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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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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IMF 당시에 신용불량자가 된 자들 중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선별 후 구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 정부 예산 = 우리 세금이 아니었던 적이 언제인지.
기름펑펑나는 중동도 아닌데 메탈님 수준에서 모르셨다는 게 이상하죠.
외환위기 때도 공적자금 투입한 것은 우리세금이자 정부예산 아니었는지요?
왜 지난 정권과 다르다고 이야기 하시는 의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몇 조씩 지출될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문재인 후보의 예산이 현실화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 겁니까?
애초 대사면이 아니라도 통합도산법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치면 기록말소는 기본입니다.
IMF 이후로 현재까지 지난 시간으로 봤을 때 채무성격, 자구노력 등을 고려했다면 탈출했을 사람은 탈출했을 것이고, 개인파산할 사람은 했겠죠.
그런 걸로 보면 생각하시는 만큼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시간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게 이런 거 덮고자 무마용으로 진행될 사안은 아니었다고 보는거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좌파들만 신난 선거였죠. 차라리 박근혜가 안되는게 나았는데-_-; 박근혜가 좌파정책을 펴면 보수 집단에서 좌파정책을 편거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정치역학구도에서 새누리당이 이걸 깔리 없고 만약 좌파정책을 안 편다면 야당에서 집중공격에다 국민 신뢰도 하락. . .지금 현재 한국경제에서 복지와 분배가 필요하다는건 인정하겠는데이건 아니죠. 역대 최악의 포퓰리즘 중 하나가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