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선동된 교육을 받은 이들을 위해 쓴다.

흔히들 IMF 에서 우리나라가 빌린돈이 2~3천억달러 정도 되는 줄 아는데 (마치 광주 5.18에서 수천명이 죽었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이 IMF 로부터 빌린돈은 195억 달러 였다

아시아 외환위기와 맞물려 미국 주가 폭락 사태가 있었고 한국의 외화차입금중 단기외채의 만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상환할 보유외환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정부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에 구제금융를 신청하게 된다.

IMF 는 선진국가들이 기금을 출연하여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국가에 대출해줌으로써 관련국과 그 지역내의 외환 관리에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44년에 설립된 국제통화기금이다.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다. 당연히 지분은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단기외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겪은 부도가 흑자 부도였다는 사실이다.

흑자부도란 자금의 일시적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생긴 부도를 말한다.

한 기업을 예로 들면 그 기업이 갚아야할 빚이100원 이라고 했을 때 실제 그 기업의 가치나 자산이 10000원 이상일지라도 빚을 갚을 날에 갚지 못할 경우 발생한 부도를 말한다.. 다시말해 자기자본 잠식상태가 아니더라도 채권자는 권리를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일단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1997년 12월 3일 부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다시말해 부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페루,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미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국가는 1회 이상 모라토리엄(채무불이행, 지불유예선언) 을 한 바 있다.

부도에 임박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부도에 이르면 신용등급이 더 낮아지지만 국가는 그 주권으로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

좀 있다 갚을테니 기다려라 하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말레이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1998년에는 러시아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그러나 당시 한국 정부는 모라토리엄 대신 IMF 와의 양해각서체결을 선택하였고 국가부도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1997년 12월 대통령당선자 였던 김대중은 레임덕 상태였던 김영삼정권을 대신하여 외국의 자본가들을 직접만나고 집으로 초대하는등 국제금융의 한국진출을 적극 유도하였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1997년은 봄부터 가을 까지 전세계 외환시장이 출령였고 미국의 주가는 10.28일 역사상 하루 최대 낙폭인 7.2% 폭락을 기록하였다. . 필리핀,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도 통화가치 폭락 주가폭락을 동시에 겪었으며 전세계 금융시장이 함께 공포의 장세를 연출하였다.

그해 IMF 와의 양해각서에 따라 12월 11일 자본시장 전면개방 조치를 단행한다.

환율변동 제한폭은 폐지되고 금리는 최고 40%까지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외국인들의 주식취득 한도 제한이 50%까지 허용 ( 6개월후 제한 완전 폐지) 되고 금융기관 투자도 대폭 허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세가지 점에서 실패했다.

1. 채무지불유예를 선언하지 않은점

2. 채권자 책임론 을 제기하지 않은점

3. 외국인 투자 문호를 지나치게 개방한점 ( IMF 주도에 의한 국내 자본통제를 허용)

당시 IMF 로부터 대출을 받는조건으로 한국정부는 사실상 IMF 에 의해 관리된 경제체제를 용인하는 굴욕을 겪어야 했다.

채무 상환능력이 충분히 있든지 없든지 주권국가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권리가 있다. 역설적으로 한국은 채무상환 능력이 충분한 상태의

흑자부도 였으므로 더더욱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 있었으나 당시 경제팀은 국제 금융자본들에 지나치게 굴종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더 의지가 굳은 지도자 라면 마땅히 채권자 책임론을 제시 했어야 했다. 다시말해 한국의 외환위기는 국제 헤지펀드들과 금융자본들이 악의적으로 단기 상환

외채를 많이 빌려준 후 일시에 회수함으로써 고의적으로 초래한 것이므로 마땅히 그 책임이 채권자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외국인들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기업사냥과 인수 합병을 가능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많은 흑자 기업들과 우량 중견 기업들과 금융회사들이

국제금융자본과 외국 기업에 넘어갔다.

지금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삼성, POSCO 등도 실제로는 현재 외국인들 소유나 마찬가지이고 제일은행은 뉴브리지 캐피탈을 거쳐 스탠다드 차타드은행에 넘어갔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외환은행은 론스타라는 기업사냥꾼에게 잡혀들었다가 소송에 끝없이 시달리다 얼마전에야 풀려났다 .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거의 약탈했다. 기아자동차도 부도났고 동유럽을 제패하던 대우그룹은 공중분해 되었으며 리비아 대수로 공사에 빛나던 동아건설도 부도났고 대한생명의 신동아그룹도 망했고...... IMF 기준에 미달한 전국의 은행들은 인수 합병을 거쳐 몇개의 대형 은행으로 변신했다.

외국자본들이 사냥하기 좋도록 갯수를 줄여 모아놓을 의도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명목은 부실기업정리이다. 그 부실기업들중에 맘에드는 것을 골라 국제 금융자본들이 헐값에 인수했다. 그것도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부실을 상당히 제거한 후에 말이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기업들과 국부가 외국 자본가들의 손에 넘어갔다.

