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한테 물려 받을게 없는 사람은요?

그런 경우야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죠 뭐.
보편성은 확보된다고 봅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안가면 손해가 되는 방법으로 보면 괜찮다고 보는데요.

현재의 군가산점 문제도 공직이 아니면 어차피 혜택받기 힘든걸요.

더구나 부모에게 상속을 받을 게 없는 사람보다는 상속받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 남자들은 군대를 가는데 그럼 상속세는 여자만 내는 꼴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은행에 잔고 조금 집이나 부동산 ...이런 것은 상속세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유산, 저택같은 집, 수천평 수만평만의 부동산을 물려줄

대한민국 부모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속세율 할인혜택 해주자는 말입니다. 남자도 내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 얼마 내지 않는다고 해도 조금이나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고,(지금은 공무원 응시자만 찔끔혜택.)
재산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큽니다.

30억 이상 유산 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다구요?
대한민국에 30억이상 물려준 부모가 얼마나 된다구요!

현재 세율로도 10억정도 물려줘도 5천만원 정도 밖에 세금 안 냅니다.

있는 집 자식들 내뺀다 비난 많잖습니까. 이것이 사회갈등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5천만원 내는 걸.. 원래는 1억 내야 하는 것인데 50% 감면받아 5천만원 내는 식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군복무 안한 여성의 경우는 1억 내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은 군대가는데 여성들에 대한 국방세는 못만들망정 (별로 안나온다는) 상속세를 여자들이 많이 낸다고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네요.

 어차피 대한민국 일반남성들은 군대갑니다.
돈많은 이들이라도 군대 가게 만드는 방안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말입니까?

난 이해가 안되는데...부모에게 물려 받는 것은 개인소유물에 관한 것이고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는 것에 왜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돈 많은 이들을 군대에 가게 만드는 방법이라구요?
군복무에 대한 상속세 감면이
군복무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군복무를 해서 상속세 감면을 하자는 겁니까?
상속세 감면을 위해서 군복무를 하자는 겁니까? 같은 말이지만 다른 뜻이지요?

군복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
군복무를 한 개인에 대한 처우를 생각해야지
돌아가실지 안 돌아가실지

부모보다 먼저 죽을 지도 모르는데
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본질적으로 징집제라는 것 자체가 의사에 반한 것입니다.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에 차별이 가해지는데 불만 가질 필요 없어 보입니다.

완벽하다고 말한 것은 아닙니다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의무인데도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것부터 말해야겠지요.

여성도 군대 다녀오면 혜택 받을 수 있을겁니다만?

뭔가 그리 꼬이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자부모를 가진 사람들도 군대를 가게 만드는 방법으로써 괜찮다는 겁니다.
 현재 군복무에 대한 보상이 뭐가 그리 완벽하고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방으로 군복무 보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어디있습니까?
여러가지를 조합해 보는 것이 당연하겠죠.

돈없는 부모 모시는 게 억울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재산 못물려받을까봐 걱정해야 하는 건가요?
군대는 군대고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아니고 말고 할께 뭔지. 허참.

가산점 제도란 2년동안 남들 공부할때 군복무를 해야 하는 사람(여자도 가능)을 위한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받을 상속분에 대한 세금 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게 좋겠죠.

가산점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공무원 안하는 사람의 경우는 무혜택이 지속되는 꼴입니다.

부모보다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부모가 남겨줄 재산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인데
부모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같은 무혜택 아닙니까?

자식 1~3명 집안이 대부분일테고, 조금씩은 다 도움을 받을거라 보는데.
뭐.. 상속세 하나로는 부족하다면, 다른 세금에 있어서의 혜택도 충분히 해줄만 하다고 봅니다.
소득세 할인도 괜찮겠고요.

왜 공무원 한정이죠? 기업들도 가산점 주는 곳 있었습니다.
그걸 이화여대생 3명이서 억울하다고 소송걸어서 위헌 판결 받은겁니다.

어차피.. 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는건 불가능입니다.
사병월급 200만씩 줄 능력 없고, 오히려 그럴 돈 있으면 장비구입이 더 낫고요.
군복무자 거의 전부가 조금씩이라도 보상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는 집 자식들 내빼는 경우를 줄여서,, 사회갈등 비용이 되지 않게끔 하는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군복무에 따라 상속세 감면같은 법안을 상정시킬 국회의원은 없어 보인다는 것

군복무 보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여성들에게 군복무 대처할수 있는걸 만들면 됩니다.

여성부에서 주장하는 문제에도 가장 합당한게 여선도 군복무 대처할수 있으면 모든게 해당됨.

예전에 어떤 분이 낸 아이디어인데...보육원에서 2년간 일하기같은거...
미래에 엄마가되는 여성에게 공부도 되고 사회봉사도 되는...이런것들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을 늘이고 군복무 대처로 여성들을 일하게 하면...

맞벌이 부부들은 많이 돈 들이지 않고 맞벌이 가능하고...
예비엄마들은 미리 교육도 받을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