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 대학교 시간강사들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나서자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여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발의안의 핵심내용은 이러합니다.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제거하고, 교수 혹은 강사로 통일. 직접고용. 임금상승 등.
승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시간강사의 처우는 사실상 개선되지 않았으며 고용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을 뿐이라고
시간강사들이 강하게 반발, 총파업을 결사하며 시위를 합니다.
전 - 만약 시간강사법이 폐지되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시간강사의 처우가 개선되기는 커녕 학교측에서 이를 악용,
더이상 시간강사를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것이며
이는 대량해고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시간강사들이 시위를 시작합니다.
결 -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강사만이 시강강사로 고용' 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강사가 해고되었습니다.
핵심 교양학과 18개도 사라졌고, 기존 교수진들에게 수강생이 대거 몰리며 제대로 수강신청을 할수 없게 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은 학생들입니다.
세줄요약 -
1. 시간강사를 노조로 바꾸고, 대학을 기업으로 바꿔봅시다.
3. 국내의 일자리를 계속 해외로 내보냅시다. 아예 일자리가 한개도 안 남을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