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나라 임금제도까지 손댈려고 하는군요.

법원판결까지 뒤집길 요구하는것이지요.
헌법유린입니다.

요거이 제2의 광우병 때 처럼 , 반정부 시위의 초단이 될수 잇다고 봄.
그래서 묻을려고, 윤바바리맨을 믈타기용 제단에 올렸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통상임금의해법을찾자고 한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것때문에 GM이 투자이야기가 나왔구요.
더군다나 소송당사자에게 이런말을한다는것은..
정말 탄핵이야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내용이지요.

이명박의 숨겨진 성과죠. 대북리스크 관리란게 이래서 필요한건데, 북한 관련일만 나오면 거품무는 세력이 있으니까 에효. . .지금부터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왔어요.

ㅡ,.ㅡ; 또시작이구만.

이게다 북한 돼지때문이지.

이걸 박할매의 "창중 경제"라 하지요

밑에 댓글단 거 옮겨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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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을 찾아보겠다는 게 GM이 원하는대로 해주겠다는 말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에 상여가 왜 문제가 되는가부터 따질 문제 아닌지.
엄밀히 따지면 상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행적으로 세금을 덜 내기위해서 본봉 외 수당이나 상여 등의 명목으로
통상임금처럼 처리해 온 것이 문제인 겁니다.

 법원이 내린 결론은 통상임금처럼 처리되어 온 상여 등은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것이지
진정한 의미의 상여,보너스 등 일시적인 수입증가도 통상임금으로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자동차 노조의 주장은 다른 겁니다.
 자동차 정직원인 경우 실적향상 등에 따른 상여,보너스의 금액이 많습니다.
통상임금 외의 부분만 따져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여,보너스를 통상임금으로 보게 되면 연봉자체가 불어나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거기에 대한 퇴직금도 커지겠지요?
 그런데 상여,보너스을 포함한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넣는 것도 아닌 걸로 압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게 과연 회사만의 문제인지.

 회사입장에서 보면 줄지 안줄지, 얼마나 줄지 명확하지 않은 진짜 보너스에 대해 통상임금으로
처리하는 이상하지 않은지.

이걸 가지고 헌법 문제를 이야기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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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지금 이대로 둬서는 안됩니다.
그냥 놔두는 것 자체가 원래 이상한 것 아닐까요?
부조리한 통상임금 형태를 바꾸는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까려고 노력하시는 건 아닐까 합니다.

부조리한것은 바꿔야겠지만 지금 논의되는건 그부분이 아니지요.
GM 투자전제조건을 걸었습니다. 통상임금해결이지요.
오늘 그것때문에 청와대쪽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언플로 뉴스기사를 통해 뿌린것보니 가관입니다.
참 아쉬운것이지요.
현재 소송진행중인 당사자와 저런 이야기를 한다는것 자체가..

GM이랑 협상 진행 중인데 건건이 뭐라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듯.

청와대가 미국시민권자 여성에 성추행을 한 윤변태를 한국에 모셔온건 미국의 사법제도 방해죄
GM이 한국의 법원 판례까지 나온 통상임금의 퇴직금 불포함을 일국의 대통령에게 압박한 것은
한국의 헌법제도 파괴죄

통상임금 퇴직금 불포함이 아닌데요? 내용은 아시는 겁니까?

통상임금에 상여,보너스 부분이 포함되어 퇴직금이 산정되느냐 빼고 산정되느냐입니다.

잘못알고 계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