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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8 21:24
민주주의가 뭔지 설명해주실분 있나요???
 글쓴이 : 아싫다뭐야
조회 : 874  

그리고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사회 적용....
 
유럽은 왜 실질적인 법치주의 쪽으로 가나....이부분에 설명해주실 보수분들 없나요?
 
제가 보수지만 알고 싶어서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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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발마귀 13-05-18 21:26
   
민을 위한 주의죠..... 집권층 피지배계층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이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싫다뭐야 13-05-18 21:26
   
밑에 질문도 답해줄수 있나요?
          
백발마귀 13-05-18 21:26
   
찿아보죠
안봣음. 5개님 글중에 제글에 글 단것 없던데
담배연기 13-05-18 21:28
   
국민이 왕이요
ㅎㄴㅇㄹㅇ 13-05-18 21:29
   
정치인 욕 마음껏 할수있으면 .. 민주주의라 봄 ㅋ
컴맹만세 13-05-18 21:29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心)에 있으리니.
아싫다뭐야 13-05-18 21:30
   
이 질문의 핵심은 아직도 아무도 모르시는것 같네요.....대답해주실분 없나요...
     
백발마귀 13-05-18 21:31
   
가생이 정게가 민주주의다...
귀한집아들 13-05-18 21:31
   
법이 사회지도층.. 있는자들이 놀음이 되지 않기 위함이죠.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 하지만 기질 법을 만드는 사람은 사회지도층들이니 공평하진 않았거든...
있는자들을 위한 법이 되다보니깐 그러는거야...
     
아싫다뭐야 13-05-18 21:33
   
이질문 핵심을 이해하시면 참 재밌는 글인데요.....ㅎㅎ
양말 13-05-18 21:34
   
형식적 법치주의... 법에 명시된 대로, 정당성 논의 필요없음
                          악법도 법이다!


실질적 법치주의... 법에 명시가 되었더라도, 정의에 부합해야 법이다
                          보편적인 정의가 훼손된 법이라면, 불법이다!

민주주의란, 보편적인 정의를 실현시킬수있어,
법으로 정의를 보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ㅇ-ㅇ
     
아싫다뭐야 13-05-18 21:34
   
그걸 몰라서 질문한건 아닌것 같습니다. 일침을 가하기위해 질문한거죠
귀한집아들 13-05-18 21:35
   
그러다 보니 민주주의 가치관을 훼손하는 경지에 이르른거야..
돈이 권력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가치관이 돈이 되버리는 세상이 되는거지.
이에 실질적인 법치국가.. 곧 만인한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으로 고쳐지는거야.
여기 가생이 보수중에는 이런거 아는놈 없다.. 그냥 빨갱이 종북만 알뿐..
     
아싫다뭐야 13-05-18 21:35
   
좀 접근하는가 싶더니...ㅋㅋㅋ 그래도 좀 아시네요
          
귀한집아들 13-05-18 21:40
   
곧.. 친일파세력과 전두환 같은 독재세력이 이 나라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고 독립유공자나 나라를 위해 희생 하신 애국자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때 이나라에 정의가 구현되는거지.
그게 바로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이루는 길이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씩 나라 팔아먹고 얻은 부당이득을 꽁꽁 숨겨놓고 대대손손 부귀영화 누리는 그들이 있는한 정의사회 구현은 힘들다.
               
아싫다뭐야 13-05-18 21:41
   
가까워졌습니다. 근데 전 시작을 그 이전으로 보고 싶어요.....해방후요!!
                    
귀한집아들 13-05-18 21:46
   
해방후에 뭐 별거 있나..
헌법1조를 부정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독재국가를 만들어 버린 놈들한테 뭘 기대하는거야. 해방후 그 당시엔 형식적인 법치도 못이뤘어.
절대적인 권력 왕권정치를 한거지 그게 법치국가라고 말할수 없는 정도였지.
               
아싫다뭐야 13-05-18 21:42
   
답은 알려드릴수 없어요...그냥 사람들에게 사고해보게 만들고 싶어서요
아싫다뭐야 13-05-18 21:36
   
참고로 이글 보수 진보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담배연기 13-05-18 21:36
   
ㅋㅋ 나 난독증같애 ㅋㅋ

저도 유럽이 그렇게 가는 이유를 알고 싶네요.

정당성이란 단어가 보이긴 한데...... 윗대가리들의 처벌에 대한 책임회피 때문에

그런가..? 궁금하네 ㅋ
쿤다리니 13-05-18 21:38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건가요? 기본 개념을 아시려면 위키 백과를 쳐 보시는 게....
     
아싫다뭐야 13-05-18 21:38
   
제 예전 글을 보시면 이 글의 핵심을 알게 될겁니다.
백담사 13-05-18 21:39
   
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아시나본데...

문민독재
민주독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싫다뭐야 13-05-18 21:41
   
그걸 물어본게 아닌데요???이글의 진의를 파악하시면 어떤분들 여기 글올리는거 부끄러워지실꺼예요

사람들 한번 생각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쓴글이니 생각해보세요

참고로 저기있는단어는 딱 고등학생 수준의 단어 입니다.
          
백담사 13-05-18 21:42
   
님의 질문에 대한 반대 개념에 대해서도 아시느냐? 란 거죠.
               
아싫다뭐야 13-05-18 21:43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상관할바가 아닙니다. 제 질문의 의도도 그렇고요 핵심을 보셔야죠
               
아싫다뭐야 13-05-18 21:43
   
이 질문의 답을 알면 님이 말한 질문에도 답이 나올겁니다.
                    
백담사 13-05-18 21:46
   
ㅋㅋ 답을 아시면 제 질문에도 대답하실 수 있을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다' 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를 더 좋아하죠.
                         
아싫다뭐야 13-05-18 21:47
   
^^
팬더롤링어… 13-05-18 21:44
   
민주주의란 국민이 스스로의 선택에 스스로 책임을 지는 체제라고 해야되는데..결국 국민들의 수준이 그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이라고 보면 됨...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 상황도 국민들의 수준 그 자체임...암튼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무조건적으로 따르고 믿는게 우리나라 수준임. 알려고 하고 감시 하고 관심가지고 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형성이 되는데 그걸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들에게 모든걸 다 넘겨 버리고 자신은 관심없으니 상관없다는식의 지금의 국민들 수준으론 언젠가 반드시 댓가를 치루게됨... 그런식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그것도 필요한 것이겠지만은 이미 과거 68년동안 그만한 피와 댓가를 치루고도 그걸 모른다면 그냥 망해도 어쩔수 없는걸수도..참여 정부란 말뜻도 그런것에 만들지 않았겠나 ...하지만 국민들의 수준과 관심이 없으면 택도 없는 소리였지...
     
아싫다뭐야 13-05-18 21:44
   
맞는 말인데 저 글의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가 히틀러죠
흠흠 13-05-18 22:22
   
시스템을 생각해보니...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독재가 가능하군요.

의회를 통한 법의 변경으로 독재가가능한 입법또한 가능하겠구요..

실질적 법치주의가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좀더 융통성은 있어 보이나..

정서가 전체주의적으로 흐른다면....보편적인 정의..가 오히려 형식적 민주주의보다 악용될 소지도 보이구요

.
.
다만 현재 게시판 분위기로 보면.....진보 보수측이 뒤죽박죽인 상황인것 같습니다.

싫다""님이 형식적 민주주의를 보수측이주장하고..실질적 민주주의를 진보측에서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요...
흠흠 13-05-18 22:30
   
제 생각이 틀리지 않다면...어흥님을 겨냥한 글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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