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과거 2003년에 타사이트에 올린 글입니다. 검색해보니니 아직 있네요.
제가 가진 햇볕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었으며, 여기에 통일과 관련해서 시간과 변화 개념이 추가된 것입니다.
< ^^ 간밤에 햇볕정책이란 주제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네요. 저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몇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햇볕정책에 대한 어떤 주장이나 자료들을 배제한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엉터리 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비판 바랍니다)
1.햇볕정책의 개념
철의 장막. 닫힌사회로 불리우는 북한을 열린사회로 이끌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햇볕정책을 통하여 북한에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불어넣어 주고 남한은 북한사회를 이해하여, 남북한의 동질감을 회복하고 통일로 이르게 한다.
2.햇볕정책의 배경
북한경제의 피폐함으로 인해 자포자기한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역사상 위대한 지도자로 기록되고자 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개인적 야망이 그 배경이라고 생각된다.
3.햇볕정책의 목적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이 최고의 목적이라면 그 하위 개념으로 굶주린 북한주민들을 도와주고 피폐한 북한경제를 회복시켜, 절박한 심정의 북한주민들과 위정자들이 여유를 갖게하여 전쟁을 방지하고, 장차 이루어질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함이다.
4.햇볕정책의 전개과정
IMF 직후의 어려운 한국의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햇볕정책에 대한 남한사회의 인식과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경제적,정신적 여유가 부족했다) 김대중 전대통령은 너무 성급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론과 실제의 차이점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기대감에 비해서 그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었고, 남한의 일방적 퍼주기식 졸속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의 군비로 전용되어 한국을 위협하는 독이 되었다.(핵무기 개발)
5.햇볕정책의 효과
남북이산가족상봉, 금강산 관광, 한국기업들의 북한진출, 민간교류 확대 등등 지엽적인 교류가 이루어졌고, 한국인들이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북한주민들이 열린사회로 이르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란 가정하에서 전쟁방지란 목적도 달성했다.
6.햇볕정책에 대한 비판
햇볕정책의 추진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남한사회의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일부 정치세력이 이것을 이용하였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만일 김대중 대통령이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되, 지원자원에 대한 검증방법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였더라면(차기 또는 차차기 정부에 이르기까지) 보다 많은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변국 특히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이 아쉽다. 미국이 햇볕정책을 지지하였다지만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한국의 햇볕정책을 우려의 눈길로 방관하였다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또 하나 이 햇볕정책에는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것이 있다. 북한경제가 어느정도 호전되거나 한국과 대등한 관계가 된다면, 북한지도층의 권력에 대한 욕망에 의해 통일이 요원해 진다는 것이다. 적화통일의 꿈을 버린다는 보장도 없고... 또 다시 군비경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최악의 경우 한국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면 한국에 의한 통일은 불가능할 것이다. 세상에 어느 정치가가 자신의 권력을 쉽게 포기하겠는가?
아마 전쟁방지 효과는 있겠지만 남북공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제나 1국 2체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은 바보가 아니고 홍콩처럼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도 어리석은 짓이다.
따라서 햇볕정책이 통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역설적으로 통일을 지연시키거나 통일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7.햇볕정책의 보완
햇볕정책은 한국사회의 합의하에 공개적이고 점진적이며 철저한 검증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는 바탕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야망이 철저히 배격되어야 하며, 추진방법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의 협력하에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김대중 전대통령의 방법만 옳고 그것을 계승해야 된다는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를 해야하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하며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한 상태에서 추진해야 한다.
8.햇볕정책의 변형
햇볕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이 자발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한국을 향해 스스로 지원을 요청하게끔 하는 것이다. 전자의 개념은 궁지에 몰린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 후자의 개념은 북한의 능력으로는 도발은 곧 자멸이라는, 북한이 모험을 하지않게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국은 전자의 개념으로 실행하여 보았지만 북한의 지도층은 너무나 완고하다. 검증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원은 오히려 한국을 위협할 수 있으며, 통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의도를 역이용하여 오히려 주도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지원을 하는 한국은 저자세이고 지원을 받는 북한은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쯤 후자의 개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궁지에 물렸을 때, 북한이 과연 침공할 것인가? 침공 한다면 한국은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북한으로 하여금 모험을 하지 않게하는 방법은 없는가? 그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한국은 북한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방법은 확고한 군사력의 우위를 전제로 해야하는데, 주변 4강의 협력도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바탕은 필요불가결한 요소이다. 즉 미국과 주변 4강으로 하여금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게끔 하는 바탕위에서 후자의 개념을 추진해야될 것이다.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선택을 해야한다. 전쟁을 할 것인가 아님 주변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아님 한국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를...
전쟁은 한국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자신도 끝장이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그 방법은 김일성과 김정일 자신이 추구하였던 모든 방법들이 결과적으로 허구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역사에 최악의 지도자로 기록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차선의 방법은 정권유지이며 앞으로의 재기를 노리는 것이다. 와신상담을 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만 있다면 박정희가 그랬듯이 국가역량을 경제부흥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인데 과연 북한을 만족시킬수 있을까?
한국은 북한이 요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한국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당장의 통일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도 북한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지 않은가?
^^ 소설 같지만 불가능한 상상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자의 개념은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 수 있는 방법입니다.
