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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2-14 21:12
FTA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글쓴이 : 알럽뮤직
조회 : 1,789  

노무현 대통령때는 미국이 반대
이명박 대통령때는 미국이 찬성

FTA라는것이 결과적으로 자국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건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상대방이 더 적극적으로 달려들면... 상대방이 뭔가 더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FTA 내용을 보면... 어차피 서로 자기네가 좋다고 국민들한테 안심시킬껀
뻔하겠죠...?)

제가 잘못생각하고있는거라면..
이해할수 있게...지적 좀 해주시길....
이왕이면 3자의 눈으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는 정치에 이렇다할 색깔이 없는 사람인데요..
더 엄밀히 말하면... 새누리당, 민주당...둘다 싫어요...

새누리당이 못하면 민주당 뽑고..
민주당이 못하면 새누리당 뽑고...

소신없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할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사람으로서 투표는 해야겠고...;;;

아무튼 아직까지 신뢰나 믿음이 가는 특정 당도 없거니와
인물도 없네요..

ps 개인적으로 안철수교수님을 존경하지만... 절대 정치는
안했으면 좋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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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의이유 12-02-14 21:20
   
글쎄요. 정치는 우리삶과 밀접한테 글보면 정치는 쓰레기만 하는듯;
우리삶과 연결된건데 이왕이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하면 좋은거아닌가요.
nopa 12-02-14 21:39
   
노무현 대통령때는 미국이 반대?????????
 ->근거가뭐죠? 미국이 FTA 반대하는데 노무현이 미국을 협박해서 FTA추진했다는건가요?
     
알럽뮤직 12-02-14 21:41
   
예전에 네이버에서 기사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nopa 12-02-14 22:07
   
부시 정부당시 FTA 비준안이 국회에 올라왔을때는 미국민주당이 다수당이였고 민주당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FTA에 반대하는 입장

하지만 지금은 FTA를 찬성하는 입장인 공화당이 다수당

미국은 당원의 의견과 당론이 다른 경우가 많으며 그때나 지금이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존재합니다

미국 상원의회 재무위원회의 당시 회의 자료
http://finance.senate.gov/legislation/details/?id=6c6c76e8-5056-a032-52d6-bac98e223d59
10/11/11에 올라온 Results of Executive Session for October 11.pdf


그리고 미국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루머도 거짓

하원의원 투표결과
찬성 278
반대 151

공화당
찬성 219
반대 21

민주당
찬성 59
반대 130

상원의원 투표결과
찬성 83
반대 15

공화당
찬성 45
반대 1

민주당
찬성 37
반대 14

하원 표결결과 : http://politics.nytimes.com/congress/votes/112/house/1/783
상원 표결결과 : http://politics.nytimes.com/congress/votes/112/senate/1/161
쥬쥬 12-02-14 21:42
   
베스트 댓글...퍼옴
.
지금이 그때하고 똑같냐?
이명박이 대선후보로 나와 설칠때
전과 14범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었지만,
747 사기공약.
그걸 믿고 압도적인 지지를 해줬잖아?
근데.
서민에 배신 때리고 획기적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4년동안 온통 비리부패에 날치기 친일짓거리에
그것도 모자라
BBK를 덮으려고
한미 FTA 로 완전히 나라를 식민지가 되게 해놨네?
그러니 야당은 한미FTA를 폐기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그런데도
개박이는 개판쳐도 되고,
야당만 항상 일관성을 가져라?
     
nopa 12-02-14 21:57
   
노무현정권때 BBK특검까지해서 수사했지만 무혐의 FACT!!! ㅉㅉ

노무현 이명박 FTA 바뀐점

1.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의 차량은

원래는 관세를 바로 철폐하거나 3년/3단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도록 한 것을

5년차까지는 종전 그대로 유지, 5년차  이후에 완전 무관세로 바꿈(일부는 5년/5단계에 걸쳐서 무관세로 바꿈)


2.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주로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의 차량은

원래는 10년에 걸쳐 매년 조금씩 관세를 철폐하도록 한 것을

7년차까지는 종전 그대로 유지, 7년차 이후부터 3년/3단계에 걸쳐 무관세로 바꿈


3.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주로 사람을 수송하기 위한 용도의 차량은

원래는 관세를 바로 철폐하던것을

FTA 발효 즉시 종가세 4%로 인하, 4년간 유지, 5년차때 무관세로 바꿈

(일부는 발효 즉시 종가세 4%로 인하, 2년차 이후부터 4년/4단계에 걸쳐 무관세로 바꿈)

 

4.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의 경우

발효일부터 2014년까지 균등하게 철폐하던 것을

2012년 종가세 14%, 2013년 12%, 2014년 8%, 2015년 4%,

그리고 2016년에 무관세 적용

(돼지고기는 원래 양허조건 Q에 해당, 즉

 

5. 의약품부문의 경우 다음의 조항은 원래 FTA 발효 즉시 적용이였던 것을 발효 후 3년뒤로 변경

<한미무역협정 제18.9조 5항>
당사국이 의약품의 시판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를
원래 제출한 인 이외의 인이 그러한 정보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또는 다른
영역에서의 이전 시판허가의 증거와 같이 이전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 또는
유효성 정보의 증거에 의존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나.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의 허가된 사용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허가당국에 통보된 특허의 존속기간 동안 특허권자의 동의 또는 묵인
없이 그러한 다른 인이 제품을 시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자국의
시판허가 절차에서의 조치를 이행한다.


이거바뀌었다고 식민지되냐?

 "익명성에 의존해 괴담을 퍼뜨리고,차분한 설득보다 선동에 의존하고,일부 부정적인 것만 침소봉대하는 게 요즘 한 · 미 FTA 반대론자들의 나쁜 버릇"
          
쥬쥬 12-02-14 23:27
   
니 애미.,,˝》>㏝㏘┻㈘⑾Ⅶ₁qㅘΔ.....다...개자식아
------------------------------------
상단 공지에 따라 경고없이 차단 함.
               
2중대81미리 12-02-14 23:42
   
이 쓰레기 좀 누가 안치워주나
                    
nopa 12-02-14 23:53
   
냅둬요 할말없을때는 욕하고 도망가는 전형적인 좌파찌질이의 좋은 예입니다 ^^
                         
알럽뮤직 12-02-15 00:13
   
글 작성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정독했는데요... 제가 이해가 부족한건가요;;;
FTA내용에 관한 정리가 잘 안되네요... 일단... 한미FTA.. 미국의원들의 입장이
만장일치인것처럼 왜곡되었다는거 하나만큼은 확실히 알고 갑니다...
                         
쥬쥬 12-02-15 01:19
   
중대81미리. nopa ......

개박이 좃대가리 잡고 딸딸이 쳐주는 소리하고 자빠졌네..ㅄ 새키덜.ㅎㅎ
.  [  알럽뮤직  님한테 하는 소리 아님요...^^;; ]
                         
밀프리먼 12-02-15 09:34
   
쥬쥬 이사람은 진실은 그닥 안중요하고 자신이 만든 악당하고 싸우는 정의의용사놀이에 푹빠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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