이니 선거법 이상의 아주 중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라 보는데,, 관련법이 무엇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적죄라.. 흠..
NLL 관련해서는 관련인사들 모두 여적죄 처벌말고 다른건 부적절해 보이고요. 사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