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자손 

아래 대한민족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형식을 빌려 반론을 제시한다.

선진화가 되면 될수록 국내 건설시장 규모도 커지고 건설인력난도 따라 커지기 마련이다. 서구와 일본을 보라. 건설산업은 오히려 선진산업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나 일본과는 달리 선진화가 진행되면서도 임금이 낮게 유지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외 부에서 저임노동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기 때문이다. 바로 1993년에 시작된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 때문이다. 최초의 외노자수입제도였다. 이후 2003년 고용허가제로 전환되고 내외국인간 임금차별이 없어지면서 수입인력과 불법체류자도 크게 늘어난다. 전 세계 후진국 빈민들이 지구상 유일한 낙원인 한국에 들어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외국인이 더욱 우대받고 있는 지금엔 과거와 비할 수 없이 불법체류자가 폭증하고 있다.

외국인이 150만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다문화로 인해 얻는 편익과 지불해야할 사회적 비용을 분석한 소위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 정부와 여야, 언론, 기업 등 국내 최고의 세력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다문화에 올인하면서 연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와중에 이런 보고서가 있으면 국민을 매우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중요한 보고서가 존재하지 않을까? 비용에 비해 편익이 너무 작아 아무리 자료를 마사지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다문화의 폐해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 보 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외노자가 본국에 송금한 액수가 10조원이 넘었다 한다. 대다수의 매매혼가정에서 동남아 친정에 다달이 보내주는 액수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이 거액이 외국으로 빠져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소비되거나 투자되었다면 투자승수효과로 인해 내수가 활성화되고 연쇄작용으로 일자리가 늘어나 소득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거액의 돈이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니 내수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작년만 하더라도 정부와 민간이 다문화에 쏟아부은 비용이 1조 3천억원 가량 된다는 통계를 본 적이 있다. 이는 전부 내국인이 낸 세금과 기업에게 떠 넘긴 준조세로 구성된다. 기업이야 외노자의 저임으로 이익을 보기 때문에 지불하는 준조세쯤이야 대수롭지 않겠지만, 내국인의 입장은 다르다. 일자리를 빼앗기고, 임금은 떨어지고, 외국인의 유입으로 집값도 떨어지고,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공포로 외출도 어려우며, 외국인 범죄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제 나라에서 외국인 혐오도 참고 지내야 하는 등 외국인의 유입으로 입는 물질적, 정신적 손해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다문화의 폐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단순기능직 외노자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  타당성의 근거가 명확한 경제적 측면에서만 고찰하기로 한다. 외노자수입을 금지하게 되면 자연히 인력부족으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한다. 제조업의 경우 치솟는 인건비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첫째, 공장을 해외로 이전시켜 저임노동력을 공급받는 방안이 있다 (단 3D 업종이라 하더라도 임금이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내국인의 노동공급은 충분하다고 가정한다). 이들 제조업체들은 그 동안 한국인의 정상적인 임금수준이 높다고 보았기에 한국인 대신 대체로 외국인을 고용해왔다. 그런데 이들 기업들은 국내에서도 내국인을 적게 고용하였기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국내 고용율에 미치는 영향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해외로 이전한 공장의 과실은 국내로 송금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국내에 존속했을 경우 지자체가 얻었을 법인세 세수 감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으로 법인세를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시키자는 움직임이 있는 바 중장기적으로 이를 고려하면 공장의 해외이전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외 국인 대신 내국인노동자를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 기업이 내국인노동자의 인건비를 올려주는 방안이 있다. 그 기업의 한계수익과 같아질 때까지 한계비용의 증가를 즉 인건비의 증가를 감당하면서 적정한 규모의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비가 해외 경쟁제품의 생산비와 견주어 경쟁우위가 있을 때까지 임금인상이 가능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선진경제로 이행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산업구조가 선진화되었다. 즉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또는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구조가 조정된 것이다. 우리의 수출산업은 대부분 후자 즉 자본집약적 또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속한다. 따라서 전자 즉 노동집약적 산업은 대체로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수출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은 이제 노동집약적이라기 보다는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봐야 한다). 