우리 기업들의 활력이 형편없이 떨어진 것도 그 때문이다. 이제는 기업사냥꾼들로 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하는 한가지 짐이 더 늘어난 것이다. 현재 기업들이 잉여금을 많이 쌓아놓고도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원인중 또 하나가 생겨나게된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을 두고 국제화 된 것이라고 말하거나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건전한 기업들만 살아 남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왠지 씁쓸한 느낌이 든다.

아래 인용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이 아닌 '증폭'의 주역

또한 당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역시 문제였다.. IMF 정책을 비판하는 외국의 석학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대체 재벌의 구조가 외환위기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그걸 처방으로 들고 나왔냐는 것이다.. 당시 외환위기는 말 그대로 타이의 바트화가 평가절하 되면서 아시아에 투자했던 헤지펀드들이 돈을 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헛소리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헤지펀드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외환위기를 증폭시키며 우리경제와 국민들을 희생시켰다고 보는것이다. . IMF와 김대중 정부의 대책이 힘을 잃은 후 환율급등으로 수출이 증가하며 실질적인 외환위기 극복이 이루어진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폴 크루그먼은 이 원인을 “아시아 경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봤다..따라서 외환위기의 해법은 외환정책에 한정돼야지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선 요구를 IMF가 한국정부에 할 까닭은 없었다는 것이다

80년대 일본에게 크게 당한 미국으로서는 한국 역시 경계의 대상이었다.. 문제는 일본이나 한국의 경제구조가 그들과는 달랐다는 점이고, 따라서 그들의 예측을 뛰어 넘는 다는 것이다.. 결국 IMF를 조종하는 미국 재무성 관료들은 한국의 그런 위험성을 외환위기를 기회로 싹을 자르겠다고 시도한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폴 크루그먼은 분석 했다..

그렇다면 변동환율제에서 환율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일까? 환율 역시 수요공급 원리를 따른다고 볼 때 원화의 통화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원화의 공급이 적어져 원화가치가 올라간다.. 즉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된다는 소리다..

따라서 헤지펀드들이 돈을 빼는 동안 원화의 통화량 감소가 필요했고, 그 방법이 다름아닌 재정내핍과 금리인상이라는 것이다.. 즉 IMF의 변명은 성미의 주장처럼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돈을 빼는 외국 투자자들의 이익 보전을 위한 것이었다.. 덕분에 한국경제는 타격을 입은 것이고.-http://www.tofor.kr/news/news_view/226335/b/1



많은 이들이 IMF 외한 위기를 김대중 정부가 잘 극복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고 싶다. 그 후 우리경제는 더 이상 성장도 별로 없고 기업들은 진취성도 없고 취업도 잘 안된다. 선배들에게 물어보라 . IMF 전에는 기업들이 졸업생을 데려가서 훈련시켜서 자기일꾼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준비된 일꾼들만 데려가는 시대가 되었다.

IMF 사태가 오기전 전세계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이 출렁일 때 기업부도율이 증가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서로가 힘을 나누고 고통을 나누었어야 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그렇지 않았었다.

미국의 자국이익 극대화를 위한 WTO 체제와 그에 따른 압력에 선동된 김영삼정부가 우쭐하여 성급히 OECD 에 가입하고 대책없이 외환시장을 자유화하고 변동환율제를 도입함으로써 외환시장이 취약하게 된 것도 IMF 사태의 분명한 원인이며 정치권과 기업들의 대출에 얽힌 비리의 고리도 그 단초를 제공했으나

환란의 위기 앞에서 대통령선거 당선에 혈안이 된 야당과 김대중이 한보 사태와 기아부도 사태에서 보여준 비열한 태도역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국내외 언론들을 향해 한국은 위기상태라고 나팔을 불며 다닌 것이 다닌 것이 누구인가 묻고싶다.



아래는 말레시아의 외환위기에서 마하티르총리가 보여준 모습에 대한 기사들을 발췌한 글들이다.

"마하티르가 옳았다" 

최근 아시아에서 회자되는 것은 10년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처할 때 "마하티르가 옳았다"는 주장이다. 인도네시아, 한국, 태국과 함께 IMF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에 말레이시아는 독자적인 수단으로 대처했다. 
[출처] 칼럼】미국의 루비니즘, 세계 도처에서 마하티리즘에 직면할 것...윌리암 페섹|작성자 이카루스

[중앙일보]입력 2002.02.23 12:13

중국의 주룽지(朱鎔基)
총리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모하마드 총리가 약속이라도 한듯 IMF 비판에 입을 모았다.

22일부터 동남아시아 4개국을 순방 중인 朱총리는 첫날 콸라룸푸르에서 마하티르 총리가 개최한 환영식에서 "경제위기 극복에 성공한 말레이시아는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발전방법이 있음을 보여준다" 고 말했다.

마하티르 총리가 미국 주도의 IMF 개입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자본규제를 통해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06864&ctg=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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