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의 병폐의 근원을 보면 대기업 중심의 패거리 체제에 의한 것입니다.
특히 요즘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합니다.
원인은 한국이 고비용화 된점도 있지만 그보다 대기업끼리 담합하고 있는 구조라 경쟁이 없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투자할 필요성이 생기는건데 그러지 않으니 투자가 없고
대기업과 서민경제가 동반성장을 하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정부의 보호아래 대기업끼리 담합하고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의 경제 구도가 서민vs대기업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마트 롯데마트가 원래 할인점 취지와 다르게 이거저거 다하는 백화점식 체제로
서민 소상인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대표적이겠네요.
이렇게 대 서민 구도에서 대기업들은 일반적인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보다
국가 영향력 확대에 더욱 효용성이 증가하여 이거저거 다 벌리는 문어발식으로
서민들의 영역을 정부와 결탁한 각종 불공정 행위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식의 문어발은 그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인 겁니다.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정부를 개입시켜 대기업 불가침같은 땜빵식 규제로 처리하는건
더욱 상황을 악화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 만능은 여기 누르면 저기 삐져 나오는 풍선같이 규제의 의도와 벗어난
각종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상황만 안좋아 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자유시장경제가 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기업이 다 해먹을꺼 같지만
한국을 제외한 현실의 선진 시장경제국가를 보면 미국 일본 대만 홍콩등 나라 경제의 90퍼 이상이
중소기업 비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도 대기업이 있지만 대기업 위주 국가는 아닙니다.
부분에는 과점 현상이 있다고 해도 각 분야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원화된 경제구조입니다.
규모의 경제니 독과점을 지적하려면 이런게 아니라 한국같이 모든 분야에 몇개의
대기업이 문어발로 다 해먹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이런식의 문어발은 그 자체가 비효율적인겁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합니다.
해외의 대기업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절대 강자이지 한국식 문어발이 아니랍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옳은 방법은 개방을 해서 해외기업들을 들여와
국내 산업 구조를 다원화 시키고 국내 대기업과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각분야의 세계 기업과 내수에서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이거저거 벌려논 문어발들을 알아서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다른 경제선진국 처럼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자연히 개혁되는 겁니다.
현재 마트 문제도 이렇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나 월마트의 샘스클럽같은 마트들이 국내 적극 진출한다면 이마트 롯데마트같이
기존의 백화점식 문어발 고비용 구조로는 이들과 경쟁이 힘듭니다.
그럼 이들도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정상적인 할인점 행태로 변할 것이고
그러면 서민 슈퍼나 동네 상권도 다시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작성일 : 12-02-0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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