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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21 19:49
일본의 보육정책의 실패
 글쓴이 : 컴맹만세
조회 : 1,259  

위키 아동 수당
 
月1万3千円(またはこれ以上)とする方針に転換 - 월 13,000엔 정도를 지급
 
批判・問題点 [編集]
成立以前より、財源の確保が問題視されており、対応に苦慮した国と地方との間で負担割合についての対立もみられた。現在、財源には扶養控除などを廃止、景気、雇用対策費などが削減され充てられる方針となっているが批判もあり、国際経済機関にも見直しを求める意見がある。また法制度も整備されているとはいえず[18]、不審な申請と疑われる事案[19]後述)なども発生している。
 
재원확보가 문제, 정부와 지자체의 대립(부담비율), 부양공제등을 폐지(실제 세부담 증가), 고용대책 제원 삭감의 비판이 있음, 투명하지 않은 신청등 문제점

財源の問題 [編集]

民主党が野党時代から主張してきた政策であるが、財源の確保が明示されていないことが問題点として指摘されている。財源は初年度で2兆2500億円、翌年からは倍の4兆5000億円ほど必要であり、その財源については、扶養控除等の廃止を充てるとされていた。これによって得られる税収増は扶養控除8000億円、配偶者控除6000億円であり、子ども手当の必要経費には及ばない[20]
国際通貨基金経済協力開発機構などの国際経済機関からも見直しを求められている。国際通貨基金(IMF)は日本の財政赤字が国内総生産(GDP)に対して10.5%に達する見通しであると発表し、子ども手当など国債増発によりイギリスアイルランドのように大規模な財政調整が必要になると指摘した。経済協力開発機構(OECD)は、子ども手当を実行するよりも、OECD加盟国中最低の母親の就労率を上げるために保育施設の充実などといった少子化対策を行うべきだと指摘。また、税制改革として「給付付き税額控除」を導入し、所得格差を是正することを提言した[21]
 
OECD는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보다는 최저에 가까운 전업주부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육시설을 늘리는 것을 권장. 세제개혁
 
 

地方負担 [編集]

当初民主党は子ども手当の負担について全額国費で負担することを明言していたが、児童手当で設けられていた地方公共団体の一部負担について継続するかどうかで政府閣僚内で意見が割れた[22]。また地方公共団体の負担の継続については、地方から不満の声が噴出した[23]。実際に全国市長会では子ども手当を全額国費負担を求める決議を採択され[24]松沢成文神奈川県知事は地方負担なら子ども手当をボイコットすると宣言、群馬県静岡県大阪府和歌山県岡山県宮崎県の7人の知事連名の要望書を国に提出した。2010年度の子ども手当の財源確保にあたっては、自民党政権時において作られた2009年度補正予算の削減を行い、それを子ども手当の財源に回すとされており、子育て応援特別手当も支給停止となり、地方では混乱が見られた。なお補正予算の削減の中には、緊急の景気・雇用対策、新型インフルエンザ対策などの削減分もあり[25]竹中平蔵総務大臣は、「小さな無駄を減らし、大きな無駄を作ることになる」と批判している。2010年度予算の暫定措置として、支給額2兆2554億円から国の予算から差し引いた5089億円分を児童手当と同じく地方自治体や企業に負担させることで閣内で同意されたが[26]、2011年度以降も継続することに関しては、更なる地方からの反発がある。
 
아동수당을 보이콧하는 지자체가 생겼다. 지사 성명. 아동수당 때문에 경기대책, 고용대책등의 정책비를 삭감. 2011년 이후 지급에 관해서는 여러 지방에서 반발.
 

1.

아베정권 들어서 아동수당(보편적 복지)를 폐지, 수정한걸로 알고있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것 같음(교도소에서 지냈냐라는 ㅄ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건 아님. 단순한 오해)

2.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문제점이 많음(재원문제, 증세 등)

3.

결국 선별적 복지로 선회하려는 동향

 

http://chiebukuro.search.yahoo.co.jp/search?p=%E5%AD%90%E4%BE%9B%E6%89%8B%E5%BD%93%E3%81%A6%E8%A3%9C%E5%8A%A9%E5%88%B6%E5%BA%A6&class=1&ei=UTF-8&xargs=3&b=1

 

 

야후의 지식인 같은데서 아동복지를 검색해봤음.

거의 실패한 정책으로 돈먹는 하마 역할. 보편적 복지로 다른 필요한 정책들을 펼쳐나가지 못한다는게 대부분의 의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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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맹만세 13-04-21 19:51
   
개인적으로 좌파들 말대로 보편적 복지 했으면 좋겠음.
셀러리맨 아닌 나로선 이익.
ㅄ들 보편적 복지 주장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거 보고싶음.
애드온 13-04-21 19:55
   
컴맹님 머하는시는분인데.뜸금없는 이런 똥글을 싸지르세요...

아동복지..하고 교육 복지하고 같음??

이건 그냥 수당 으로 주는거고..워낙에 저출산이라.고육책이지..복지라고 볼순 없는거 아님?

그런데 누가 보편적 복지를 주장해요?/

좌파가???

지금 박근혜가 보편적 복지하네마네하구만..
     
컴맹만세 13-04-21 20:45
   
여태까지 보편적 복지 얘기하고 있었는데 님은 뭠미?
그럼 토론하는 얘기도 모르고 댓글 싼겨? ㅋㅋㅋ
아무튼
     
컴맹만세 13-04-21 20:53
   
꼬라지들이 문맥을 못잡아요.
알켜줘도 못알아듣고 ㅋㅋㅋ 뇌종범들 ㅎ
백발마귀 13-04-21 19:59
   
무상급식해서 동네 상권 망하는것 아닌가요..
저 어릴때 학교 도시락으로 참치 햄 동네 슈퍼에서 많이 팔아줬는데
조만간 박원순식 협동조합이 권력화 되면 학교 급식도 반대하는 시대가 오겠죠...
파루루 13-04-21 20:00
   
보편적복지란 가장 1차적이고 단순무식한정책입니다 ㅎㅎ 최소한 차등적복지를 했음 하네요 ㅎㅎ

한예로 박원숭이 무상급식 ㅋㅋㅋㅋ 아주 가관이였음
     
백발마귀 13-04-21 20:02
   
학교에서 준비물을 주면 동네 문방구가 없어지는거죠 ㅋㅋㅋ
로코코 13-04-21 20:13
   
게시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지만

우리나라 교육
6.25부터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의견 13-04-21 20:45
   
흘... 우리나라 교육 6.25 부터 ?  이건 뭐지... 그래도 좋아 사실만 다 까발기면 좋지...
개나리꽃 13-04-21 22:25
   
일본이 실패한다고 한국도 실패하라는 것은 아니죠.
새마을 운동 동남아나 아프리카에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공했다고 그들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듯이..
일본의 보육정책이 실패했으면 그 실패원인을 찾아 보완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 보육정책을 성공시키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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