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 겸임교수 및 미래주택연구소장)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강남지역을 선두로 한
‘재건축 개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였다. 또한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부동산규제정책을 펼치려고 준비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더욱 급등 했으며 전국이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얼마 후, 2002년 12월 23일 서울시는
‘뉴타운 개발’이라는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의 서울시장은 현 이명박 대통령.
‘뉴타운 개발’ 사업은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던 강북지역을 강남과 같은 수준의 인프라와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겠다는 목적의 개발 사업이었다. 길음, 은평, 왕십리 3개 지역이 뉴타운 시범 사업 지구로 선정되었다.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I.M.F로 인해 관급공사가 억제되고 민간건설 공사가 필요할 시기에 ‘재건축
개발’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다.
‘재건축 개발’의 투자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세력이 가세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것이
강남발 재건축대상아파트 투기 붐이다. 그런데 어째서 강남지역에만 재건축대상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일어났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재건축대상아파트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강남지역의 경우 그 중 하나인 ‘저밀도지구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저밀도지구아파트에는 서초 반포지구, 강남 청담ㆍ도곡지구, 송파 잠실지구, 강동 암사ㆍ명일지구, 강서 화곡지구 등 5개 지구가 있다.
보다시피 이 중 4개 지구가 강남권에 몰려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폭등 지역을 강남권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재건축 개발’로 발생한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수립하기도 전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뉴타운 개발’이 강북지역으로 부동산 투기꾼을 몰았다. ‘뉴타운 개발’로 인해 강북지역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붐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게 되었다.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입장에서 부동산 정책을 세웠다.
그리하여 강남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데 비해 강북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미미하자, 강북지역 주민들에게도 강남지역과
같은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 ‘뉴타운 개발’ 정책을 실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데에 일조하게 됐다.
정리하자면, 2003년 서울의 강남지역은 ‘재건축 개발’로, 강북지역은 ‘뉴타운 개발’로 인해 서울 전역이 부동산투기로
들끓었다. 이러한 부동산 투기는 수도권으로 확산되었고 광역시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되자
노무현 정부는 뒤늦게 부동산규제정책을 실시했으나 좀처럼 부동산 가격은 안정되지 않았고 상승세를 이어갔다.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백약이 무효’인 정책이었던 것이다.
이명박 서울시장이 내세운 ‘뉴타운 개발’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재건축 개발’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더 부동산 투기를 가열시켰다. ‘엎친 데 겹친 격’, ‘설상가상’의 정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추진한
‘뉴타운 개발’ 정책에 큰 희망을 걸었다. 이러한 희망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중대한 원인이기는 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이명박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밀렸던 당시의 상황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 사건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충돌하게 된 '부동산 정책 1차 충돌'이다.
저 당시 선거때 한나라당 출신 의원들은 너도나도 뉴타운 공약을 내걸기도 했죠
결국 부동산 폭등을 욕하지만 자신들이 키운꼴
작성일 : 13-05-1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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