9.햇볕정책의 반대개념
햇볕정책이 북한을 개방으로 이끌게 하는 개념이라면, 그 반대의 개념은 북한을 봉쇄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전술한 햇볕정책의 변형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더 적극적이고 통일을 보장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햇볕정책이 김정일체제를 용인하는 정책이라면 봉쇄정책은 김정일체제를 부인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햇볕정책이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장시간을 요하는 것이라면 봉쇄정책은 전쟁의 위험은 존재하지만 단시간에 북한의 붕괴를 바랄 수도 있는 정책이다.
햇볕정책이 자력으로도 가능한 소극적인 정책이라면 봉쇄정책은 주변국들의 협력이 필요한 적극적인 정책이다.
10,봉쇄정책에 위한 주변국의 역할
봉쇄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동의와 도움이 절대적이며, 중국의 정책이 가장 큰 변수가 된다고 생각된다. 북한이 봉쇄되었을 경우 중국은 북한을 얼마나 지원할까? 북한이 도발을 기도할 경우,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은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멸망이 예상되는 북한정부를 견제할 것인가 아님 북한을 앞세워 한국을 침공하고, 또 다시 남북분단 상태를 물리적으로 고착시킬 것인가?
이 정책은 한반도뿐만이 아닌 중국의 국가전략과도 직접적으로 관계된 것으로서 중국의 눈치를 보아야한다는 점과, 만일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본다는 것이 단점이다. 물론 미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표면적으로는 지원하지 못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침공이나 자력붕괴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이 되었을 경우, 중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가 중국이 취할 행동을 예견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고, 이는 봉쇄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선해야할 요소라고 생각한다.
11.봉쇄정책에 대한 중국의 정책
한국이 통일된다면 당장 남북한이 합쳐지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에는 친미 또는 주변 4강이 묵인하는 한국통제하의 임시정권이 들어설 것이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의 영향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만약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지 않고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거나 한국의 봉쇄정책에 협조한다면 이면협약에 따라 미군이 북한에 진주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중국군의 일부가 북한의 치안유지를 명목으로 진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친중 임시정부가 세워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북한에 타국의 군인이 진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만일 중국이 북한의 침공을 묵인하거나 지원한다면 북한에 미군의 진주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한국과의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이는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나타날 것이다.
북한이 자력붕괴 된다면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미.일.중의 경제적 영향력을 조정할 것이다. 그런데 봉쇄정책의 이면협약에 따라 그 양상은 바뀔 수도 있으며, 중국의 역할에 따라 북한에 대한 중국의 지분이 결정될 것이고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력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만일 중국이 역할이 적거나 전쟁을 묵인 또는 지원한다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전쟁으로인해 폐허화된 한국경제에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 또는 제3국을 통한 간접무역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교적 및 군사적으로는 중국의 역할에 따라서 한국은 중립 또는 한.미.일 동맹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중국이지만 통일한국과는 적대적 관계를 원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중국으로서는 한국이 친중 또는 중립이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일정한 역할이 없이는 한국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을 예상하여 보았는데, 필자의 예상으로는 중국은 한국의 봉쇄정책을 반대할 것이고 북한에 경제적인 도움을 줄 것이지만, 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결국 한국의 의도에 따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견제나 만류를 할 것으로 예상되고, 만일 북한의 침공이 있을 경우에는 방관하거나 소극적인 군사무기의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봉쇄정책에 대한 북한의 선택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크게 세가지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한국 또는 주변국과 협상하여 개방정책을 채택하고 체제보장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북한은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의 변형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하나는 고사하거나 반란 또는 폭동에 의해 다른 정권이 들어서거나 스스로 붕괴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한국통제하의 임시정부도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은 단독으로 한국을 침공해야 하는데,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되고 재래식 전투로는 승리를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할 수 있는 수단은 서울에 대한 위협, 한국내 게릴라 침투작전, 생화학전, 핵위협, 일본본토의 미사일 공격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북한은 전면전 보다는 비정규전을 기도할 것이고, 한국내 반전여론을 조성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한국정부가 봉쇄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피해를 감수한다면 북한이 견디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정부가 어리석게 행동한다면 북한의 의도대로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최선책이 게릴라 침투를 통한 한국내 반전여론을 이용하여 타협을 하는 것이고, 차선책으로는 타의에 의한 개방정책을 채택하는 것이며, 차차선책은 체제보장의 차원에서 국지전을 수행하다가 한국과 협상을 하는 것이다. 결국 전면전에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13.북한이 핵을 보유하였을 경우
햇볕정책이나 봉쇄정책 모두 큰 효과가 없을 것이고 북한의 의도대로 될 것이다. 핵으로 한국을 위협하는데야 무슨 수단이 있겠는가? 핵이 없었을 때도 전쟁이 두려워 햇볕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 경우 오직 북핵에 대한 선제폭격 외에는 수단이 없다. 전쟁의 피해가 두려워 미적미적 된다면 이 최후의 수단도 소용없을 것이고 북한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어떤 수단이 있는가?
따라서 햇볕정책이나 봉쇄정책의 공통적인 전제조건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핵문제를 해결이 없이는 북한의 봉노릇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4.결론
한국이 당면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과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다. 지금은 모든 국책을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기존의 햇볕정책을 지양하고 좀더 적극적인 햇볕정책의 변형정책이나 봉쇄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저 생각이 이는 대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비판 환영하고요 긴 글 지루하지는 않았는가 모르겠네요.>
엄청 긴 글이지요?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지루하셨을 겁니다.
이 글을 쓴지 10년이 지났내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작성일 : 13-05-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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