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믿고 싶으신것은 아니고? ㅎㅎㅎㅎㅎ

경찰 발푠데요? ㅡ,.ㅡ;

경찰이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믿고 싶고 그런걸 떠나서... 그리고 그걸로 검찰에 송치한다는거구요,.,.

무슨 여기 좌파님들 보면 국정원 선거개입을 아주 기정사실화로 여기는듯

저도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당신은 여기서 선거때 새누리당 만세 민주당만세 수백 수천의 글이 올라온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렸습니까?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정황을 찾으려 했지만 선거기간중 개인의 의견 개진을 선거법 위반으로 엮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처음부터 의견이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의견개진만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그 이유는 국정원법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경찰도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아직 남았고 검찰도 조사할 시간이 필요하니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기소한 겁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6212089
""국정원 직원 2명 등 3명 기소의견 檢송치…"선거법 위반 혐의 인정 안돼"

`출석 불응' 국정원 심리정보국장 기소중지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가정보원 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사건을 일부 국정원 직원이 댓글 등의 형식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8일 이번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이모(39)씨와 일반인 이모(42)씨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정치 관여)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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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없어서 라고 한적 없는데요

하지만 국정원 이라는 조직은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 검찰에 조사도 같은 결론이고 법원 판결도 유죄로 확증되면
국정원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단체가 선거운동을 했으므로
단순 충성심높은 국정원 직원의 돌출행동이 아닌 국정원 자체의 조직적인 활동과 개입이라면
국정원법 뿐만아니라 공직선거법에도 걸리는 겁니다.

검찰도 못 넘을 걸요.

예 충성스러운 국정원 말단 직원의 돌출행동으로 마무리 되겠죠..
뭐 처음도 아니고..

하루에 덧글 하나 단계 충성스러우면 우리는 머가 되나요? 나라에 미친 애국잔가요?

당신이 국정원 직원은 아니잖아요?

국정원 직원입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기소의견이랑 기소랑 헷갈리시는건가..  공직선거법에는 불기소의견이죠.  즉 검찰에 기소해달라고 요청도 안한것임

분명히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했습니다만.

네 국정원법으로는 검사가 기소할수는 있어도, 공직선거법으론 기소 안할겁니다. 즉 선거개입 운운하는건 너무 앞서 나간것이죠

검찰이 이미 원세훈에 대한 수사도 시작했고
국정원 직원들의 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가 경찰에서 넘어왔고
수사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쭉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말단 직원들이 빼째라고 근무시간에 그 짓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선거개입 안했다고 보는게 더 웃기네요

재밌네요

그래서 하루에 덧글 하나 달고요? 님들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는게 싫은게 당신네들도 국정원 여론조작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코메디 소리란걸 알기 때문이 아닌가요?

아예 국정원내부게시판에 국정원장 원세훈의 지시사항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관계가 없다...??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님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선거개입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꾸 선거개입이라니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려면
익명이 아닌 그 직위를 이용하여
투표를 유도하는것인데

국정원녀는 자택에서 익명으로 글쓴것이니.. 해당없음이구요..

국정원 선거 개입여부는 검찰로 송치한다는 거구요

국정원  검찰조사에서
법원확정 판결까지..
상당히 오래갈겁니다..

그때쯤이면 차기 대선 시즌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