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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19 10:14
부부강간 처벌규정 마련, 어케 생각하시나유.
 글쓴이 : 가거라
조회 : 920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만(본인은 남자임)
더 정확히는 성폭행에 대한 처벌은 부부인지 아닌지와는 관계없다고 보거든유.

허위신고 등의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것 같드라구유-
허위신고 등의 여부는 수사관이나, 재판관들이 할일인데 말이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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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이져 13-04-19 10:17
   
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부강간의 경우 애매한 게 많아서리
네놈따위 13-04-19 10:19
   
당연하죠 부부라고 해서 한쪽이 하고싶다고 한다는것도 이상합니다 성관계는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해야하며 성스러운 일인데 자기 의사만 일방적으로 표출하는것은 나쁜거죠 근데 부인이 얼마나 싫었으면 그래도 자기가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일텐데 저렇게 까지..
ㅎㄴㅇㄹㅇ 13-04-19 10:22
   
취지는 좋다고 보는데.. 골치는 꽤나 썩겠군요..
컴맹만세 13-04-19 10:34
   
소라넷 흥하겠다능 ㅋㅋㅋ
이제 잠자리 전에 블랙박스 설치해놓고 "자기 해도 괜잖아?" 이렇게 물어봐야한다능 ㅋ
     
컴맹만세 13-04-19 10:37
   
그럼 그나마 순수한 마눌은
"그래? 그럼 내일 지갑 사줄꺼? ㅋㅋㅋ"
이런 대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능.

그런데 좀더 악의가 있는 마눌은
"그래? 조아" 그러고선
일 끝난 다음에 "재산 반 확실히 분할 해주지 않으면 강간으로 쳐넣을꼌ㅋ"
라고 그러지나 않을지 ㅋㅋㅋ
          
디메이져 13-04-19 10:41
   
말이 안 된다는 건 아시는 건가요?
그런 사이라면 남자쪽에서 이혼하겠죠
               
컴맹만세 13-04-19 10:47
   
이혼률이 높아지겠군요.
악용될 소지가 많겠군요.
국회선진화법 보시죠.
취지는 좋았지만 악용되기도 합니다.
                    
디메이져 13-04-19 11:03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의견도 존중해줘야죠
이것도 배려못하면 이혼하는 게 답
물론 지나치면 법원에서 알아서 정리할테고
지해 13-04-19 10:50
   
이혼전문 변호사 누구더라??
그사람 살림살이 좋아지겠네////
Meteo 13-04-19 11:02
   
강간죄 자체의 최대 문제점은 피해자를 부녀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당하는 강간은 인정되지 않지요.

따라서 반대합니다.

남자가 당하는것도 인정한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결혼하고 나이 먹을수록 부부관계가 무섭다는 남정네들이 많아서리... ㅡ.ㅡ;
     
디메이져 13-04-19 11:04
   
남자는 추행죄라죠. 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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