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개념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신분이 계시는군요.
애드온님이
우리세금으로 나라에서 건설하고 발주하고 각집안 공장으로 서비스해주고..이런게 복지입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가 아니고 공공재의 개념에 가까운거같군요.
지금과 같은 복지의 개념이 없던 18세기에 고전파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담 스미스가 경찰, 국방, 도로, 항만과 같은 공공재는 시장에 맡겨두면 제대로 공급이 안되므로
정부가 공급 해야만 한다고 벌써 주장했지요.
복지라는 용어는 사회권 사상이 확립된 20세기에 폭 넓게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영국 노동당이 1942년 발표한 베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어와 함께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집니다
학자에 따라 용어의 개념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학문의 세계에서는
공공재는 아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재화(예를들면 공공도서관이나 고등교육 등등)가
복지에 의해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화로써 취급됩니다.
정부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은 당연하지만(사회 계약설의 입장도 동일)
공공재 이외의 서비스나 재화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에 신중한 입장인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야 재화까지도 정부가 폭넓게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큰정부 지지자로 학문의 세계도 나뉘어져 치열한 논쟁을 펼치고 있지요.
제가 이글을 쓴것은 오해가 안일어나기를 바래서인데
작은 정부 지지자라 할지라도 공공재를 정부가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디까지나 공공재가 아닌 서비스야 재화에 대해서 작은 정부 지지자들도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야지만 더욱더 생산적인 논쟁이 될꺼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