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권력 분배의 안정화와 관련하여 경제적 발전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확립 중
어떤 것이 선행되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한 일반화된 답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까닭에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없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묻는 것 자체로 오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굳이 이 질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자면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 사이에는 어떤 법칙성과 필연적 인과 관계가 밝혀진 것이 없다.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 사이의 관계는 해당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까닭에, 독재 시절의 경제 발전도 민주화 과정을 평가 할때 고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분석 대상이 될 뿐이지 경제발전때문에 민주화가 가능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경제발전이 민주화를 선행조건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어떤 정치경제학적 이론이나 법칙에 근거 한 것이 아닌 현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추측과 억측뿐이다.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못 살기 때문에 독재정치가 존재한다.
북한의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진 3대 독재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가난한 나라 중에 민주주의 제대로 된 나라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이론이나 법칙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요소들,
즉 현상이나 이유를 밝혀내기 위해 그 지역의 내부사정에 대한 깊은 관찰와 성찰을 하기 위해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 연구를 해야 함에도, 당장 진위를 밝혀 낼 수 없는 것에
자신 또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말함으로써 현상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발언과 행위이다.
또한 가난한 나라중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된 나라가 없다...라는 명제는
절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었다는 평가는 상대적인 것이다.
대한민국 시민이 북한이나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다고 말할 수 있듯이
미국이나 영국의 시민들이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가지수를 본다면 그리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이 보면
대한민국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었다고 말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리가 누굴 탓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인데
이런 상대적인 것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와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세계 제2의 경제대국 중국
중국인들은 세계에서 돈많은 부자들이 많은 나라 3위에 오를 만큼 엄청난 부를 추적했다.
뿐만아니라 중국인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는 대부분 해결되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공산주의 국가이다.
세계인들은 물론이고 중국인들 조차 자신들의 지도자가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뽑힌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후보를 어떻게 내정하고 어떤 식으로 당선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중국인들에게 그들의 국가지도자는 자신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뽑히면 따르는 존재이다.
중국의 민주화? 천안문 사태를 말하며 중국인들의 민주화의지를 말하지만
천안문 사태는 중국이 세계 경제에 전면으로 나서고 지금처럼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이전 우리보다 절대 못살던
경제적으로 대한민국보다 절대적으로 못 살던 때이며,
중국인민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없다.
자신들의 정치체제에 대해 아무런 불만이 없다는 것이다.
정말 의식주가 민주주의 발현에 절대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가?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중동의 산유국들. 이 중동의 국가들에 거지는 없다.
엄청난 자원때문에 너무나 풍족한 생활을 아주 일찍부터 했었다.
하지만 이들 나라는 군왕제이다.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다.
대한민국은 20세기에 청산했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라진
일본이나 영국처럼 형식적인 상징적인 위치의 왕이 아니라
18세기 19세기 처럼 여전히 왕이라는 절대 권력자가 통치하고 왕의 말이 곧 법인 군왕제의 나라이다.
의식주 해결은 물론이고 돈이 썩어 남아도는 이런 나라에서는
여전히 군왕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정말 의식주 해결이 민주주의 발현과 실현의 절대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냐 말이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어떻게하던 이어보려는
연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헌팅턴이후 이런 논의가 활발해졌고 그 이유로서는 나라가 풍요롭지 않으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없으며
주장의 근거로서 민주주의와 공업화의 역사적인 관계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들어 왔다.
하지만 최근의 상세한 통계학적 연구의 결과 민주주의적인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과 비민주주의적인 국가의
그것과는 거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냉전시대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억측이 반영되었던 것이다.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연관성을 증명하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시모어 마틴 립셋은
"사회이동은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유지된다.이것은 근대 산업사회의 기본 특징의 하나"
라는 주장을 경제성장이 일정한 수준으로 도달한 산업사회가 민주주의를 이룰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최근의 연구 결과는
오히려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가 경제발전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한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식주 해결과 민주주의는 절대적인 연관이 없다.
작성일 : 13-05-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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