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힘든게 분배에 관련한 것일 겁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부자랑 서민이 자본적으로는 크게 불평등해 보이지만..
이들이 실제로 누리는 물질적인 격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0000배 부자라고 밥을 10000000배 먹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의식주 측면이나 부자들은 좀더 좋은걸 걸치고 먹고 좀더 좋은 시설의 집에서 산다 뿐인거지..
인간이라는 한계성에 의해 개개인이 물질적 소비는 양적으로나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들 재산의 대부분은 잉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유사장경제에 의해 잉여가 되지 않도록 다시 금융이나 다른 투자 평태로
다시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레토 효율 즉 놀고 있는 재화가 없는 상황을 달성한다는건
사실상 분배가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빈부격차를 실질적으로 체감하는건 계급적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봐야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회경제체제를 바꾸더라도 이러한 인간관계의
피지배 지배적 정치적 계급적 불평등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본주의의 계급과 정치적 불평등이 다른 체제에 비해 나쁜가?
자본주의 이외의 다른 사회체제의 계급과 정치구조랑 비교할때 자본주의야 말로
압도적으로 계급 이동이 역동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김정일 독재정권은 아무리 실정을 저지르고 국민들이 그로 인해 피폐해 져도
김정일 집단의 정치 권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에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국민들은 오랫동안 피폐한 경제 상황을 겪었고
정권에 저항하느라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립된 기득권은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겁니다.
만약 자본주의에서 기업 경영을 한시라도 멍청하게 하면 바로 그 회사는 아무리 거대 기업이라도
한방에 망할 수 있습니다.
50년전 500대 기업중 아직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그 대단했던 소니 도요타같은 일본 대기업을 한국의 기업들이 이겨내는 거 보세요.
상층부 계급으로의 진입은 노동자 마인드로는 요원할지 몰라도 기업가 정신 측면으로서는
절대 높은 벽은 아닙니다.
좋은 가치를 개발하거나 높은 생산성 향상을 해낸다면 빠른시간에 거대 자본가로 성장해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시장경제 이외의 정치 체제 개념으로 상층부의 폐쇄성에 비하면 매우 개방적입니다.
인간 개개인의 권력의 기반이 순수히 경제에 의한 것일때..
그것은 가장 공정하고 효율적임은 물론 누구에게도 열려있는 개방성을 갖게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본이 아닌 어떤식의 인간끼리의 정치 체제에 기반한 권력에 의한 것이면
그건 권력의 속성상 어떤식으로든 구조적으로 폐쇄적임을 지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 체제에 기반한 제도와 권력에 의한 평등 추구는 어떤 식이든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들어내기 마련입니다.
자유시장경제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에서 자유로운 유일한 체제입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가 태동한 이유이기도 하죠.
시장경제체제가 평등적인 관점에서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것은 경제 현실의 한계에 의한 것이지
시장경제체제의 불완전함과 모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경제체제가 잘돌아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그것이 현실의 최선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알고보면 그렇게 불평등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그 이상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건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게 하다 공산당과 유럽 사회복지체제국가가 망하는 거죠.
이렇게 정부등을 이용하는 인위적 개선이 알고보면 굉장히 위험한겁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된건
정부와 정치인 공무원은 무능하고 선하지도 않다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작성일 : 12-02-0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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