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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3-02 21:02
외국인 방화범에 처벌 대신 억대의 보상금 수여라니
 글쓴이 : 슈퍼파리약
조회 : 1,586  

글쓴이 - 빨갱이박멸

원제 -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모로코인 투신사건 관련 감사원 민원 답변


오늘 전화로 회신왔는데 역시 기대했던대로 만족스러운 답변은 아니었습니다.

대충 요약해보면

- 외국인 퇴거관련 출입국관리법 조항이 "해야 한다"로 끝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임의조항임

- 즉, 외국인 강제퇴거는 해당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재량에 따를 수 있으며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님

- 투신한 모로코인에 대해서 강제퇴거를 집행하여 발생하는 편익과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어 발생하는 편익을 비교했을 때 강제퇴거 집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외교마찰, 인권문제, 국가이미지 하락 등)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내주는 쪽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임

- 따라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 처리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만 볼 수는 없음


이런 식으로 전화로 설명하더군요. 


다만 해당 사례를 악용한 유사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는만큼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환기시켰다고 하네요.

========

경@ - 외교마찰 ...
인권문제 ...
국가이미지 하락 ...

위 내용은 우리의 온정주의 민족성을 가장 잘 들어내는 답변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일본/미국에 거주하면 장사를 하다가 강제추방 당하게 된 한국인이 옥상에서 뛰어내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한가지 예를 들자면 ..
불법체류 중국인(조선족)의 한국 관공서(여수출입국) 방화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이후 외국인에 의한 최초의 관공서 방화사건입니다.
그러나 어처구니 없게도 법무장관이 사과하고 수억의 보상금까지 지금하는 웃지못할 코메디까지 연출해가며 정을 베픈 한국입니다.

우리의 온정주의 민족성을 개조하지 않는한 황당무계한 일들은 계속 발생 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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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 12-03-03 01:18
   
나라가 망해 가요 다문화는 폐지 되어야 하오
그럼그렇지 12-03-03 23:05
   
정말 이러다가 언젠가는 사단이 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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