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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5-16 07:02
일반인들은 종북 단어 써도 됨
 글쓴이 : ㅎㄴㅇㄹㅇ
조회 : 882  

내가 이정희를 종북으로 부른다는데 제3자가 왈가왈부할바 못됨.. 꼬우면 이정희보고 나한테 고소하라 하셈
 
똑같이 종북이라 불러도, 변희재는 벌금 맞고, 다른 좌파인사들은 무죄인것과 같은 이치 ㅋ
 
근데 이정희를 종북이라 부르지 말라는 이유가,  국보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근거가 없어서 그렇다든데..
 
위반 사실이 있는 놈들은 불러도 되는거 아님?
 
변희재로서는 일단 고법, 대법까지 쭉 항소해보는게 옳을듯 ㅎ
 
뭐 이도 저도 아니면 새로 단어를 하나 만들던가.  걍 빨갱이로 부를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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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zuu 13-05-16 07:23
   
많이 쓰세요..
야골 13-05-16 11:34
   
[재판부는 “‘종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일 수 있으나 내용이나 상황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재판부는 특히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순한 모욕적 언사나 사상에 대한 평가를 넘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사실의 적시이며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정황을 넘어선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들이 근거로 삼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다분히 종북이란 단어를 썼다고 변희재가 재판에서 진게 아닙니다.
님이 종북이란 단어들을 쓰면서 논박은 가능하겠지만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글에 해당된다면 처벌을 받겠죠.
쓰는건 님 자유지만 책임도 따르니 알아서 하시는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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