이 시장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치 않는 단순가공산업으로 중국이나 동남아산 저가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임이 절실한 업종이다. 그러나 아무리 저임 노동력을 확보하더라도 내국인과 외국인간의 임금차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의 고용허가제하에선 중국 등과의 경쟁에서 오래 버티기 어렵다. 앞으로 한중FTA가 체결되면 관세장벽마저 없어져 더욱 취약한 상황으로 내 몰릴 것이다. 결국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단순가공업 노동자의 임금은 올리는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외국인을 고용하더라도 오래 버틸 수 없는 업종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요약하면, 제조업에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불허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 중 \'공장의 해외이전\'은 효과적 정책이 되고, \'인건비 인상\'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 편, 건설 및 서비스업의 경우 시장자체가 내수시장이므로 기업의 해외이전은 가능한 대안이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이 금지될 경우, 노동력이 충분히 공급될 때까지 임금이 오르게 된다. 해외업체가 내수시장에 진입하여 경쟁하게 되더라도 임금수준은 내국기업의 그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내국기업의 경쟁우위 상실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서로 다른 서비스 업종 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올라가면 장기적으로 가격에 전가되어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그 결과 매출이 감소하고 고용과 소득이 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건설 및 서비스업이 내국인을 고용할 때 임금을 보조해주는 정책을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전술한 바와 같이 2010년에 지출된 1조 3천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인당 연 500만원의 내국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26만명에게 지원해 줄 수 있다.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가 약 30 만명이라고 들었다. 따라서 이 정도면 별다른 추가 재원없이 현재의 여건만으로도 내국인을 고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제조업과 건설 및 서비스업을 망라한 전체 산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의 경우, 저임이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노동집약적 업종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시키는 정책이 효과적이다. 건설 및 서비스업의 경우, 내국인 고용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제 정부의 선택은 명확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 고용주에게만 이익을 가져다 주는 단순기능직 외노자를 수입하는 현 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 바로 일본처럼 단순직 외노자의 수입과 고용을 전면 금지하는 정책으로의 선회가 필요하다. 요즘 언론에선 외노자가 없으면 공장의 해외이전으로 국내는 산업공동화가 발생하고 일자리가 없어져 임금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어떤가? 이제 이 말은 근거가 부족한 선동적인 기사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건설 및 서비스업에는 내국인 고용에 따른 임금보조를 용인하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어차피 지금도 다문화라는 미명하에 빠져 나가는 돈인데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 러나 단순직 외노자 수입을 금지하는 데는 제약조건이 있다. 바로 셀 수 조차 없이 전국에 만들어진 다문화단체다. 이들은 소위 말하는 자원봉사단체가 아니다. 다문화 비즈니스로 먹고 사는 기생충에 불과한 존재다. 다문화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기에 이렇듯 많은 사이비단체가 조성된 것이다. 정부가 외노자 수입금지 정책을 전개하기에 앞서 정리 해야 할 단체다. 따라서 이들 단체에 대한 재정 및 제도적 지원을 철폐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외노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선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체자를 포함한 외국인노동자가 증가할 경우 가장 이득을 보는 고용주에게 그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 외노자 고용에 따른 댓가를 크게 해 불체자 고용을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불체자가 발붙일 곳을 근원적으로 없애는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정책방안이다. 그리고 현재 백만명에 가까운 불체자를 하루 빨리 색출, 추방시켜 이들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정부에 있음을 잊어선 안된다. 이미 범죄조직, 자영업, 내국인과의 동거 등으로 숨은 불체자를 적극적으로 단속, 추방하기 위해선 출입국 단속인원의 획기적 증원과 경찰인력의 과감한 지원을 병행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 그 외 불체자 파파라치제도 등의 도입도 적극 고려해봄직 하다. 노태우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범죄와의 전쟁 이상으로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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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유럽의 주요국가들이 이렇게 다문화정책 실패를 선언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