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이 민주당 대표할 때 한 황당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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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 없어 검거율이 낮음에도 외국인 범죄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불체자
의 범죄율이 더 높은 것은 당연한데, 범죄를 부추기는구만!
이런 자가 야당 대표라니...
그리고 여당이 외노자들이 취업을 더 자유롭게 하게 하는 법(한나라 김성태 의원-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기간 제한을 해제하고 직장변경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법안)을 발의 했으면 그걸 막아야지 한술 더뜨는구만! 주둥이로만 서민 정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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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6일 "외국인 노동자
들은 실직의 위협과 환율상승,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고용허가제법을 현실
에 맞게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법학회 기조강연 원고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게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적 노력이 미흡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 권이 지난해 6월 개정한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사업
장이동을 금지한 상태에서 근로계약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연장하고,사업장을
옮기기 위한 구직기간을 2개월로 한정하는 등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
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집회에 대한 탄압이나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서 드러나는 면모
를 볼 때 이 정권은 가히 `인권탄압 정권'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인 노동자가 출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불심검문 등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 영장주의를 도입한 출입국관리
법 개정안도 이달 중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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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울 지지도 '3%'대로 추락 '충격'
[동향] 재보선 승리 도취에 '철퇴', 국민들 '반MB-반민주당' 정서 심각
- 어떤 일 있어도 '10%대' 못 벗어나는 '식물 야당
- 민주당 서울서 12.7% 폭락, 친박연대보다 낮아
- 야당, '반MB->반GH'로 초점 옮겨야
4.29 재보선 이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더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서울지역 지지도가 3%대로 폭락해 충격을 주고 있다.