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4-30 15:25
조회 :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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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 운동이 성공한게 정부의 유능함 덕이 아니었다구요? 예전에는 대기업을 먼저 가지 않았죠. 50~60년대는 기업 자체가 별로 없어서 군인이나 공무원 아니면 실업자 신세였습니다. 엘리트들이 관으로 모였고, 정부는 개발을 주도합니다. 새마을운동은 잘하는 마을에 더 지원 해주고 못하는 마을에 지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스스로 일어서도록 했던 방식입니다. 경제권력의 주도권이 행정(관료)에서 재계로 넘어간 것은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지만 대부분 70년대 후반부터로 봅니다.실제 현재의 정부가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습니다. 고용을 정부가 늘이나요? 아니죠. 기업이 합니다. 투자하라고 한다고 합니까? 이익이 나야 하지? 정부를 믿어주고 밀어주지는 않으면서 일 안한다고 질타하고 힘 빼고. 그래놓고 하는 일 없다고 무능하다고 하고. 대통령 무시해놓고 김정은이나 아베가 무시하고 깔봐서 결국 자기가 무시 당하니까 화내고. 바보들의 행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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