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은 현재 내부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4시 한반도통일포럼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소장의 말이다.

강철환 소장은 ‘김정은 체제 1년 평가와 북한인권’이라는 발제에서 지난 김정은 체제의 1년은 “김정일 망령이 지배한 1년”이라고 말했다.

강철환 소장은 김정일 망령의 북한 지배가 지속되는 이유는 “경제난으로 권력투쟁이 본격화가 되어 무리한 핵실험으로 내부 분열이 일어났고 2012년 경제개혁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소장은 경제난으로 인한 권력투쟁이 본격화 된 것은 “화폐개혁 후유증과 대내외적 경제지원 중단으로 최악의 경제난에 직면했고, 내각 중심으로 경제개선을 위한 조치과정에서 군부와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 과정에서 “경제 기득권을 둘러싼 권력투쟁에서 결국 리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 숙청 당했고, 경제기득권 확보를 위한 세력 간 노선 및 권력 투쟁이 본격화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무리한 핵실험으로 인한 내부 분열에 대해 “핵실험은 이미 김정일 시대에 짜인 각본이었지만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결정으로 내부 불만 폭발한 것”이라며 “미사일 발사 직후 신속한 유엔 결의에 북한 지도부가 큰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3차 핵실험 신중론이 최고지도부에서 논의 되면서 내부 분열의 조짐이 생겼고, 핵실험 결정과정이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개성공단 폐쇄 결정으로 북한 내 경제 관리들은 패닉 상태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2년 경제개혁 실패에 대해 강 소장은 “2012년 초 경제 관료들과 전문가들의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초기 변화의 욕구가 높았으나 결국 근본적인 개혁과는 거리가 먼 계획경제의 틀 속에서 작은 변화로 마무리 되었다”며 “농업개혁에서 기대가 컸지만 분배 자율권에서 개인의 결정권을 박탈하면서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군부 기득권과 기타 외화벌이 기관들에 대한 기득권 축소작업을 벌였지만 기득권 세력의 권력투쟁만 야기되었고, 개성공단 폐쇄로 북한 경제는 생사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성호 교수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윤여상 소장, 중앙대학교 정체국제학부 안찬일 교수 등이 참석했다. 그 밖에 ‘북한인권개선전략’, ‘북한인권 개선과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유엔의 국제조사와 북한 인권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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